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경기부양 프로젝트

     

보고일자 : 2009.1.30.

헬싱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조재은 jecho@kotra.or.kr

 

 

□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급속한 경기 침체의 여파로 최근 핀란드은행은 2008년 12월 말에 2009년 전망치를 모두 하향조정   했으며, 이에 따라 GDP 성장률도 -0.5%로 하향조정

 

 ○ 모든 지표의 급속한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지출은 증가가 예상돼 경기 부양을 위한 핀란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질 전망

 

 ○ 실업률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임금은 상승하고 세금과 물가상승률은 낮아져 봉급생활자의 구매력은 늘어날 전망. 핀란드 납세자 연합에 따르면,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전년도에 1.5% 증가한 봉급생활자의 구매력은 올해 4.6% 늘어날 전망

     

 ○ 그러나 핀란드 경제연합에서 발표하는 각종 신뢰지수는 올 1월 들어 본 연합이 신뢰지수를 발표한 199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해 2008년에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산업신뢰지수는 -46, 건설신뢰지수는 -58, 서비스신뢰지수는 -10을 기록

     

주요경제지표 및 전망

(단위: %)

경제지표		2007	2008*	2009**	2010**
GDP		4.5	2.0	-0.5	0.7
소비지출	개인	3.2	2.7	0.7	1.9
	정부	1.3	0.6	1.9	1.6
총고정자본형성	개인	8.3	3.7	-6.4	-1.1
	정부	9.4	2.9	4.8	4.5
수출		8.2	3.4	-3.3	1.0
수입		6.6	2.0	-2.1	2.6
실업률		6.9	6.3	7.2	7.7
물가상승률***		2.6	4.1	1.0	N.A.

주) * 실업률(1~11월 누적치)을 제외하면 1~3분기의 실제 누적치

** 2009년과 2010년은 2008년 12월 핀란드은행이 재조정한 값

*** 물가상승률은 2008년 평균으로 통계청 발표치, 2009년 전망치는 재정부 발표

자료원 : 핀란드은행, 통계청, 재정부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

     

 ○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구매력 증진을 위한 세금 감면

  - 2007년부터 진행돼 오던 소득세에 대한 세금 감면이 더욱 심화돼 2009년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8억7천만 유로 감소될 전망(인플레이션 감안시 세수 12억 유로 감소)

  - 핀란드의 개인 소득세는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세금과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분류. 이중,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는 2008년의 경우 연봉 1만2600유로 이상부터였으나 2009년에는 1만3100유로부터로 상향. 소득세율은 누진세가 적용되는데 2008년 8.5~31.5%였던 것이 2009년에는 7~30.5%로 하향조정

  - 지방세와 연금, 실업보험을 합해 봉급생활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25%, 이자소득에 관한 세율은 일률적으로 28%, 법인세는 26%로 하향 조정

  - 연금 소득공제 상한선을 중앙·지방세 모두에 대해 상향. 이로 인해 중앙·지방세수 합계 2억 유로 감소 전망

  - 가계 공제의 최대 합계는 3000유로로 상향 조정. 가계 공제란 집안 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컬음. 원래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집수리 비용에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최근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더욱 상한선을 높이고 부부가 각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T 비용(인터넷 설치 등)도 포함하도록 해 소비 진작을 꾀하고자 함.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식료품에 대한 세금을 2009년 10월부터 12%로 내리기로 함(현 17%). 그러나, 세수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담배와 술에 대한 세금은 10~25% 인상

  - 상속세와 증여세는 3% 감소. 이로써, 회사경영권 승계, 사업확장, 합병 등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구매력 감소 방지를 위한 연금보장

  - 저소득층의 구매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연금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2011년 3월부터 실시할 계획

  - 연금보장 프로그램을 위해 해마다 1억1000만 유로 정도가 소요될 것이며, 현재 최저연금보다 매달 100유로씩 증가할 계획. 이에 따라 12만 명 정도의 저소득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또한, 고용주가 사회보장국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의무 연금 납부를 철폐,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기로 함. 그러나 세수 감소를 위해 산업계에 대한 간접세는 늘릴 예정

     

 ○ 기업 재정 지원 정책

  - 총 600억의 자금이 기업을 위한 보증, 대출, 투자에 쓰일 전망이며, 이를 통해 450억 정도의 기업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자금의 대부분은 은행지원 패키지에 쓰일 전망인데, 은행의 자본을 늘려 기업대부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

  - 연금 펀드도 회사채 매입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며,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대부를 촉진하기 위해 수출자금보증기관인 핀베라에 예산 배당을 늘임.

  - 지방 정부의 신용보증기관을 통해서는 주택신축을 위한 대출을 위해 2000만 유로를 배정. 이를 통해 2만여 채의 아파트 건축이 기대됨.     

       

□ 주요 경기부양 프로젝트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ICT 프로젝트에 추가로 2500만 유로 투자. 이 밖에도 정부 IT 전략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550만 유로 별도 책정

 

 ○ 운송 인프라 발전을 위한 6개의 신규 프로젝트에 5억4900만 유로 배정. 새로운 프로젝트는 고속도로 및 국도 등의 새로운 연결선 건설이나 업그레이드, 철도 노선의 전철화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수출 신용보증기관인 핀베라에 재금융 모델을 도입할 예정. 이를 통해 최대 12억 유로까지 수출 재금융을 위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기술혁신재단인 테케스에 대한 예산을 4300만 유로 증액. 주로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축에 집중 투자. 임대주택 6000가구 건설을 위한 이자 지원(9억2000만 유로), 2000가구의 신축 아파트에 신모델 도입을 위한 지원(2억5000만 유로), 홈리스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건설에 대한 지원(8500만 유로) 계획

     

□ 시사점 및 전망

     

 ○ 급격한 경기침체로 일반 주택 건설시장은 크게 위축됐으나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아파트, 저소득층용 아파트의 건설은 증가할 계획. 이에 따라, 고급 건축자재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의 자재 수요가 늘어날 전망

     

 ○ 대대적인 감원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는 많이 위축됐으나, 세금 감면 폭의 확대와 물가상승률의 감소로 중산층 또는 고액 연봉자의 구매력은 오히려 늘어남. 이에 소비자들은 내구재 소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생각함.

 

 ○ 2008년 가계 공제를 통해 주택 및 여름별장 리노베이션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2009년에는 이 공제의 상한이 훨씬 늘어나고, 공제 대상도 다양해짐. 이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제품 및 홈 인테리어 제품에 대한 소비는 봉급생활자 사이에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헬싱긴사노맛, 재정부, 통계청, 핀란드은행, 헬싱키 KBC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