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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 대통령 금융위기 타개위한 특별회담 개최
- 경제·무역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2-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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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난데스 대통령,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특별회담 개최
□ 개요
ㅇ 페르난데스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 경제 등 각계 주요 인사들과의 특별회담 개최하고, 주요 분야별 승인된 제안들을 발표함.
- 이 같은 특별회담은 연중 수시로 개최되며, 2차 회담은 4월 28일 개최될 예정
ㅇ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국제 연합에 가입국 192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긴급 특별 총회 소집을 요청함.
□ 분야별 승인된 제안
항목
내용
1
경제
ㅇ 금리인하
ㅇ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법 창안
ㅇ 수출부문 공항세 철폐
ㅇ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방안 강구
2
전력
ㅇ 전력 부문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설립
ㅇ 2010년 7월 30일까지 점차적으로 보조금 삭감
3
이민
ㅇ 이민법 제정
ㅇ 불법 체류자 통제를 위한 방안
ㅇ 국경지역 3500가구 재건축
ㅇ 국경지역 270km의 도로 복구작업
4
치안
ㅇ 치안, 사회평화, 인권존중을 위한 대책 수행
ㅇ 경찰의 부폐 척결과 전문화
ㅇ 총기 소유 라이선스 발행 엄격화
ㅇ 주류 판매 시간법 개정
ㅇ 국경, 해안 지역등의 통제 강화
5
제도
ㅇ 군, 경찰의 부패 척결
6
토지, 환경
ㅇ 대기오염, 유독가스, 자동차 검열에 대한 법률 제정
ㅇ 토지개발과 환경정책에서의 공공기관의 기능 및 책임 정의
ㅇ 토지 정리 계획 설립
ㅇ 국가 주요 도시들의 도시계획 장려
7
사회, 고용
ㅇ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차원의 임시고용직 창출
ㅇ 집단 해고를 막기 위한 방안 강구
ㅇ 2012년까지 문맹퇴치, 학업 중도 포기 근절
ㅇ 복지예산 2.3%까지 증가
□ 기대효과
ㅇ 금리 인하 및 금융기법 창안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경제활성화가 기대되며, 수출부문에 한해 공항세가 철폐됨으로 인해 점차적인 수출증가가 기대되며 전력부문 대책위원회가 설립됨으로써 빈번히 발생하는 정전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ㅇ 국경지역 재개발(도로복구, 재건축)로 인한 건축사업 및 건축자재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경찰의 부패척결과 개인 총기소유 제재 등으로 자국의 치안 향상이 기대됨.
ㅇ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의 검열 강화로 차령이 오래된 노후 중고차들의 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엔진상태가 더 양호한 중고차량으로 교체되고, 소형신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ㅇ 토지개발사업과 경작지 확장에 따른 농업산업의 기계화로 농업기계 및 농업차량의 수요 증가 예상
자료원 : 일간지 Listin Di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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