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車·오토바이 하향(下鄕) 세칙 발표

- 농민 車 구매 시 10~13% 보조금 지급, 총 50억 위앤 배정 -

- 자동차 한 대당 최고 5000 위앤(한화 약 100만원) 보조 -

□ ‘자동차, 오토바이 하향 시행 방법(汽车摩托车下乡实施方案)’ 발표

 ○ 재정부에서 자동차 하향에 50억 위앤 보조금 지원

  - 국무원 비준을 얻어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신식화부, 공안부, 상무부, 공상총국, 질검총국 등 7개 정부 부처에서공동으로  3월 13일 ‘자동차, 오토바이 하향 시행 방법(汽车摩托车下乡实施方案)’을 발표함.

  - 이 방법에 따르면 2009년 3월 1일~12월 31일까지 농민들이 소형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구매하면 정부에서는 제품 가격의 10~13% 보조금을 지급해 농촌 자동차, 오토바이 판매를 촉진하고 있음.

   자료원 : 襄阳城，浙江汽车网

□ 지원 세칙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및 보조금 내역

  - 이 세칙에 따르면 농민들이 삼륜차, 저속화물차를 폐차하고 소형화물차를 구매하거나 배기량이 1.3ℓ 이하의 객차, 오토바이를 구매할 경우 정부에서 구매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 농촌 소비자들이 소형화물차 교환 구매 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삼륜차, 저속화물차를 폐차하고 폐차회수증명과 공안교통관리부문의 자동차 등기취소 증명을 취득해야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 세칙에서 말하는 삼륜차는 농용삼륜차, 저속화물차는 농용사륜차를 가리키고 소형화물차(轻型载货车)는 적재량이 1.8톤 이상, 6톤 미만인 화물적재용 사륜 자동차를 가리킴. 소형객차(微型客车)는 배기량이 1.3L이하인 여객용 사륜 자동차로 승용차는 포함되지 않음.

지원 대상 및 보조금 내역

자료원 : 国家财政部

 ○ 지원 제품 및 생산업체

  - 공업정보부에서 발표한 ‘자동차생산기업 및 제품공고’에 제기된 조건에 부합되고, 동시에 국가 강제인증을 받은 소형화물차, 소형객차와 오토바이는 모두 보조대상에 포함됨.

  - 상기 제품을 생산하고 동 제품품질, 유통망, A/S, 가격, 판매통계, 정부홍보 등을 책임지는 보증서에 서명한 업체는 자동차, 오토바이 하향 제품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음.

  - 재정지원을 받는 자동차, 오토바이 가격은 같은 시기 같은 제품의 시장가격보다 높아서는 안되고 재정지원을 받은 자동차는 2년 내 소유권 명의를 바꾸지 못한다고 규정

□ 자동차 하향 지원책 발표 영향 및 시사점

 ○ 100만대가 달하는 자동차 소비 촉진할 듯

  - 정부의 50억 위앤의 보조금 지원으로 향후 농촌시장에서 100만대에 달하는 자동차 판매를 이끌 것이며 이는 자동차 시장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신화신(新华信)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하향정책 시행으로 향후 소형화물차와 소형객차 시장경쟁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현재 소형객차 생산업체 가운데, SGMW(上海通用五菱)와 창안(长安)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70%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주요 생산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면 경쟁분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승용차는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않아 일부 자동차업체들 불만 토로

  - 창허(昌河) 자동차판매업체의 관리자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 대상은 제품별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절감 등 지표에 근거해 선정돼야 하며 승용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함.

  - 중국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소형화물차 등 판매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형승용차는 매출이 낮고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어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소형 화물차는 폐차후 교환구매(换购)만 지원, 신규 구매는 제외됨.

  - 이 지원내역에 따르면 삼륜차와 저속화물차는 폐차 후 교환 구매할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이 없어 폐차하지 않고 신규로 소형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음.

  - 이치(一气) 화물차 판매원에 따르면 자동차 하향 세칙 발표 후 농민들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문의가 늘고 있지만, 신규 소형화물차 구매시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화물차 판매량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보조금이 적어 일부 생산업체는 자체부담 보조금 추가 예정

  - 현재 중국 농민의 수입은 여전이 낮은 수준으로 화물차 등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가 적고 정부의 지원 비율도 낮다고 지적되고 있음.

  - 이에 일부 자동차 업체들은 추가로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함.

  - 창안(长安)자동차 마케팅 담당자에 따르면 ‘동사에서는 창안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정부의 보조금 이외에 일정한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 향후 소비자들이 자동차하향 정책에 부합되는 창안 자동차를 구매하면 정부지원과 이 회사의 이중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포화된 연해도시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중소 농촌도시에 주목해야

  - 정부의 자동차 하향지원정책이 확정되면서 농민들의 차량 구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돼 우리 진출 기업들도 이에 따른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중국 진출 우리 자동차 기업을 인터뷰 한 결과 “현재 농촌에서 사용중인 Box Car는 환경기준 미달로 정부에서 교환시 우대를 해주고 있어, 앞으로 정부 지원분야의 차량 수요가 늘 것임. 중장기적으로 포화된 연해도시 외에도 미발굴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저가차량 시장 진출을 준비중"이라고 밝힘.

자료원 : 国家财政部, 网易汽车，新浪，北京晨报, KOTRA 상하이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