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6000만 달러 2010년 美 예산안 이모저모

- 교육(Pell Grant), 에너지(탄소배출권 거래제), 헬스케어(헬스케어 재원 마련)에 초점 -

- 부유층, 오일·가스 및 해외아웃소싱 기업에 직격타 -

 

 

 

I. 오바마 대통령 2010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 오바마 대통령 총 3조5520억 달러 2010 회계연도 예산안 제출

 

자료원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2010년 예상 세입은 2조3810억 달러로, 1171조 달러 적자 전망

 

자료원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예산안 주요 내용

 

 ○ 19개월 내 이라크 철군, 대부분 아프가니스탄으로 철군 병력 재배치

  - 2009년 755억 달러, 2010년 1300억 달러 예산 배정

 

 ○ 작년도 의회에서 통과된 7000억 달러 TARP 기금 외에 추가적으로 7500억 달러가 금융 기관 구제를 위해(의회의 승인을 받아) 투입될 경우 손실에 대비해 2500억 달러를 placeholder(contingent reserve)로 둠.

 

 ○ 조기 교육 펀딩 확대, 공립 학교에 성과급제도 도입 및 대학 장학금(Pell Grant) 확대(인플레에 연동 포함)

  - Medicare나 Medicaid와 같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권한이 부여되는 entitlement 프로그램으로 전환

 

 ○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행정부는 의회와 함께 202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수준의 14%, 2050년까지 83%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2012회계연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예정

  - 2012회계연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 도입을 통해 배출권을 입찰 판매함으로써 매년 800억 달러 수준으로 수익을 거둠으로써 2019년까지 총 6450달러 재원 확보(톤당 약 20달러로 기준 가격을 설정)

  - 이중 150억 달러(8년간 총 1200억 달러)는 “클린에너지 기술 개발”에 배정, 나머지는 고용주 원천징수 연방소득세 감세(Making Work Pay tax cut : 월급 때마다 원천징수하는 연방소득세에 대해 세액 공제함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임금 인상 효과) 재원으로 사용

 

 ○ 헬스케어 개혁 착수금으로 10년간 6338억 달러 재원(reserve fund) 확보

  -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헬스케어 개혁을 위해 3160억 달러는 Medicare 시스템 효율화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나머지 3178억 달러는 부유층(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소득 공제율(itemized deductions) 상한선을 28%로 낮춰 재원 마련   

 

 ○ 부유층(연간 소득 25만 달러 이상, 부부 기준, 상위 소득 5%) 및 오일가스 기업 등에 대한 과세 확대(2011년부터)

  - 연간 소득 25만~37만 달러 과세율을 현행 33%에서 36%로 인상하고, 37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현행 35%에서 39.6%로 인상

  - 소득 공제율 상한선을 기존 35%에서 28%로 제한

  - 헤지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매니저 수익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율인 15% 대신,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해 최대 39.6%까지 과세 가능

  - 해외 과세 이연(tax deferral : 해외서 벌어들인 수익은 국내에 송금시에 과세) 제도를 2011년부터 제한하는 한편, 오일·가스 회사에 대한 물품세 및 드릴링 허용권 등에 대한 사용자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한편, LIFO(last-in-first-out) 회계 원칙 철폐

 

□ 2012년까지 현 재정적자를 반으로 절감 목표

 

 ○ 올해 1조7500억 달러 재정 적자를 2012년 회계연도까지 6000억 달러로 절감 목표

  

II. 주요 부처별 예산안

 

□ 농무부(USDA : 260억 달러)

 

 ○ 시골(rural) 지역으로 브로드밴드 및 통신 서비스 등 확대에 13억 달러

 

 ○ 재생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 대출 및 교부금에 2억5000만 달러

 

 ○ 연 매출액이 50만 달러 이상인 농부에 대한 직불금 단계적으로 폐지(phase out)

 

