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진정한 회복시기를 예측한다(2)

- 올 4분기 펜트업 수요 발생 가능(모건스탠리증권) –

- 고용 및 소득악화는 이제 막 시작(닛세이 기초연구소) -

- 미국의 과잉채무가 일본경제를 직격(미쓰비시UFJ 증권) -

□ 회복계기는 재정자극·교역조건 개선·펜트업 수요(모건스탠리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 경기회복은 미국이 2009년 4분기부터, 일본은 2010년 1분기부터라고 생각됨.

  - 일본의 경기회복이 미국을 뒤따라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일본 내수의 자율회복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임.

  - 또한 미일 양국의 공통된 회복 계기는 내외의 재정자극책,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교역조건 개선, 펜트업 수요(억제된 수요)가 될 것임.

 ○ 미국의 2009년 후반의 V자 회복이라는 낙관론에 그다지 근거는 없어 보임.

  - 지난 2월에 발표된 미국의 재정지출법안을 살펴보면 2009년도(2008년 10월~2009년 9월)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지출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임.

  - 다행히 중국에서 작년 11월에 발표된 4조 위앤의 경기부양책 일부가 시작됐음.

 ○ 교역조건 개선의 최대 수혜지역은 아시아가 될 것임.

  - 2009년 세계의 교역이득·손실의 규모는 최근의 원유, 상품시황으로 봤을 때 2008년의 절반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손실을 부담해 온 것은 일본·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임.

  - 일본의 경우, 2008년에 약 30조엔 규모였던 교역손실이 반감하게 되면 같은 규모의 감세정책을 실시한 것과 비슷한 실질소득 상승효과가 발생함.

 ○ 올 4분기 전후에 펜트업 수요(잠정적으로 억제돼 왔던 수요)가 기대됨.

  - 펜트업 수요는 98년의 경기 후퇴국면 말기에도 나타났던 현상임.

  - 당시, 대형기업 파산 등의 이벤트 리스크가 발생한지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계 및 기업이 불황에 익숙해지고 절약에 대해서는 피곤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미뤄왔던 비교적 큰 규모의 소비나 소규모의 설비투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리먼 쇼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올 4분기 전후에 펜트업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고용 및 소득악화는 이제 막 시작(닛세이 기초연구소 경제조사부장)

 ○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787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지출을 단행하기로 결정했지만 공공사업과 같은 지출은 실시될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2009년 후반이 될 것임.

 ○ 일본경제는 수출의 급감과 설비투자의 부진 때문에 대폭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1분기에도 연율 환산으로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성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1분기 이후 경기악화의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까지 경기의 급속한 악화에도 불구하고 소폭에 머물러 있던 실업률이 상승할 것임.

  - 올 해 들어 정규직도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2010년 초 실업률은 6%를 넘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결국, 고용 및 소득환경의 악화로 인해 가계소비가 축소되고 마이너스 성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일본 국내 정책에 의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움.

  - 일본의 마이너스 성장이 끝나는 것은 미국 경제가 경기대책에 의해 바닥을 치는 등, 해외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해 일본의 수출감소가 멈추는 것이 계기가 될 것임.

  - 단,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기관의 지원으로 구주지역의 금융위기 문제가 해결되거나 보호무역 움직임의 확산이 멈춘다는 것이 전제 조건임.

  - 두 문제의 해결에 실패하게 되면 세계무역은 한층 더 축소될 것이며, 세계경제나 일본경제가 바닥을 치는 것도 크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과잉채무가 수출주도형 일본경제를 직격(미쓰비시UFJ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 세계 동시불황이 바닥을 치는 시기는 미국 가계의 과잉채무 잔액에 달려 있음.

  - 과잉채무는 표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6조2000억 달러, 낙관적으로 보면 4조3000억 달러, 비관적으로 보면 7조9000억 달러임.

  - 표준 시나리오의 경우 개인저축률을 매년 1.0% 끌어올린다는 전제 하에 7년 소요됨(낙관 시나리오로는 5년, 비관 시나리오로는 9년).

  - 미국의 장기 불황은 수출주도의 일본 GDP를 7년간 누계로 18.2%나 감소시킬 것임.

 ○ 구미지역보다 일본의 경기침체가 심한 이유는 일본의 경우 두 번씩이나 역사적인 버블붕괴를 경험했기 때문임.

  - 1980년대 일본의 토지버블 때, 일본의 경제성장에 가장 크게 공헌해 왔던 건설·부동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음.

  - 이 산업의 실질GDP는 90년 이후 세 번의 경기회복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다음으로 공헌도가 높았던 유통업도 99년 이후 두 번의 회복기에서 마이너스였음.

  - 그 결과, 기계공업(전기기계, 수송기계 등)의 성장기여율은 2002년부터 시작된 경기회복기에 82%에 달함.

  - 2007년 구미의 주택버블 붕괴로 일본의 기계공업이 대폭적인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으며, 일본의 대부분의 산업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함.

 ○ 미국의 경상수지가 흑자화돼도 다시 미국이 세계경제를 견인해 줄 가능성은 낮음.

  - 과잉채무 조정의 과정에서 미국의 중산계급이 몰락하기 때문에 미국 경기회복은 강력함을 상실함.

  - 경기가 회복돼도 미국 금융당국은 양적 완화해제를 실시하지 않고, 달러약세가 계속됨.

 ○ 일본의 경기회복은 미국 과잉채무 조정의 종료와 신흥국 소비주도의 회복이 필요조건이 될 것임. 더불어 일본 제조업은 최종 소비자를 구미에서 아시아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됨.

□ 시사점

 ○ 기관에 따라 약간의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경제가 올 한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일치하고 있음.

  - 일본의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은 대체로 2010년 1분기경으로 예상됨.

  - 그러나 그 강도는 매우 약하며 2010년 이후에 재차 경기가 침체될 리스크도 높음.

 ○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는 일본경제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임. 따라서 외적 호재가 없이는 일본경제 회복은 불가능해 보이며, 향후 구미라는 세계경제의 견인역을 잃게 되면 일본기업의 수출공세는 아시아로 향할 가능성이 커짐.

자료원 : 주간 이코노미스트, 내각부 월례 경제보고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