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9대산업 진흥계획’ 발표 초읽기

- 경제위기로 인한 공업 기업들의 경영난 가중에 대한 구제방안 -

- 관세율 조정, 전문기금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예상 -

보고일자 : 2008.12.23.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김하나 goo2cu@kotra.or.kr

□ ‘9대산업 진흥계획’ 곧 발표될 예정

 ○ 9대산업 진흥계획(이하 ‘계획’)이란, 지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경영상태가 악화된 9대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008~11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될 계획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도하에 14개 정부부처 및 12개 산업협회의 토론·연구과정을 거쳐 초안이 이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교부된 상태로,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임.

 ○ 9대산업이란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경공업 ▷방직 ▷비철금속 ▷장비제조 ▷전자정보산업을 가리킴.

  - 이번 ‘계획’의 주요 정책은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 ▷대출지원 강화 ▷기업의 기술개혁 프로젝트 가동 ▷기업 간 인수합병 장려 및 지원 ▷리스크 대처능력 및 국제경쟁력 제고 ▷농촌 시장잠재력 발굴 ▷적극적인 수출확대를 통한 국제시장 개척 및 안정성 도모 ▷국가 비축제도의 완비를 통한 중요 자원 및 제품에 대한 저장·관리의 강화 등임.

□ 배경

 ○ 중국의 11월 수출입,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 2008년 11월 기준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10월의 19.2%에서 -2.2%로, 수입증가율은 지난달 15.7%에서 -17.9%로 급락함.

 ○ 공업부문의 경기침체 및 생산량 감소

  - 중국의 일정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액은 6월달 기준 전년동기대비 16%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11월달 5.4%로 급락해 무려 10%p 감소했으며, 12월달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전망임.

  - 중국의 공업 성장률이 지난 6월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공업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동시에, 올 상반기 고공 행진하던 원자재 가격마저 최근 대폭 하락한 상황임.

  - 일례로, 다수의 철강기업들이 2007년 말~2008년 초 철광석 가격이 폭등했을 당시 대량의 철광석을 고가로 매입했는데, 현재 철강 공장 내 재고량이 약 3000만 톤, 부두 재고량이 9000만 톤에 이르며, 장기계약에 의해 공급상으로부터 아직 출하되지 않은 철광석만도 1억 톤에 이름.

  - 재고량은 2009년 3월에 가서야 전부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수요가 감소해 철강제품 가격이 30~40%나 하락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쌓여 있는 고가의 원자재와 저가의 제품 재고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이는 철강산업을 포함한 기타 주요 공업부문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일부 산업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2008년 2~11월 기준 중국의 공업 부가가치액 증가율

자료원 : 국가통계국

 ○ 공업부문은 중국경제의 중추적 역할 담당

  - 9대 산업의 공업 부가가치액 합계는 2007년 기준 전체 공업 부가가치액의 80%를 차지해, 전체 GDP의 1/3에 달함.

  - 또한, 9대 산업의 규모 이상 기업이 납부한 세금은 2007년 기준 1조7000억 위앤으로, 중국 전체 세수 수입의 37%의 비중을 차지함.

 ○ 취업문제 해결 가능

  - 9대 산업 중 경공업과 방직업은 취업문제 해결에 있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일례로 경공업의 경우, 2000만 명의 취업에 영향을 미쳐 전체 일정규모 이상 공업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공업의 농업관련 인력은 약 2억 명에 달함.

  - 특히 내년도 취업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으로, 공업부문이 계속해서 침체될 경우 대량의 농민공들이 구정 때 고향으로 돌아간 후 도시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사회의 조화 및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업부문 투자

  - 또한, 대외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얼마 전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내놓은 4조 위앤 투자방안은 대부분 교통 및 기초 인프라건설·농업 등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 이러한 점에서도 공업부문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우대정책이 나와야 하는 당위성이 대두됨.

□ ‘계획’의 6대 방향 및 정책 전망

 ○ 공업정보부는 이번 ‘계획’을 아래 표와 같이 6개 방향으로 나눠 시행할 것이라 밝힘.

 ○ ‘고오염·고에너지 소비·자원소비형’으로 간주된 제지업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으며, 관련 협회에 따르면 발표 가능성이 비교적 큰 정책은 두 가지로, 하나는 폐지가공무역정책의 조정 및 17%의 증치세의 환급, 다른 하나는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5%로 인상하는 방안임.

 ○ 방직업의 경우 ‘계획’의 주요 원칙은 구조조정을 통한 발전 촉진, 기술개발, 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 순환경제의 실시, 자체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채널 구축의 강화 등임.

  - 제일방직망의 수석 애널리스트 왕치엔찐에 따르면, 현재 14%인 방직의류 수출환급률이 이번 ‘계획’이 발표된 후 1%p 인상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17%까지 인상돼 실질적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자동차산업 관련정책으로는 ‘자동차 구입세 개혁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짐.

  - 개혁안으로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데, 이는 배기량을 등급별로 나눠 그 등급에 따라 구입세를 징수하거나 또는 배기량이 적은 승용차의 구입세를 면제하는 방법임.

  - 한편, 공업정보부 부장 리이중은 이미 공개석상에서 ‘배기량 1.6ℓ 이하의 승용차 구매 시 그 구입세 일부를 적당히 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계획’은 자동차산업과 관련해 산업구조의 고도화, 내외자기업의 불평등 대우 근절 및 자체브랜드에 대한 정부구매 비중의 제고 등의 방향을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임.

□ 시사점

 ○ 이번 ‘9대 산업진흥계획’은 중국 개혁개방 이후 30년 이래 최초로 ‘진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공업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대상 산업 및 정책안이 중국에게 있어 전례 없는 최대 규모인 종합적 공업정책임.

  - 이는 현재 중국의 공업이 직면한 하강압력을 해소하고, 나아가 공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3년간의 ‘응급조치’인 만큼, 그 정책집행 및 효과에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 金融界, 和迅網 등 현지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