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금속 원자재 수출세 폐지

- 산업 지원책 일환, 관련업계에 3억 달러 상당 지원 효과 -

보고일자 : 2009.1.26.

노보시비르스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채승완 ericchae@kotra.or.kr

 ㅇ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니켈, 음극(陰極) 구리의 수출세 폐지 법안에 최종 서명해 통상 공식 발표 뒤 1주일 경과 후 발효되는 관례에 따라 오는 2월부터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

 ㅇ 이 법안이 발효되면 그동안 니켈, 구리 수출시 납부해오던 수출세(니켈 5%, 구리 10%)가 전면 폐지되며(구리 합금은 기존 수출세 10% 유지), 관련업계에는 약 3억 달러 상당의 실질적인 자금 지원 효과를 볼 것으로 집계됨.

 ㅇ 2008년 11월 러시아 금속 수출기업들은 수출세로 인해 러시아 업체들은 전 세계 경쟁사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까지 겹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에 수출세 폐지 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며, 푸틴 총리는 이번 법안 시행이 러시아 금속산업 종사 노동자들의 일자리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힘.

 ㅇ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될 것임에는 분명하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금년 추가 수요 감소가 전망되고 있어 이번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음.

자료원 : www.gazeta.ru/business/200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