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올 연말부터 32종 고체폐기물 단계적 수입 금지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8-04-23
- 출처 : KOTRA
-
- 올 연말부터 폐차 등 16종, 내년 연말부터 16종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
-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에 따라 수입금지 폐기물 종류 확대 전망 -
□ 개요
ㅇ 중국 정부가 폐 선박, 폐차, 폐비닐 등 32종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 발표
- 4월 19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올 12월 31일부터 폐선박, 폐차 등 16종 고체폐기물, 2019년 12월 31일부터 목재 폐기물 16종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공고
· 공고문 링크: http://www.mep.gov.cn/gkml/sthjbgw/sthjbgg/201804/t20180419_434911.htm?COLLCC=1586268951&
- 작년 7월 '2017년 말부터 24종 고체폐기물 수입 금지'를 선언한 9개월 만에 폐기물 수입금지 범위가 또다시 확대된 것임.
□ 수입금지 조치 품목
ㅇ 올 12월 31일부로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은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성된 폐기물, 일부 폐플라스틱, 폐 PET병, 폐차, 철강·구리·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 전기제품, 폐 선박 등임.
- HS Code 10단위 기준으로는 13개 품목
· 일부 상품은 형태나 명칭이 서로 다르지만 HS Code가 동일함.
2018년 12월 31일부로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
순번
HS Code
품목명
1
2618.0010.01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망간 함유량 25%이상의 용재
2
2619.0000.10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스케일링
3
2619.0000.30
철강 제련에서 생긴 철 함유랑 80% 이상의 부스러기
4
3915.1000.00
폴리 에틸렌 부스러기
5
알루미늄 플라스틱 복합막
6
3915.2000.00
스틸렌 폴리머 스크랩
7
3915.3000.00
염화비닐 스크랩
8
3915.901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스크랩(폐 PET 부스러기)
9
폐 PET병
10
3915.9090.00
기타 플라스틱 스크랩
11
폐 CD 스크랩
12
7204.4900.10
폐차 압축물
13
7204.4900.20
철강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14
7404.0000.10
구리 회수를 위한 폐 전자제품
15
7602.0000.10
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 전기제품
16
8908.0000.00
폐 선박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ㅇ 내년 12월 31일부로 목재 폐기물, 금속 부스러기 등 16종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될 예정
2019년 12월 31일부로 수입금지 조치한 16종 고체폐기물
순번
HS Code
품목명
1
4401.3100.00
목재 펠릿
2
4401.3900.00
목재 부스러기
3
4501.9010.00
폐 코르크
4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
5
8101.9700.00
텅스텐 부스러기
6
8104.2000.00
마그네슘 부스러기
7
8106.0010.92
비스무트 부스러기
8
8108.3000.00
티타늄 부스러기
9
8109.3000.00
지르코늄 부스러기
10
8112.9210.10
게르마늄 부스러기
11
8112.9220.10
바나듐 부스러기
12
8112.9240.10
니오브 부스러기
13
8112.9290.11
하프늄 부스러기
14
8112.9290.91
갈륨과 레늄
15
8113.0010.10
탄화 텅스텐 과립 및 분말
16
8113.0090.10
기타 폐 탄화텅스텐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 수입금지 품목의 수입동향
ㅇ 올 연말부터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의 2017년 수입액은 164억4902만 달러
- 2017년 수입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품목은 4개, 남은 6개 품목은 증가(HS Code 8단위 기준)
- 철·구리·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 전자제품 수입은 전년대비 30~40% 수준 증가
ㅇ 16종 고체폐기물의 대한국 수입규모는 4억8800만 달러로 총 수입액에서 3% 차지
- 대한국 수입이 많은 품목은 폐차, 폐전자제품, 폐 선박, 이중 폐선박의 대한국 수입액은 전년대비 51.4% 증가한 2억1745만 달러 기록해 수입금지조치에 따른 충격이 예상됨.
2018년 12월 31일부로 수입금지 조치한 16종 고체폐기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순번
HS Code
품목명
총 수입
대한국 수입
한국 순위
1
2619.0000
철강 제련 과정에서 생긴 스케일링이나
철 함유랑 80% 이상의 부스러기
121,050 (-6.5)
2,516 (16.6)
17
2
3915.1000
폴리 에틸렌 부스러기나
알루미늄 플라스틱 복합막
1,009,117 (-19.5)
36,328 (-22.9)
11
3
3915.2000
스틸렌 폴리머 스크랩
89,881 (59.5)
1,247 (250.9)
11
4
3915.3000
염화비닐 스크랩
184,572 (-19.3)
1,812 (-69)
12
5
3915.901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스크랩
(폐 PET 부스러기)·폐 PET병
1,088,277 (0.4)
25,435 (-0.01)
12
6
3915.9090
기타 플라스틱 스크랩, 폐 CD 스크랩
797,124 (-17)
14,220 (3.5)
14
7
7204.4900
폐차 압축물, 철강 회수 목적의 폐 전자제품
1,172,997 (34.3)
28,176 (20.9)
3
8
7404.0000
구리 회수를 위한 폐 전자제품
9,129,564 (47.1)
154,341 (26.9)
13
9
7602.0000
알루미늄 회수를 위한 폐 전기제품
2,827,110 (28.4)
6,481 (14.2)
17
10
8908.0000
폐 선박
29,511 (13.6)
217,449 (51.4)
3
합계
16,449,203
488,005
주: 1) ( ) 안의 수치는 증감률, 2) 중국 정부 수입금지 품목은 HS 10단위이나 무역통계는 HS Code 8단위까지 조사 가능하므로
수입동향 조사는 HS Code 8단위를 기준으로 함.
