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기불황으로 구조조정 증가 및 노동시장 악화

- 경제성장 최대 7%정도 감소할 전망 -

□ 독일 실물 경제전망 지속적 하향 조정

 ○ 주요 기관의 신규 경제성장 전망치

  - 독일 경제 주간지 Wirtschaftswoche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며, 국내 총생산이 최대 6~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 독일은 2009년 독일 경제성장률을 1.2%에서 0.2%로, 또 다시 0.2%에서 -2.0%로 하향조정한 바 있는데, 최근 각 주요 기관들은 전망수치를 다시금 하향 조정 발표함.

주요 기관별 독일 실물 경제성장 전망

        (단위 : %)

               자료원 : Wirtschaftswoche

  - 기존의 예상과는 달리 감소폭이 더욱 심화된 것은 수주량과 생산량 감소세가 회복되지 않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현재 독일 Ifo 연구소는 올 하반기 경기가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2009년 전체 GDP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아울러 연방 정부도 내부적으로 4.5%의 성장률 감소를 예견하고 있음.

  - Wirtschaftswoche에 따르면, 오는 3/4분기 국내총생산은 5280억 유로로 2005년 초반과 같은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전망임. 이에 따라 지난 몇 해 경기 호황으로 거둔 성과는 소멸될 것으로 보임.

□ 실물경제 불황에 따른 기타 여파

 ○ 노동시장 : 고용감축 현실화 및 실업률 증가

  -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파장은 특히 실직자의 경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 연말까지 현재 350만에 이르는 실직자 수가 40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노동시장에서 경기 여파가 약 6개월 이후에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2010년도 말까지 실업률 증가가 지속될 것이며, 실업자수는 500만 명에 육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 수치는 지난 2005년 2월 기록한 바 있음.

  - 비록 현재 다수의 기업들은 단축근무제를 통해 실업률 급증을 다소 완화하고 있기는 하나, 많은 기업의 경우 지난 경기 호황기 때 수준 달성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더 이상의 단축고용을 지속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됨.

  - 독일 경제 일간지 Handelsblatt에 따르면, 2009년 1/4분기에 고용축소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5년 이래 120만 개의 고용을 창출했던 기계 및 설비업계의 경우 2008년 말 고용인원이 900만 명으로 나타남. 또한 2008년 12월 이래로 수주가 평균 4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

  - 최근 발표된 현재 고용 감축을 완료했거나 고용감축 작업에 들어간 주요 대기업의 고용 감축 현황은 아래와 같음.

기업별 고용감축 현황

         (단위 : 개, %)

자료원 : Handelsblatt

 ○ 임금 동결

  - 현재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기업 운영비 축소로 더 이상의 급여인상이 힘들 것이며, 인터넷 고용정보 사이트인 Monster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용자의 1/3이 올 한해 급여인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금속산업계에서는 고용주들이 이미 약속된 임금인상을 몇 달 간 연기하도록 독촉하는 상황임.

 ○ 국가 재정수입 및 사회보험금 수입 감소로 인한 추가 부채 발생

  - 킬 경제연구소(IfW)의 금융전문가인 보스(Alfred Boss)씨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1% 감소는 약 60억 유로의 세입 감소 및 약 40억 유로의 사회보험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국가 총 지출에 있어서는 30억~50억 유로의 증가를 의미함.

  - 이로 인해 현재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정부 지출이 높은 상황에서 이는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추가 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실질 경제성장률이 회복되기 힘들다는 전망은 독일의 복지정책 역시 위협하고 있는데, 의료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장금 납부금 역시 증가해, 일반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실업수당 지급으로 연방노동청의 경우 내년 2010년 140억 유로 정도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됨.

  - AT Kearney 컨설팅에 의하면, 독일 내 자동차 업계에 5만여 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며, 저명한 롤란트 베르거 컨설팅은 이를 약 10만 개로 추정하고 있음.

 ○ 기업의 파산

  - 가장 타격이 큰 자동차업계의 경우, 일부 회의론자들은 수주 감소로 향후 몇 년간 독일 내 2개 중 1개의 자동차 납품업체가 파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봄.

  - 이미 에센 소재 브레이크 제조사인 TMD Friction사를 비롯한 다수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파산했으며, 그 외에도 알루미늄 압력주물 제조사 Eralmetall을 비롯해 플라스틱 제조사인 Geiger Technologies 등 파산의 움직임은 기타 업계에도 나타나고 있음.

  - 현재의 경제위기가 향후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특히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독일 경제 및 사회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대출기업들은 계획에 따라 산정된 수입과 이윤에 차질이 있을 경우 지불 불능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이러한 파장은 현재 프랑스와 그리스, 아일랜드 등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대규모 데모 및 파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아울러 이는 소비자의 구매욕구 및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전체적인 악순환의 연속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전망 및 시사점

 ○ 2009년 하반기에는 독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올 초 예상과는 달리 독일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폭이 확대되고 있고, 독일 정부의 재정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 및 기업,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의 폭이 확대되고 있음.

 ○ 독일의 주요 대기업에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의 파산으로 실업 및 임금동결 등 노동시장에 여파가 크나, 이를 통해 주요 대기업들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공급선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며 시장이 재편성될 예정임.

 ○ 현재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물량은 줄고 있으나 이 금융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한국의 기업에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거래선 발굴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 임해야 할 것임. 특히 독일 기업의 경우 품질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공급선 개발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는 편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독일 경제 주간지 Wirtschaftswoche, 독일 Ifo경제연구소, 경제 일간지 Handelsblatt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