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절차 간소화

- 10대 산업 진흥책의 효과적 실시를 위한 지원 조치 -

□ '중고 기계전자설비 수입 수속 진일보 간소화에 관한 통지‘발표

 ○ 4월 10일, 상무부.해관총서.질검총국에서 공동 발표, 시행

  - 상무부에서는 기업(연구기구, 대학 등 포함)들이 기업의 생산, 연구, 개발 또는 전시회 등에 사용되는 기술수준이 높고, 수량이 합리적이며 사용기간이 비교적 길 것으로 추정되는 중고 기계전자 설비 수입 시 수입절차를 간소화한다고 규정

  - 이 통지에서는 국무원의 대외무역의 지속적인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며, 철강, 자동차, 전자산업 등 10대 산업 진흥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자료원 :江苏出入境检验检疫局

 ○ 2009년 중국 기계전자(중고 기계전자 설비 포함)수입은 26.5% 급감

  -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경영난과 자금난을 겪고 있어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비 수입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 2008년 기계 전자 수입액은 5386억6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9% 증가했으며, 2007년 성장률인 16.7% 대비 8.8%p 하락됨.

2005~2009.1~3 중국 기계전자 제품 수입 추이

자료원 : 中国机电出口指南，中国经济数据网

□ 3대 분야의 편의 제공 및 수속 간소화

 ○ 중고 기계전자 설비 수입허가증 발급 절차 간소화

  - 자동수입 허가관리에 포함되며 선박에 적재하기 전에 검사 필요가 없는 중고 기계전자 설비의 경우, 수입업체가 직접 기계전자설비 수입관리 부서에 수입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자동수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음.

  ㆍ그러나 선박에 적재 전에 수입제품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정을 따라야 하며 관련부서의 심사기간은 5일 내에 완료해야 함.

  - 일반 수입허가증 관리에 포함되는 중고 기계전자 설비 수입의 경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정을 따라야 함. 만약 설비 제조 연한이 5년 이내일 경우, 업체가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수입관리 부서에서는 10일 근무일 내에 심사를 맞혀야 함.

 ○ 세관은 AA, A류 기업에 통관 편의 제공

  - 세관은 중고 기계전자 설비 수입기업을 분류별 나누어 관리하며 ‘기업분류 관리 조치목록’에 근거해 목록에 포함된 AA, A류 기업에게는 통관 편의 제공

 ○ 중고 기계전자 설비 검사검역 절차 간소화

  - 기업의 신청 서류에 근거해 중고 기계전자 설비 사용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환경오염도 적다고 판단될 경우, 적재전의 제품검증을 면제하고 화물 도착 후에만 검사 시행

  - 그러나 신청 서류에 근거해 사용 안전, 위생 및 환경오염 등 방면에서 큰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고 기계전자 설비, 제지, 화공, 야금 등 대형 플랜트(成套设备)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화물 적재전의 검증을 받아야 함.

□ 시사점

 ○ 올 1분기 대외 수요가 급감하면서, 설비. 기술 분야의 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조치의 발표로 중국내 산업조정에 필요한 설비 등의 수입이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 통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가 10대 산업 진흥계획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우리의 대중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화학, 철강, 기계설비(반도체, 무선통신, 광학기기 등), 자동차부품 등의 관련 중고 설비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연도별 대중 주요수출품목 순위변화        

             (단위 : US$억)

자료원 : KOTIS 한국통계

주 : MTI 4단위 기준

  - 또한 중국 정부에서는 산업고도화 및 기술수준 제고를 위해 하이테크 기술설비 수입을 장려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관련 기업의 대중국 수출확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상무부, KOTRA 상하이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