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헬스케어 개혁정책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 암진단 치료 관련업계 및 헬스케어 IT 분야 확대 성장 전망 -

□ 헬스케어 개혁을 위한 6388억 달러 규모 재원 확보안 발표

 ○ 오바마 행정부, 미국 헬스케어시장 개혁을 위한 토대 마련

  -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발표에서 향후 10년간 헬스케어 산업 개혁을 위해 총 6388억 달러의 예비금(Reserve Fund) 마련 시사함.

  - 3160억 달러(전체 49.8%) : 기존 정부운영 보건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등의 시스템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확보

  - 3178억 달러(전체 49.7%) :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 소득공제율 상한선을 28%로 낮춰 세수를 늘려 확보

 ○ 미국 헬스케어 개혁정책 방향

 (1) 제약회사와 보험회사 중심이 아닌 미국 국민과 기업 중심의 헬스케어 체계 구축

  - 일반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기업체 건강보험 조세감면(Small Business Health Tax Credit) 제도 도입

  - 개인과 중소기업이 다양한 민간보험, 공공보험 상품 선택을 통해 보험 가입이 용이하도록 국민건강보험거래소(NHIE: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설립

 (2) 가구당 의료비 부담을 연간 2500달러까지 축소

  - 타국가로부터 안전한 의약품 수입, 공공 프로그램에서 제네릭의 약품 사용 제고

  - 저가 제네릭 의약품시장 진입을 막는 제약 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 통해 의약품 가격 인하 예상

 (3) 암 연구 및 진단 분야 2배 확대 성장

  - 암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2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향후 암연구 및 진단과 관련한 연관 분야에 대한 활발한 성장이 전망됨.

  - 미 국립보건연구원(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암연구를 지원하도록 60억 달러 배정

 (4) 헬스기록 전산화 확대

  -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190억 달러 헬스 기록 전산화 예산 배정에 따라 헬스케어 IT, BT분야 성장 전망

□ 시사점 및 전망

 ○ 의약품시장 진입을 막는 제약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수입시장은 확대될 전망

  - 반면, 외국산 및 국내산 식품안전 검역이 강화될 전망이어서 시장 진출 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대비가 필요함. 특히, 헬스 기록 전산화와 관련된 헬스케어 IT시장은 향후 전망 밝아

 ○ 의료장비기기 제조업체는 이 개혁안에 반대 의사 표명해 대정부와의 조율에 관심 고조

  - X-RAY, MRI 비용 감소로 인한 매출 악화 예상돼 주요 의료장비기기 제조업계 개혁안에 반대의사 표명

  - 헬스케어 개혁안에 대한 업계 반대의사 표출로 인해 향후 대정부와의 조율에 관심 증폭

자료원 : www.healthreform.gov, Bloomberg, Market Watch, KOTRA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