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대 산업진흥책(8)] - 비철금속산업

- 국내는 비축 강화, 해외는 자원 M &A 장려 -

-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으로 생산과잉 일부 완화될 듯 -

□ 비철금속 진흥계획 발표

 ○ 구조조정, 낙후기업 도태,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 내용 포함.

  - 2월 25일 국무원 상임회의에서는 비철금속 진흥계획안이 통과됨.

  - 두 가지 핵심내용으로 ‘산업규모 엄격 통제, 낙후된 생산시설 퇴출 가속화’ 및 ‘기업 재편 촉진, 산업구도 최적화’로, 향후 수출제품구조 및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장비 수준 제고, 자원 효과적 배치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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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철금속 생산 과잉으로 위기 가중

  - 200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부동산, 자동차 업종의 경기 악화로 비철금속 가격은 급락함.

   · 그 중, 산화알루미늄과 전해 알루미늄 가격은 50%, 동은 70%가량 하락해 생산업체의 재고량이 급증하면서 기업들은 자금난을 격고 있음.

  - 2004년 중국 대형 비철금속기업 생산액은 전체 산업 생산액의 33%를 차지했으나2007년에는 28.27%로 감소됨. 이는 비철금속 산업 집중도가 약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을 보여줌.

  - 자원부족으로 현재 동 광석 70%와 알루미늄 광석 50%가량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진흥계획안 주요 내용

 ○ 6대 계획안

  - 비철금속 진흥계획에는 ▶산업규모 통제 ▶낙후 기업 도태 ▶기술 수준 제고 ▶기업 M &A를 중점으로 한 6대 계획안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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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지원 정책도 제정

  - 회의에서는 국가 비철금속 수매·저장 메커니즘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출 어음 할인 제도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장려하고, 제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하기로 결정함.

□ 비철금속 진흥계획 발표 영향 및 시사점

 ○ 자원 블랙홀인 중국, 글로벌 자원 사냥에 속도 낼 듯

  - 이 계획안에는 ‘국내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것’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중국내 자원 이용 뿐 아니라 해외자원 M &A를 통해 국내기업의 발전을 촉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 해외 자원 M &A는 비용을 낮추면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해외 자원 사냥에 나서는 사례가 나오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는 작년 2월 중국 최대 비철금속기업인 중국알루미늄업회사(中国铝业股份有限公司)는 140억5000만 달러로 리오틴토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리오틴토그룹의 최대 주주가 됨. 올 2월 12일에는 리오틴토 그룹에 19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수출 증치세 환급율 인상에 따라 생산 과잉 문제 다소 해소될 전망

  - 선인완궈(申银万国)의 연구원은 동 진흥계획의 환급율 인상 등 세수 우대정책은 수출가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생산능력 과잉 국면을 완화해줄 것으로 분석

  -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진흥계획의 실시는 단기적으로는 경영압박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며, 낙후 생산능력 퇴출, 기업 구조조정 등 장기적인 조치가 뒤따르면서 비철금속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

  - 향후 발표될 실시 세칙에는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상 등 세수 우대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고정밀 동 파이프, 고정밀 동판대, 고급 알루미늄박, 고급 알루미늄 형재, 고급 알루미늄판 등의 평균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5%에서 13%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 2차 가공 제품은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17%로 인상, 알루미늄 합금 형재는 5%의 수출 환급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측

 ○ 수매·비축 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의 재고 감소에 도움 될 것

  - 궈진증권(国金证券) 비철금속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수매·비축 시스템은 국내  공급과 수요 평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정부 수매가격은 시가보다 높으므로, 기업의 재고량 감소와 수입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난과 자금난이 다소 해결될 것임.

   · 2008년 12월 국가물자비축국(国家物资储备局)은 인듐을 시작으로 비철금속의 수매·비축을 가동해 인듐 30톤을 수매했고 중국 국내 8개 기업으로부터 전해 알루미늄 29톤을 수매했으며 올 1월에는 5만9000톤의 정련 아연, 2월 20일에는 30만 톤의 알루미늄을 수매한 바 있음.

  - 그러나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국가 수매·비축 시스템이 재고 감소, 경영난 완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으나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며, 현재의 공급 과잉의 수급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함.

○ 기업 구조조정, 산업집중도 제고는 대형 국유기업 성장에 유리할 것

  - 진흥계획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재편을 장려하고 업계 집중도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어 대형 국유기업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임.

  - 가령, 비철금속업계 상장회사인 중국 알루미늄업 회사(中国铝业股份有限公司), 중국 오광그룹(中国五矿集团公司) 등 대형 국유기업들이 업계 내 메이저업체 발전에 유리할 것이며, 국가의 지원 하에 외국 자원을 M &A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 金融界，新浪，金融时报，中国证券报，三门新闻网, 상하이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