[수입규제] EU, 한국산 스테인리스스틸 냉연강판 반덤핑조사 종료

☐ 지난 2008년 2월부터 진행된 한국산 스테인리스스틸 냉연강판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사가 제소자의 제소 철회로 4월 18일부로 종료됨.

 ㅇ EU집행위는 4월 17일 자 EU관보(L 98)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공고함.

☐ 조사종료 상세내역 및 향후 실시 조치

 ㅇ 이번 조사는 2007년 12월 21일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제소에 의거해 2008년 2월 1일 중국, 한국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스틸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조사개시 이후 집행위는 2007.1.1~12.31.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해 이들 3개국산의 덤핑행위 여부를 조사했음.

 ㅇ 그러나 2009년 3월 4일 제소자인 EUROFER가 제소철회 의사를 집행위에 공식 제출하면서 이번 조사가 종료됐는데, 집행위에 따르면 EUROFER는 제소 철회 사유로 유럽시장 상황이 제소당시인 2007년과 달라졌음을 들었다고 함.

  - 즉, 제소 이후 글로벌 경기위기로 유럽의 해당 품목 실질 및 명목소비가 급격히 줄어 수입 역시 급감했다는 것임. 그러나 EUROFER는 향후 덤핑이 발생하면 다시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함.

 ㅇ EUROFER의 제소 철회와 관련해 집행위는 조사개시 이후 역내·외 시장의 급변동을 감안할 때 중·단기적으로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 그러나 조사대상기간에 덤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경제 상황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조사종료 후에도 수입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이번 관보를 통해 밝힘.

  - 즉,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입수된 사항을 보면 단기간 내에 급속한 수입 증가가 있었으며 가격인하 경향도 있었다는 것임.

  - 집행위는 이러한 감시 체제를 통해 향후 입수된 정보는 집행위가 필요로 할 경우 신속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 말함. 예를 들어, 신규 조사개시를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임.

  - 집행위는 또한 감시체제로 입수된 정보를 통해 새로운 상황(덤핑 행위 재발생을 의미)으로 정당화되면 조사 과정도 더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그 예로 반덤핑 조사 개시 후 잠정관세를 더 신속히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함.

  - 새로 실시되는 수입철강에 대한 감시기간은 현행 조사종료 발표 이후 최대 24개월이며, 이번 반덤핑 조사는 관보 발표 다음날인 4월 18일 자로 종료됨.

 ㅇ 이번에 조사가 종료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품목 상세명 : 한국, 중국 및 대만산 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

  - CN 번호(EU의 HS 번호를 의미함) : 7219.3100, 7219.3210, 7219.3290, 7219.3310, 7219.3390, 7219.3410, 7219.3490, 7219.3510, 7219.3590, 7220.2021, 7220.2029, 7220.2041, 7220.2049, 7220.2081, 7220.2089

  - 이들 품목은 자동차 제조(exhaust systems, 실내데코레이션, 안전부분품), 화학·석유화학·식품가공·의약산업 장비, 가정용 기기, 테이블웨어, 식탁용 칼, 의료장비, 거리조명장비, 조선, 철도트럭, 탱커 등 여러 산업에 다양하게 사용됨.

□ 세계 각국 철강업계, 중국에 철강산업 개발계획 수정요청서한 발송

 ㅇ 한편 철강전문지인 Steel Business Briefing지에 따르면 3개 대륙의 8개 철강산업협회가 중국정부에 한목소리로 철강산업 육성계획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ㅇ 중국 상무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에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이들 8개 단체들은 중국정부가 2005년 7월 발표한 철강산업 육성계획(the Iron and Steel Industrial Development Plan) 수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중국정부의 정책으로 북미·남미·유럽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중국 철강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철강공장에 대한 통제 중단, 철강 원재료에 대한 수출제한 철폐, 더 엄격한 환경기준 적용, 환율조작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ㅇ 이들 8개 단체는 the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Canadian Steel Producers Association, Committee on Pipe and Tube Imports, European Confederation of Iron and Steel Industries, Latin American Steel Producers Association, Mexican Steel Producers Association, Specialty Steel Industry of North America, the Steel Manufacturers Association 등임.

자료원 : EUROFER, EUBusiness, EI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