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호성 특정광물 정책 발표

□ 중국 국토자원부, 보호성 특정광물관련 국토자원부 관련 정책 발표

○ 2009년 11월 24일 발표된 보호성특정광물탐사개발관리관련임시시행방법(保护性开采的特定矿种勘查开采管理暂行办法)

○ 주요 내용

 - 보호성 특정광물에 계획적인 탐사, 개발제도 시행

 - 국토자원부에서 보호성 특정광물에 대해 채굴 총량 통제 및 관리제도 시행, 매년 각 성(구, 시)에 채굴량 배분

 - 보호성 특정광물의 채굴량 현황에 대해 월별, 분기별 통계보고제도 시행

 - 보호성 특정광물 외에도 보호성 특정광물이 기타 광물과 혼합물형태로 중형급이상 매장되어 있거나 광산 전체 자원 매장량의 20%에 이를 때 보호성 특정광물관련 규정이 적용됨

□ 계획적인 탐사 및 채굴관리 제도의 실행방안 및 절차

○ 연도별 보호성 특정광물의 탐사채굴 계획과 채굴 총량 통제관리 실시의 구체적 실행방안 및 절차

 - 각 지역의 관련기관이 개발량을 분배할 때 국토자원부관리부문의 상, 하급 간에 직책분업계약책임서(职责分工签订责任书)에 따라 관련부문과 기업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 상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위약책임 명시

□ 보호성 특정광물이란?

○ 정의 및 해당광물  

 - 1994년 발표된 ⟪광산자원법실시세칙(矿产资源法实施细则)⟫에 따르면 국가지정 보호성 특정 광물자원(国家规定实行保护性开采的特定矿种)의 기준은 경제과학발전에 필요하고 자원이 희소해 보호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국무원의 관련 부문이 채굴허가여부를 담당함

 - 1988년 금 보호성 광물로 지정된 후, 1991년 텅스텐, 주석, 안티몬, 이온형 희토류가 보호성 광물로 지정되어 현재 총 5종류임

○ 각 광물별 중국 내 현황  

 자료원: www.kores.net, 전국광산자원계획(全国矿产资源规划) 등

- 현재 중국 내 유효한 텅스텐, 안티몬, 희토류 탐광권은 각각 128, 174, 172개임

-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모두 현재까지 소비량과 가격이 하락세를 보임

□ 중국의 광물자원 보호정책

○ 개발금지 및 제한

 - 2010년 6월까지 국무원이 허가한 중점 프로젝트와 중앙지질탐사기금 혹은 성급지질전문자금으로 조사를 착수한 프로젝트 외에 텅스텐, 안티몬, 희토류의 광산탐광권과 채굴권 신청을 임시적으로 전면 금지

 - 2002년 텅스텐, 2006년 희토류, 2009년부터 안티몬 광산업 관련기업의 개발 제한 통제  

 - 2015년까지 총 개발량 텅스텐(W03 65%) 7.8만 톤, 주석(금속량: 광산에서 채굴 후 기타 혼합물을 분리한 뒤 생산된 양) 15만 톤, 안티몬(금속량) 14만 톤, 희토(REO: Rare Earth Oxide) 14만 톤으로 제한

 - 알루미늄과 몰리브덴 광산의 채굴량을 계획에 따라 통제하고 인듐, 게르마늄, 지르코늄, 바나듐 등에 대한 자원보호를 강화할 계획

자료원: 국토자원부, 국토자원보(国土资源报), 중국비철금속공업연감(中国有色金属工业年鉴) 등

작성 : 김홍원.    감수 : 허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