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당선, 우리산업에 미칠 영향은?

- 상향식 경제철학 기본 바탕, 세제 개혁 통한 부의 재분배 역점 전망 -

- 보호주의 우려로 일부 국내산업 피해 가능, 재생에너지·전력장비시설산업은 수혜 기대 -

보고일자 : 2008.11.5.

워싱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정선 jeongsunny@kotra.or.kr

□ 미국 44대 대통령으로 민주당 Barack Obama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 당선

 ○ 오바마 당선자는 미국 역사 232년만에 최초의 흑인대통령으로 기록

  - 남북전쟁 와중에서 1863년 1월, 링컨대통령이 노예해방을 선언한 지 146년만에 흑인대통령 탄생

  - 미국 민주주의가 인종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서 한 단계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색인종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선사

 ○ 오바마는 제임스 먼로 상원의원이 제5대 대통령이 된 이래 16번째 상원의원 출신 대통령

  - 지금까지 현직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선출되기는 워렌 하딩(제29대)과 존 F 케네디(제35대) 이후 3번째임.

 ○ 1980년 이후 지속된 보수 공화당 행정부 집권 아듀

  -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 28년 동안 빌 클린턴 집권 기간인 8년을 제외하고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백악관을 지켰으나, 이번 오바마 상원 의원 당선을 계기로 공화당 행정부 집권기에 종지부를 찍게 됨.

□ 유권자들, ‘경륜’보다는 ‘변화’ 선택

 ○ 부시행정부의 경제 및 외교 정책에 대한 미국민들의 불만이 절정에 달한 상태에서 ‘변화’를 구호로 외친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

  - (대량살상무기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이라크전 감행, 국제 사회의 지지도 추락 및 1929년 경제 공황에 비견될 만큼의 경제위기 등은 오바마 당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반면, 존 매케인 상원의원에게는 짐으로 작용

   · TV 선거 홍보물을 통해 존 매케인 상원 의원이 90% 이상 부시 대통령과 같은 표를 행사했음을 강조함으로써 ‘부시대통령=존 매케인 상원 의원’ 공식을 유권자들에게 각인

 ○ 특히 금융위기의 여파가 급속도로 실물 경제로 확산됨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경제(62%)가 급부상한 점에 초점을 맞춰, 경제위기를 타결하는 데 가장 적임자임을 강조한 전략이 잘 맞아떨어진 것으로 평가

  - 선거전이 개시될 당시만 해도 외교정책(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유권자들의 최우선 고려 상황이었으나, 최근 일련의 월가 위기로 인해 경제가 유권자의 가장 큰 관심사로 등장→외교정책에 대한 ‘경험’의 상대적 중요성 급감 계기로 작용

  - 금융위기 발발 이후 Paul Volker(전 FRB 의장)·Robert Rubin(전 재무부장관)·Warren Buffet(투자가) 등 금융경제 전문가들과의 미팅을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3회에 걸쳐 개최됐던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경제 이슈에 대해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면서 경제 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이미지를 구축, 표심 확보에 성공

□ 상원 및 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함으로써 향후 행정부 정책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

 ○ 현지시각 11월 5일 오전 11시 현재 5석을 추가, 총 56석을 확보한 상태로 필리버스터를 방지할 수 있는 60석 확보에는 못 미쳤으나, 상원 내 민주당 장악력 확대

 ○ 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18석을 추가, 252석으로 민주당 집권석 확대

□ 오바마 행정부 경제통상정책 향방은?

 ○ 당면 과제인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미국 노동자 경쟁력 강화(무역조정지원법 지원 범위 확대 등)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노력이 부시행정부에 확대 전망

  - 일명 오바마노믹스로 불리는 상향식 경제 철학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

 ○ 부시행정부의 고소득층 감세, 친기업·친자유무역 기조에서 탈피해 중산층을 위한 감세(고소득층 증세), 노조 강화, (세금 혜택 중단을 통한)오프쇼어링 규제 등 기업 규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됨.

  - 세제 개혁을 통한 부의 재분배에 역점을 둘 전망

 ○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 대두

  - 부시행정부가 체결한 한국, 콜롬비아와의 FTA에 대해 노동·환경 기준 미달(콜롬비아), 자동차 교역 불균형(한국) 등을 이유로 선거 유세 당시 강하게 비난했고 NA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주장

  - 아울러 기존 협정에 대한 이행과 WTO 제소 등을 통한 제재조치 강화 촉구

□ 선거 공약으로 본 진출 유망산업 및 국내산업 시사점

 ○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무적 재생에너지 사용전력 생산비율 제도 실시 및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R &D 확대는 미 재생에너지 시장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풍력 터빈 및 베어링 등 부품·태양 에너지 모듈 등에 대한 소싱확대가 가능해 국내 관련기업들의 관심 필요

 ○ 낙후된 전력장비시설 교체 등 인프라 개선 및 확충으로 전선, 커넥터, 인슐레이터 등에 대한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바 관련 국내산업에 수혜 가능성

자료원 : 현지 바이어 인터뷰, 오바마-바이든 선거 캠페인 공식 홈페이지, NewYork Times 등 현지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