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EU 경제권과 협력 강화

 - 7개 분야에서 EU시장과 동일여건 조성 중 -

- 스위스, EU시장 진출을 위한 유리한 입지 제공할 듯 -

 

보고일자 : 2008.12.26.

취리히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신순재 ktc3@ktc.ch

 

 

스위스가 EU와 체결한 Schengen 조약상의 제휴협정이 12월 1일부로 발효되면서, 스위스의 EU시장으로의 접근이 한층 강화됨. 스위스는 ‘인간의 복지 증대, 연구 및 경제발전을 위한 통합된 유럽’이라는 취지 하에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 등 18개의 주요 협정 체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7가지 분야에서 EU시장과 동일한 시장여건을 마련 중임.

 

□ 인력의 자유이동

 

 ○ 상품, 서비스, 자금의 자유이동과 더불어 EU시장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주로 고용인의 직장상 자유이동 및 거주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

 

 ○ 스위스 및 EU 국민은 양 영토 내에서 3개월 내 직장을 구하여 일을 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일자리가 없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거주권을 보장받음. 더불어 학위 및 사회보장 보험의 상호 인정도 포함됨.

 

 ○ 기업들은 매년 90일간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한편 스위스는 이 조항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 및 고용에 대한 최소 조건을 마련하고 있음.

 

□ 기술 장벽

 

 ○ 상품이 국가간 자유롭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매 시장마다 존재하는 상이한 규격 및 테스트 등이 통합돼야 함. 스위스 및 EU는 상호 인증 및 규격의 상호 인정을 통해 상품이 양 영역 내 자유로이 유통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음.

 

 ○ 다시 말해, 스위스 내 수입된 상품은 추가 검사 없이 EU 내 유통이 가능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이러한 기술장벽의 해소를 위해 스위스는 오래 전부터 조달, 제조, 운송, 보관, 포장 등에 관한 지침들을EU수준으로 맞추어 오고 있음.

 

 ○ 한편 이 조항에 포함되는 산업영역은 기계, 의약품, IT 기기, 측정기기, 포장류, 전기/전자 등 매우 포괄적임.

 

 ○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는데, 인간의 건강, 환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나 화학, 식물재배 관련 조치 등이 이에 해당됨.

 

□ 공공 조달

 

 ○ EU와의 공공조달분야 협력을 통해 연방 및 주정부, 사회 인프라 관련 공기업의 상품/서비스 조달 및 건설 프로젝트는 국제적으로 입찰돼야 함.

 

 ○ 스위스 조달시장은 대략 약 960만 스위스 프랑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 약 25만 스위스프랑 규모의 연방 정부 및 38만 스위스 프랑 규모의 제품·서비스 구매 등을 포함함. 공기업의 발주금액도 77만 스위스 프랑에 달함. 총체적으로 스위스 및 EU의 연간 공공 조달규모는 각각 300억 스위스 프랑 및 1조5000억 유로 규모로 예상됨.

 

 ○ 한편 EU협정은 지자체 차원의 조달도 포함하므로, 전차, 버스, 병원, 다리, 박물관, 컴퓨터 시스템 구축, 에너지 공급(전력 제외) 관련 조달 및 민간기업이 식수 및 전기 공급, 인근 교통, 항공 등 분야에서 활동할 경우도 장기적으로는 입찰돼야 할 것임.

 

□ 연구

 

 ○ 스위스는 EU의 학문, 기술 및 발전분야의 포괄적인 공동연구에 동참하고 있음(IT 및 BT, 의학, 나노 기술,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사회과학 등). 이 분야에 향후 7년간 약 500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인데, 적어도 3개국 이상 출신의 연구기관, 기업 등이 지원을 받게 됨.

 

□ 농업협정

 

 ○ EU는 스위스 농산품 수출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교역 대상지로서(2007년 기준), 스위스와 EU측은 농업협정 체결을 통해 양자간 농산품 교역이 용이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이 협정의 핵심 내용은 치즈시장 개방에 있음(2007년 이후 완전개방). 관련 관세 및 각종 무역장벽이 철폐된 바 있음.

 

□ 도로교통

 

 ○ 스위스와 EU 양측은 도로 및 철도 교통분야의 개방을 취지로, 관련 정책의 조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05년부터 스위스 화물운송 업체들은 EU내 국가들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반드시 스위스 도로를 거칠 필요가 없어짐.

 

 ○ 도로교통분야에서 EU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위스는 유해가스 배출 정도에 따른 도로세 및 도로교통 허용 화물트럭의 무게를 최대 40톤으로 규정하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화물운송의 주요 방법을 육상교통에서 철도교통으로 전환해 환경부담을 감소하고자 추진함.

 

 ○ 또한 스위스와 EU는 양측간 철도교통 시장을 완전 개방해 자유로운 교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위스는 일요일 및 늦은 저녁 화물운송 금지 정책은 유지하기로 함.

 

□ 항공교통

 

 ○ 스위스 내 항공교통의 3/4은 EU국가들과임. EU와의 항공교통분야 협력을 통해 스위스 항공업체들도 EU내 공항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EU내 두 도시간(예: 뮌헨-밀라노)을 연결하는 항공노선을 제공할 수 있음.

 

□ 시사점

 

 ○ 스위스는 EU로의 시장개방을 통해 무역장벽 해소 및 기업간의 경쟁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양측의 경제협력 강화는 긍정적인 효과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이 스위스 내부 평가임.

 

 ○ 스위스의 EU시장으로의 접근은 향후 더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스위스를 포함한 EFTA 국가들과 FTA를 체결(2006년 9월 1일 발효)한 우리 입장에서는 스위스 시장 진입이 EU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보수적인 스위스 조달시장도 EU와의 경제협력 강화로 점차 개방될 전망임. 스위스, EU를 포함한 유럽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매우 크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당장 진출을 점하지는 못하더라도 해당 시장 기진출 유럽 업체들과의 협력 및 거래확대로 중장기적으로 유럽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 한편,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시장은 건강, 환경, 안전과 관련된 엄격한 조치들이 시행되며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유럽 규격에 맞춰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화 하는 전략도 필요함.

 

 

자료 : Handelszeitung, Neuer Zuericher Zeitung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