 ○ 작물 보험료 보조금 및 보험수수료(underwriting gains : 클레임 및 비용을 지불한 후 남는 금액) 감축으로 작물 보험회사 및 농부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감축

 

 ○ 면화 보관비용 정부 지급 의무 철폐

 

□ 상무부(DOC : 138억 달러)

 

 ○ 2010 센서스 작업 완료 40억 달러

 

 ○ 해양기상청(NOAA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이 날씨 예측 및 기후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기후 위성 및 기후 센서 개발 및 획득에 13억 달러

 

 ○ 경제개발청(EDA :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이 기업가 활동(entrepreneurial activities)을 독려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활동을 장려하도록 1억 달러

 

 ○ 국제무역청(ITA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이 소기업의 신규 시장 개척 및 무역 장벽 철폐 지원토록 적극 지원

 

□ 국방부(DOD : 6637억 달러)

 

 ○ 2010년 국방부 기본 예산(base funding)은 2009년에 비해 4% 인상된 5337억 달러로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육군 및 해병대 확대, 부상자 의료 서비스 개선 및 조달 절차 개혁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 전쟁 예산으로 1300억 달러

  - 이라크 철군(19개월에 걸쳐), 아프가니스탄 병력 확대(이라크 철군 병력 재배치)

   * 2009년 잔여기간에 대해 755억 달러 예산 요청    

 

□ 교육(DOE : 470억 달러)

 

 ○ 조기 교육 펀딩 확대, 공립 학교에 성과급제도 도입 및 대학 장학금(Pell Grant) 확대(인플레에 연동 포함)

  - Medicare나 Medicaid와 같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권한이 부여되는 entitlement 프로그램으로 전환

 

 ○ 저소득층 학생이 대학을 마칠 수 있도록 신규 교부금 제도 도입 25억 달러

 

 ○ 이제까지 민간 대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던 학생 대출금 프로그램을 전환, 정부가 학생들에게 직접 대출토록 함으로써 연간 40억 달러 절감 추진

 

□ 에너지(DOE : 263억 달러)

 

 ○ 기초 과학에 대한 연방정부 투자액을 2배로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부양책을 통해 16억 달러를 지원한 것에 추가해 과학국(Office of Science) 지원 예산 규모 확대

 

 ○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킬 수 있는 신규 혁신 에너지 기술 조기 상용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나 탄소 격리 프로젝트 등 혁신적인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에 대출 개런티 프로그램 확대

 

 ○ 저탄소 석탄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경기 부양책에서 34억을 배정한 것 추가적으로 예산 배분 예정

 

 ○ 스마트하고 에너지 효율적, 믿을만한 배전 인프라 구축에 투자 확대

   - 경기부양책에서 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관련된 활동에 편성한 110억 달러에 부가적으로 예산 배정

 

 ○ 수입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저탄소 경제로 이양되는데 필요한 클린 에너지 기술(바이오연료,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확대 프로젝트 등)에 투자 확대

 

 ○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행정부는 의회와 함께 202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수준의 14%, 2050년까지 83%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예정

  - 2012 회계연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cap and trade) 도입을 통해 배출권을 입찰 판매함으로써 매년 800억 달러 수준으로 수익을 거둠으로써 2019년까지 총 6450달러 재원 확보(톤당 약 20달러로 기준 가격을 설정)

  - 이중 150억 달러는 “클린에너지 기술 개발”에 배정, 나머지는 고용주 원천징수 연방소득세 감세(Making Work Pay tax cut : 월급 때마다 원천징수하는 연방소득세에 대해 세액 공제함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임금 인상 효과) 재원으로 사용

 

□ 보건복지부(HHS : 770억 달러)

 

 ○ 헬스케어 개혁 착수금으로 10년간 6338억 달러 재원(reserve fund) 확보

  -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헬스케어 개혁을 위해 3160억 달러는 Medicare 시스템 효율화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나머지 3178억 달러는 부유층(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소득 공제율(itemized deductions) 상한선을 28%로 낮춰 재원 마련   

 

 ○ 암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2배로 확대한다는 오바마 대통령 계획의 일환으로 NIH가 암 연구(진단, 치료법 개발 등)를 지원토록 60억 확보. 이는 경기부양책 내 100억 달러에 추가된 것임.

