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폐차 프리미엄’으로 자동차 업계에 판매붐

- 기대 이상의 효과이나 비판여론도 높아 -

보고일자 : 2009.1.29.

프랑크푸르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소영 sypark@ktcffm.de

□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폐차(친환경) 프리미엄(Abwrackpraemie)’

 ○ 경기침체로 타격이 큰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12일 발표된 연방정부의 제2차 경기부양 프로젝트 차원에서 친환경 프리미엄을 도입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최소 9년 된 노후한 차를 폐차시키고, 2009년 신 차종 및 최고 1년 된 중고차종으로 대체할 경우 2500유로를 지급받게 됨. 단, 현 자동차 소유자 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이를 위한 정부 예산은 15억 유로가 소요될 전망임.

 ○ 신규등록자는 폐차 소유주와 동일해야 하고, 폐차 증명서 및 신규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새로 구입하는 신 차종은 배기가스 규격인 유로4를 충족시켜야 함.

 ○ 이 규정은 연방의회와 연방 각료회의를 거쳐 2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소비자는 1월 14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신청권을 갖게 됨.

□ ‘폐차(친환경) 프리미엄’에 대한 반응 및 효과

 ○ ‘폐차 프리미엄’에 따른 예상 밖의 반응

  - ‘폐차 프리미엄’이 기대 이상으로 독일 자동차 판매업계에 큰 여파를 미치고 있음.

  - 이 지원책 발표 이전만 해도 독일 자동차 판매매장은 한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영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고객들은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자제하는 등 불황의 기세가 완연함.

  -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자동차 카탈로그를 가져가거나 할인에 대한 질문 외에 구매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드물었음.

 ○ ‘폐차 프리미엄’의 효과

  - Spiegel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이른바 “친환경 프리미엄”이 발표되자 각 매장에서는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영업 사원들의 문의 답변이 쉴새 없이 이어지고 있고, 신차나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에 관심을 가진 고객들의 매장 방문이 끊이지 않음.

  - Spiegel지의 보도에 의하면, 한 함부르크의 자동차 영업점의 한 영업사원이 지난주 판매한 신차 수는 40여 대에 이름. 이는 평소 한달 내에 판매할 수 있는 대수에 해당됨.

  - 이 영업점의 경우 이러한 예외 상황이 이어지고, 다른 많은 자동차 영업점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님.

  - 폐차 후 자동차 소유주에게 2500유로를 지불하는 연방정부의 지원은 현재 특히 Peugeot와 Toyota, Opel, VW 판매영업점에 새로운 호황을 불러일으키며, 실질적으로 판매수가 상승하고 있음.

  - 또한 베를린의 한 Dacia 판매영업점의 경우도 고객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른바 “폐차-열기”로 칭해지는 열풍이 독일 전역을 강타하고 있음.

  - 해당관청인 연방 경제수출관리청(BAFA)에는 이와 관련한 세부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음.

 ○ 기타 부가효과

  - 폐차업자들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 경영인들은 독일 전역에서 보이고 있는 호황에 즐거워하고 있음.

  - 정치적인 관점에서 문제성이 없지 않은 이 규정에 대한 기대 이상의 반응은 자동차 업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 경제권과 정치권에서도 연이어 우울한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붐을 긍정적인 표시로 보고 있고, 독일 내수소비시장의 수요가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는 것보다 안정적인가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소비자들의 구매도가 실물경제 상황보다 더 나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이제 곧 의결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기부양책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폐차 프리미엄이 독일의 핵심산업인 자동차 산업계의 최악의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음.

  - 대연정은 이러한 가시효과를 커다란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이를 고용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기회로 보고 있음.

  - 또한 연방정부측에서는 이를 경제권과 생태권(환경과의 상호관계)을 함께 연결시킨 성공적인 시도로 평가하고 있음.

□ ‘폐차 프리미엄’에 대한 비판적 입장

 ○ 부작용에 대한 우려

  -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 폐차 프리미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

  - 한편으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력을 발생하고 새로운 붐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폐차 프리미엄이 성공적인 소식을 무색하게 하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전문가들은 현재 올해 이미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었던 구매자들이 영업점을 찾는 것으로 보고 있고, 환경과 관련한 효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것으로 봄.

  - 또한, 폐차에 대한 보상금으로 독일 자동차 생산업계에게는 단지 부분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 이유는 각 자동차구매자는 동일하게 2500유로를 받게 되는데, 프리미엄은 신차의 가격이 낮을수록 큰 비중을 갖게 됨. 이에 따라 현재 해외 자동차 기업의 저렴한 차종인 Dacia, Kia, Nissan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독일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 승용차 판매대수 비교

            (단위 : 대, %)

자료원 : 자동차 등록청(KBA)

  - 일각에서는 이를 전형적으로 잘못된 배당으로 판단하고 독일 정부가 이를 통해 투자하는 수만 유로의 세금이 결국 외국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 대한 비판이 높음.

