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사업 기회

- 탄소배출기업 유형에 따라 다양한 시장 기회 발생 -

□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개요

 ○ 호주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크게 호주 내 탄소배출 억제, 불가피한 기후변화 발생요소에 대한 적응, 글로벌 솔루션 추진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이 중 호주 내 탄소배출 억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그 중에서도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CPRS) 도입이 핵심이며, CPRS를 보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사용목표부과(RET), 청정석탄 및 탄소 포집/저장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성 규제 등을 병행할 예정임.

□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의의

 ○ CPRS는 탄소배출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제 도입을 골자로 함.

 ○ 호주 자체적 탄소배출 저감 목표는 2020년까지 2000년도 배출 수준의 5~15% 감축, 2050년까지 60% 감축임.

  - 5% 감축은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며 그 이상은 전세계적 감축 움직임에 목표 연동됨.

□ 탄소 배출권 거래제 운영

 ○ 저감 목표의 75%를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달성

 ○ 연간 탄소배출량 2만5000톤을 초과하는 entity에 대해 배출권 할당

  - 1000여 개 entity가 해당 (주로 광업, 제조, 유틸리티, 운송업 / 농업제외)

  - 직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entity 및 간접적(전기사용) 배출 entity로 구분

 ○ 배출권을 초과하는 탄소배출에 대해서는 벌금납부 또는 탄소배출권 구입 중 선택해야 하며 후자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형성됨.

 ○ 배출권 가격

  - 2015/16 까지 최대가격제 운영 : 최초 40달러 , 연 5%+물가상승률 적용 증가

  - 5% 감축 목표 시 가격 전망 : 23달러(‘10)→47달러(‘20)

  - 15% 감축 목표 시 가격 전망 : 32달러(‘10)→67달러(‘20)

□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위험과 기회

 ○ 비용인상을 제외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가장 큰 위험은 소위 'carbon leakage'로 불리는 투자결정 지연 및 국외 투자 유출임.

  - 아래 도표는 EU에서 탄소배출권 저감목표를 부가한데 따른 기업들의 반응으로 상당수 기업이 신규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연기, EU외 지역에의 투자 등의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남.

 ○ 기회 요인

  -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사업기회는 크게 정부 정책 및 규제에 대한 대응과 소비자 선호도 및 인식 변화 두 가지 요소를 원천으로 해 발생함.

  - 소비자 선호도 및 인식 변화에 따라서 저탄소배출 제품 및 서비스 시장 형성

 ○ 정부 정책 및 규제에 대한 대응에 따른 시장 기회 형성

  - 아래 도표는 수요발생처를 크게 직접탄소배출기업(발전소 등), 간접탄소배출기업(전력사용량이 많은 대형마트 등)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발생할 수 있는 시장기회를 나타내고 있음.

 ○ 두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시장은 다음과 같음.

  - 자사의 탄소 배출 규모 측정에 따른 Assessment 시장

  - 탄소배출권 구입 또는 탄소배출저감 중 의사선택을 위한 Green Accounting 및 Green Consulting 시장

  - 탄소배출권 관련 대응을 위한 인력채용, 교육, 직업훈련 등 이른바 “Green Collar" 시장

 ○ 직접 탄소배출기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기술 및 설비 채택에 따른 R&D, 기술 상업화(커머셜라이제이션), 설비 도입, 인증 획득 관련 시장이 활성화 될 전망임.

 ○ 간접 탄소배출 기업의 경우 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 핵심이 됨. 예컨대 대형마트가 전국체인에서 사용하는 전구를 LED로 교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됨.

□ 시사점

 ○ 호주의 경우 직접탄소배출기업 관련 시장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바 간접배출기업 관련 시장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직접탄소배출기업 관련 시장에 대해서도 호주에 비해 한국이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시공능력, 하드웨어 공급 능력 등을 적극 활용해 진출을 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KBC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