 

 ○ 헬스 기록 전산화에 예산 추가 배정

  - 경기 부양책에 포함된 190억 달러 헬스 기록 전산화 예산에 추가 배정

 

 ○ FDA, 외국산 및 국내산 식품 안전 검역 강화 예산으로 10억 달러 이상 배정

 

□ 국토안보부(DOHS : 427억 달러)

 

 ○ 사이버안보,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 발굴 및 추방, 비행기 탑승객 스크리닝 강화 등에 예산 배정

  - 비행기 탑승객 스크리닝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비행기 탑승객 안보 수수료(Aviation Passenger Security Fee) 도입 예정

   * 이 수수료 도입안은 미 의회에서 여러 번 부결된 바 있음.

 

 ○ 국토안보부는 유일하게 재량적 지출인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감소하는 유일한 부처

 

□ 주택도시개발부(HHD : 475억 달러)

 

 ○ 주택도시개발부가 운영해온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프로그램에 45억 달러 배정

  - 경제적으로 압박이 심한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춰 교부금 배정 포뮬라를 개선

 

 ○ 가난한 계층이 주택 구매 및 렌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작년 의회에서 통과돼 서명된 Affordable Housing Trust Fund 착수금조로 10억 달러 배정

 

 ○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시장을 선도하고 민간 섹터 내 이를 위한 대출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예산 배정

 

 ○ 모기지 사기 감시 강화

 

□ 내무부(DOI  : 120억 달러)

 

 ○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가속화, 대체 자원 평가 등에 필요한 환경성 및 기술 검토 조사에 5000만 달러

 

 ○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에 1억3000만 달러

 

 ○ 국립 공원 보존을 위해 1억 달러, 민간 기부금 레버리지를 위한 매칭 펀드 조성에 추가 2500만 달러

 

 ○ 2011년부터 멕시코만에서의 오프쇼어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에 대해 신규 물품세 도입, 폐광 처리를 위해 석탄 생산 주에 지급되던 자금 철폐, 연방정부 소유 토지 내 원유 처리 및 가스 드릴링 허가권에 대해 사용자 수수료 부과 등을 통해 10년간 315억 달러 재원 마련

 

□ 법무부(DOJ : 265억 달러)

 

 ○ 이번 예산안은 테러방지 및 대응에 자금을 거의 전용해오다 시피한(미국 내 치안에 비해) 법무부 예산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

 

 ○ 테러리즘 방지 및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FBI에 80억 달러 예산 배정, 법무부 내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Division)에 8800만 달러 배정

 

 ○ 국내 치안 강화 목적으로 COPS(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관 5만 명 증원을 위한 예산 배정

 

 ○ 모기지 사기나 소위 화이트 컬러 범죄 조사를 위해 FBI 요원 및 연방 검사 등 법조인 증원

 

□ 노동부(DOL : 133억 달러)

 

 ○ 실직자 보험 개혁

 

 ○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을 자동적으로 연금(direct-deposit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에 가입토록 의무화

 

 ○ 신흥 산업(그린 산업 등) 인력 트레이닝

 

□ 국무부(DOS : 517억 달러)

 

 ○ 해외 원조 2배로 확대

  - 구체적인 스케줄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미공개

 

 ○ 국무부나 USAID 내 Foreign Services 인원 증강을 통해 외교정책 목표 달성 및 해외원조 활성화

 

 ○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내 비군사 지원(재건 및 마약퇴치, 기타 개발 활동) 확대

 

□ 교통부(DOT : 725억 달러)

 

 ○ 지상 교통 프로그램(Surface Transportation Program) 파이낸싱 및 재원 배분 방식 개선

 