 ○ 독일 기업의 상대적 부진에 대한 우려

  - 이와는 달리, 독일의 자동차 생산기업의 경우 이를 기회로 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GM사의 유럽지사 사장인 포르스터(Carl-Peter Forster)씨는 Opel 차종의 판매고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Spiegel지를 통해 전함. 지난해 중반 이후 판매 급감을 기록한 Opel사는 현재 20만 대의 추가 판매를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의 폐차 프리미엄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음.

  - 컨설팅기업인 Ernst &Young은 폐차 프리미엄이 올 한해 자동차 판매고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로 판매되는 차종의 반 정도만이 독일 생산차량이 될 것으로 보임.

  - 독일의 대표 생산기업인 Daimler나 BMW, Porsche는 이로 인한 혜택을 입지 못할 것이라는 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음.

 ○ 친환경적 관점에서의 효과에 대한 불신

  - 또 다른 비판의 쟁점이 되고 있는 점은 이 ‘폐차 프리미엄’이 얼마나 환경과 기후보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하는 점임. 그 이유는 연방정부가 이 ‘폐차 프리미엄’을 ‘친환경 프리미엄’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연비절감모델을 지원할 경우에만 정당성이 있음.

  - 환경관련 전문가들은 대 연정이 현재 도입하고자 하는 폐차 프리미엄은 친환경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 왜냐하면 신차는 단지 배기가스 기준 중 유로 4를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임.

  - 이 배기가스 규정은 거의 모든 유해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기가스 규정 유로 4을 충족시키는 자동차가 자동적으로 친환경적이지는 않음. 이에 따르면 100㎞당 연비가 15ℓ까지 소비되는 Porsche Cayenne도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임.

  -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노후한 VW Polo 소형차를 연비 소비가 높고 배기 가스 방출도 많은 차종이 대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친환경 보너스가 지급되는 현실은 문제성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임. 이에 따라 독일 친환경 교통클럽(VCD)은 기타 환경협회들과 함께 이 친환경 프리미엄이 “환경파괴 프리미엄”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음.

  - 즉, 신차가 바로 노후차종에 비해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오류라는 입장임. 예를 들어 100 ㎞당 5.6ℓ 연비의 노후한 Opel Corsa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Corsa와 같은 연비가 들기 때문임.

  - 또한 한 대의 신차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로 자동차 소유주는 2년간 노후한 차종을 사용할 수 있어, 신차 생산 및 구입으로 인한 친환경성의 의미가 있음.

  - 추가로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위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은 이러한 프리미엄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이미 오래 전부터 자동차 판매업계에서는 이러한 지원금이 환경이나 경기와는 무관하게 개인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러 팁이 나돌고 있음.

  - 예를 들면, 독일 중고차가 전 아프리카 지역을 활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 대량으로 동부유럽권으로 폐차 처분용으로 운송되는 노후한 차종이 실질적으로 폐차 처분이 되는지, 또한 향후 이러한 차들이 중고시장으로 다시 투입되지 않는지에 대해 아무도 보증할 수 없는 상황임. 만일 정부가 이와 관련해 안전성을 원한다면, 비용소모가 많은 컨트롤 시스템을 실시해야만 함.

  - 노후한 차종이 실제로 폐차 처분되고 재활용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친환경 프리미엄’으로 1대의 노후한 차량 대신 2대의 차량이 거리를 활주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환경 전문가들은 연방 재정부와 경제부에서 고안된 이 프리미엄 제도를 될 수 있는 한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를 촉구함.

  - 그 제안에 따르면, 노후한 차종은 실질적으로 폐차 처분돼야 하며, 보다 엄격해진 신 배기가스 방출 한도를 충족시켜야 함.

  - 또한 일부 정당들은 이 프리미엄 지급과 관련해 독일 브랜드인 Audi나 BMW 등의 판매 촉진과 결부시켜 시행돼야 함을 제안하고 있음. 그 주요인은 이 프리미엄으로 외국 기업에게 추가적인 이득이 돌아간다면, 추가로 세금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들은 이 프리미엄이 도입되면 얼마나 독일 자동차의 판매고가 상승하는지 재고해야 하며,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은 독일의 고용 안정을 위함이지 아시아권의 고용안정에 있지 않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연방정부가 2차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폐차 프리미엄’이 예상 밖의 효과를 보이고 있어 관련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임.

 ○ 현재 이 규정과 관련해 자국의 자동차 제조사 보호와 친환경의 관점에서 논란이 많으나, 한국의 자동차 수출 기업의 경우 이를 호재로 잘 활용하고 소형차종을 중심으로 적절한 단기 마케팅 대책을 세워 ‘폐차 프리미엄’ 지급 기간 동안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Spiegel지, 독일 일간지 Handelsblatt, Welt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