자료원: GTA
ㅇ 2019년 12월 31일부로 수입 금지되는 16종 고체폐기물의 작년 수입 합계는 1억4153만 달러, 그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515만 달러,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그침.
* 수입통계 조사 가능한 HS Code 8단위 기준으로는 15개 품목임.
- 폐 탄화텅스텐을 제외한 품목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하지 않거나 수입량이 미미함.
2019년 12월 31일부로 수입금지 조치한 16종 고체폐기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순번
HS Code
품목명
총 수입액
대한국 수입
한국 순위
1
4401.3100
목재 펠릿
1,603 (-72.3)
-
-
2
4401.3900
목재 부스러기
185 (-76)
-
-
3
4501.9010
폐 코르크
0 (-100)
-
-
4
7204.2100
스테인리스강 부스러기
12,207 (-9.8)
-
-
5
8101.9700
텅스텐 부스러기
1,219 (93.5)
0 (-100)
-
6
8104.2000
마그네슘 부스러기
0 (-100)
-
-
7
8106.0010
비스무트 부스러기
5,247 (71.7)
193 (-)
6
8
8108.3000
티타늄 부스러기
560 (346.6)
-
-
9
8109.3000
지르코늄 부스러기
-
-
-
10
8112.9210
게르마늄 부스러기
888 (-64.8)
0 (-100)
-
11
8112.9220
바나듐 부스러기
191 (-84)
-
-
12
8112.9240
니오브 부스러기
8,384 (-58.7)
-
-
13
8112.9290
하프늄 부스러기/갈륨과 레늄
484 (-57.1)
1 (-)
7
14
8113.0010
탄화 텅스텐 과립 및 분말
21,797 (24.5)
2,127 (72)
5
15
8113.0090
기타 폐 탄화텅스텐
98,750 (12.3)
2,829 (-54)
7
합계
141,530
5,150
주: 1) ( ) 안의 수치는 증감률, (-)는 그 전년도 수입이 없었음을 의미함, 2) 중국 정부 수입금지 품목은 HS Code 10단위이나
무역통계는 HS Code 8단위까지 조사 가능하므로 수입동향 조사는 HS Code 8단위를 기준으로 함.
자료원: GTA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올 초부터 외신들은 중국이 작년 말부터 24종 고체폐기물을 수입 중단함에 따라 EU, 미국 등 선진국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음.
- 올 3월 미국은 중국에 폐기물 수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 중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이번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확대 조치는 관련국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ㅇ 중국 상무부 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폐기물 수입 중단은 인건비 상승과 환경보호 기조가 주 요인(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 세계 최대 쓰레기 수입국인 중국은 그간 60~70% 수준의 폐기물을 수입하며 산업화에 활용해 왔음.
-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인건비 급등에 따라 수입한 고체폐기물을 재활용 처리 비용도 급증
- 이밖에도 '환경보호 폭풍'이라고 불릴 수준의 강도 높은 환경단속으로 폐기물 재활용산업도 위기에 직면
ㅇ 또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아름다운 중국 건설' 기조에 따라, 중국 당국의 수입 금지 폐기물 종류 품목은 증가 전망
- 생태환경부 류유빈(劉友賓) 대변인은 4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19차 당대회,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라 고체폐기물 관리 및 해외 쓰레기 유입 금지는 올해 중요한 과제"라며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이 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힘.
- 올 양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생태환경부는 법 집행능력이 강화된 상황. 이는 향후 당국이 환경단속을 더욱 강화될 것을 시사하고 있음.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中 올 연말부터 32종 고체폐기물 단계적 수입 금지)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사우디, 35년 만에 상업영화관 재 개관
사우디아라비아 2018-04-22
-
2
제약회사 테바의 사업부진과 이스라엘의 의약산업 현황
이스라엘 2018-04-22
-
3
언어만큼 다양한 인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동향
인도 2018-04-21
-
4
中, 철강제품 수출 환급세 폐지 조치와 산업 전망
중국 2021-09-03
-
5
중국 산시성,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산업 육성에 박차
중국 2021-04-29
-
6
일본 수소산업 인프라 및 서플라이체인 구축 전략
일본 2021-07-06
-
1
2023년 중국 선박산업 동향
중국 2023-12-15
-
2
2021년 중국 2차전지 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3
2021년 중국 의료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4
2021년 중국 신에너지차 산업 동향
중국 2022-01-17
-
5
중국 스마트 커넥티드카(ICV) 산업 동향
중국 2022-01-14
-
6
2021년 중국 정보통신(ICT) 산업 동향
중국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