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53개 품목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 대부분 기술력, 부가가치 높은 기계전자제품 -

-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 -

보고일자 : 2008.12.30.

상하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윤희 alea@kotra.or.kr

□ 올 들어 네 번째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 2008년 12월 29일, 재정부와 국가 세무총국에서는 기술력과 부가 가치가 높은 기계전자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2009년 1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결정함.

  -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품목은 553개 품목으로 12월 1일부터 인상된 3770개 품목에 이어 올 들어 네 번째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단행

  - 이번 증치세 환급률 인상 품목은 주로 항공산업의 기술력이 높은 제품과 수출비중이 높은 오토바이 등 제품이 포함됨.

2008년 이래 시행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현황

자료원 : 상하이 KBC

□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된 주요 품목

 ○ 이번에 인상이 단행된 553개 품목 대부분 기술함량과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전자 제품임.

553개 수출 증치세 인상된 주요 품목

자료원 : 상하이 KBC

□ 시사점

 ○ 비상등 켜진 수출촉진을 위한 긴급처방

  - 12월 24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내수 확대와 수출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수출확대를 위한 조치로 ‘일부 기술제품, 고부가가치 기계 전자제품의 수출환급률 인상’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조치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분석됨.

    (☞ 중국, 내수 확대.수출 촉진 추가 조치 발표 12월 25일자 글로벌 윈도우 정보)

  - 대외무역 의존도가 60%에 달하는 중국으로서는 2008년은 대외무역 변화가 가장 많은 한 해임. 2008년 11월 수출 증가율이 -2.2%로 7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내년 상반기 대외무역 전망은 더욱 불투명한 상황으로 수출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음.

 ○ 문제는 대외 수요이기 때문에 환급률 인상 영향 예상보다 적을 것

  - 광둥의 재봉기업 관계자는 재봉기 수출관세 환급률 인상폭은 1%에 그쳐 기업 예상보다 낮아 수출에 큰 영향은 없으나 일부 자금난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힘.

  - 서남증권(西南证券) 둥센안(董先安)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는 기계전자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내년 상반기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외 수요 자체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임.

  -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수출기업 지원한다는 정부의 정책 발표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영향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상해증권보, 신화망 등 현지 언론

첨부 : 553종 증치세 인상 품목(중문본, HS 코드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