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정보] 中, 광물자원 규획안 발표

보고일자 : 2009.1.25.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고계화 goo2cu@kotra.or.kr

□ 자원공급난 해결 및 개발효율성 향상 목적

 ○ 중국은 ‘2008~15년 광물자원규획’안을 발표해 향후 광물자원의 조사 및 채굴, 개발 및 이용, 자원보호 등 사업추진의 기본근거로 하고 성급(省級) 광물자원규획사업의 기본방침을 마련함.

 ○ 중국의 광물자원은 총량이 많은 반면, 1인당 보유량은 적은 편이며, 최근 몇 년간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자원공급난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

  - 또한 광물자원의 개발이용 효율성이 낮고 자원파괴와 낭비가 심각해 중국 정부는 향후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 자원보호, 경제 성장구조의 전환을 위해 이번 규획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임.

 ○ 업계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35억톤을 초과하고, 2008~20년 누계 수요량은 430억 톤을 초과할 것이며, 이 기간 석유의 누계 소비량은 60억톤을 초과하고, 철광석 수요량은 160억톤 초과할 전망임.

  - 따라서 중국의 45종 광산물중 19종이 공급부족현상을 보일 것이며, 그중 석유 수입의존도는 60%, 철광석의 수입의존도는 40%, 동과 칼륨의 수입의존도는 7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규획안은 총 8개 분야로 분류해 각각 ▷현황 ▷목표 및 임무 ▷광물자원조사 ▷자원개발이용 총량조정 ▷자원개발이용 분포 및 구조 ▷자원절약 및 종합이용 ▷광산지질 환경보호 및 회복처리 ▷보장조치 등이 포함됨

□ 총 171개 종류 광물자원 보유

 ○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말까지 중국의 광물자원 종류는 총 171개에 달하며, 그중 이미 탐사 확인된 매장량은 159개 종류에 달함.

  - 석탄과 동광의 매장량은 각각 세계 제3위를 차지하고 ▷텅스텐 ▷주석 ▷안티몬 ▷희토광 ▷마그네사이트 ▷석고 ▷흑연 ▷중정석 ▷활석 ▷형석 등의 매장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함.

2001-07년 광물자원 조사 및 개발 실적

□ 규획의 5대 목표

 ○ 이번 규획안은 총 5대 목표를 제정했고, 우선은 광물자원의 신규 발견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따라서 2010년에 중국의 신규 발견 및 평가대상인 대규모 중요 광물자원지 수량은 약 120~130개에 달할 것이며, 2011~15년에는 190~210개에 달할 전망임.

 ○ 중간규모 이상의  광물자원 공급기지 건설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광물자원의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늘려갈 방침임.

  - 이로써 2015년에 이르러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33억 톤 이상, 석유는 2억톤 이상, 천연가스는 1600억㎥ 이상에 달할 예정임.

 ○ 중요 광물자원의 개발총량을 조정하고 광물자원의 비축과 보호, 광물자원의 개발이용 분포를 합리화할 계획임.

  - 텅스텐, 철, 주석, 안티몬, 희토광 등 중요 광물자원에 대해 각각 2010년과 2015년으로 구분해 총개발량 지표를 제시했고, 2015년에 이르러 중요 광물자원 비축지는 약 50개, 대중규모 광산비례는 전체의 10%에 달할 전망임.

 ○ 광산지질환경 회복관리 및 광산지대 토지재개건 수준을 대폭 제고할 예정임.

  - 2015년에까지 신규건설 및 생산중인 광산지대 지질환경에 대해 관리할 것이며, 광산지대 폐기토지 재건율은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25%와 35%에 달할 계획임.

 ○ 광물자원의 유상 사용제도에 대한 개혁을 통해 체계화된 광업권 시장 건설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 시사점

 ○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으면서 점차 자원에 대한 개발, 이용 및 보호사업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잡고 있음.

 ○ 이번 규획안은 중국 경제성장에 필요한 중요자원과 자국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광물의 개발을 장려하는 한편, 텅스텐, 주석, 안티몬, 희토광 등 일부 특수 광물과 중요 자원에 대해서는 총채굴량지표 제한치를 제시함.

  - 이로써 특수 광물 및 우세자원의 채굴량과 수출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향후 자원보호와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적극적인 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보임.

 ○ 석유, 특수석탄 종류, 정부 보호대상인 특수광물 및 우세자원 등 광산지대의 건설과 광물자원의 비축사업을 추진해 시장변화와 돌발사태 대응을 위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함.

자료원 : 중국 국토자원부, 시나닷컴 등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