 ○ 경기부양책을 통해 고속여객열차 프로그램(High-Speed Rail Corridor Program)에 80억 달러를 지원한 것에 더해, 향후 5년간 50억 달러 추가 지원

 

 ○ 위성에 기반한 차세대 항공 시스템(Nest Generation Air Transportation System)에 약 8억 달러 지원

 

 ○ 시골 지역 내 항공 서비스 유지를 위해 보조금 5500만 달러 지원

 

 □ 재무부(DOT : 133억 달러)

 

 ○ 작년도 의회에서 통과된 7000억 달러 TARP 기금 외에 7500억 달러가 금융 기관 구제를 위해 추가적으로(의회의 승인을 받아) 투입될 경우 손실에 대비해 2500억 달러를 placeholder(contingent reserve)로 둠.

 

 □ 국가보훈처(VA : 559억 달러)

 

 ○ 향후 5년간 기본 예산책정 금액(baseline)을 250억 달러 확대

 

 ○ 퇴역군인 환자 대상 헬스케어(프로스테틱스, 척추손상 등) 재원 확대, 소득이 적은(modest) 퇴역군인 대상 헬스케어 확대 등

 

 □ 환경청(EPA : 105억 달러)

 

 ○ 로컬 수자원 인프라 개선 39억 달러(Clean Water State Revolving Fund, Drinking State Revolving Fund)

  - 연간 1000개 이상의 클린 워터, 700개 이상의 식수 프로젝트 지원 가능 예상

 ○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작업 및 고품질의 온실가스 데이터 생산 활동 지원을 돕기 위해 1900만 달러 지원

 

 ○ Superfund 물품세 부활을 통해 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10억 달러 재원 확보

   *Superfund는 오염된 군사기지 복원을 위해 발족된 프로그램

 

III. 향후 추진 일정 및 시사점

 

□ 향후 추진 일정

 

 ○ 의회 예산 결의안(Congressional Budget Resolution) 통과

  - 상하원서 지출 타깃과 사회보장 프로그램 및 조세 정책에 대한 변경 제안을 아웃라인으로 잡은 각각의 안을 통과시킨 후, 컨퍼런스를 통해 예산 결의안(Concurrent Budget Resolution) 마련

  - 예산법(Budget Act)에 의거, 신속한 법안 절차 진행을 위해 상원서 소수당이 필리버스터 불가

  - 민주당 지도부는 4월 3일까지 예산 결의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상하원 예산 위원회, 예산 결의안에 따라 각 부처로 예산 배분, 법안 작성

 

 ○ 상하원에서 각각 예산 법안을 통과시키면 컨퍼런스 위원회에서 차이를 조율한 후, 하나의 완결된 법안을 작성해 상하원으로 다시 보내 표결에 부침

  - 예산법(Budget Act)에 의거, 20시간으로 논의가 제한되는 바, 상원서 소수당 필리버스터 불가

 

 ○ 상하원에서 각각 예산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을 통해 발효됨.

    

□ 시사점

 

 ○ 교육(Pell Grant), 에너지(탄소배출권 거래제), 헬스케어(헬스케어 재원 마련)에 초점

  - 집권 초기 경제 회생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에너지·헬스케어·교육 분야에서 내세운 선거공약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목표

  - 경기부양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관측됨.

 

 ○ 부시행정부 정책에서 180도 선회해, 부유층 및 오일·가스 기업 등 기존정권 수혜층에 대한 과세 확대를 통해 신 행정부가 표방하는 개혁에 필요한 재원 확충하는 한편, 정부 개입 확대(Big Government)

 

 ○ 시중 경제 지표와는 동떨어져,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올해 -1.2% 성장, 내년 3.2% 성장)하에 예산 및 세입이 산출됐다는 지적

 

 ○ 공화당은(부유층 및 오일·가스 기업 등에 대한) 과세 확대 및 지출 증가로 인해 금번 예산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나, 예산법 절차에 따른 제약으로 예산안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

 

 

자료원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