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인도네시아 시장, 이것이 바뀐다

 

보고일자 : 2008.12.30.

자카르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복덕규 bokkotra@kotra.or.kr

 

 

□ 2009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 인도네시아 은행 총재인 부디오노(Boediono)는 세계적인 경제 악화에 비해 2008년 경제성장률이 6.1%를 육박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국내 인플레이션의 압박도 줄고 있는 추세 11월 인플레이션율이 0.12%(월간 기준) 혹은 11.68% 이었으며, 이는 작년 11월보다 낮은 수치임.

 

 ○ 부디오노 총재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이 국내의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을 가져왔다고 분석하면서 2009년에도 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11.5~12.5%에서 6.5~7.5%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음.

 

 ○ 스리물야니 경제조정장관은 세계적으로 일시적인 경기 후퇴가 확산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경제 또한 2009년 5%대로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IMF는 인도네시아가 약 5.5%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음.

 

 ○ 성장하는 인도네시아 시장경제는 국제적인 경기에 의해 더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스리물야니 경제조정장관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경제구조는 아직 매우 견고한 위치에 서 있으며, 성장에 탄력을 받고있다고 함.

 

 ○ 200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 및 투자분야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특히 2009년 1분기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함.

 

 ○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의 70%를 차지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부양해 온 개인 소비증가율이 약 5%에서 정체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 또한 5~5.5%에 멈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가구 당 소비가 약 5%에 머물 수 있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2009년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4.5%로 하락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망됨.

 

□ 2009년 인도네시아 경제의 주요 변수

 

 ○ 2009년 세계 경기 침체, 식량가격 및 유가 불안정, 그리고 인도네시아 총선(4월), 대선(7월)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음.

 

 ○ 2009년에 총선과 대선에서 새로 선출될 정치지도자들이 현 유도요노 정부와 다른 성향의 경제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국은 내년에 큰 변화를 겪을 수도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 및 수입업자에게 힘이 돼 줄 수 있는 자본 환경을 구축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수입이 불필요한 실생활 제품의 경우 국내 생산 강화를 증진시키고 수입을 제한하면서 수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조를 할 것이라고 함.

 

 ○ 또한 내수 실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 항만, 다리, 철도, 통신 등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 연초 미화 90조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방의 경우 인프라 개발 지원비용으로 103조를, 농산업분야의 경우 2008년 279조 루피아에서 334조 루피아를 지원키로 했음(171 조 루피아는 비료 보조금).

 

□ 수입규제 사항 강화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부터 수입품 규제를 강화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무역부장관령(No.56/M-DAG/PER/12/2008)을 통해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에 대해 아래의 두 가지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함.

  - 무역부에서 등록된 수입업자에 의한 수입만 허용(2009년 1월부터 시행)

  - 지정항에서 인가받은 선적전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2009년 2월부터 시행)

 

 ○ 또한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슈퍼마켓이나 쇼핑센터에서 판매되는 수입소비재 판촉활동을 제한하고 소매점에서의 광고는 국산품에만 허용할 에정이라고 함. 심지어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에 대한 통제도 검토중이라고 함.

 

□ 수출장려조치 강화

 

 ○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자에 대한 수출채권재할인(Redisconto Wessel Export with Recourse)제도의 강화를 통한 수출지원금융 활성화를 모색할 예정임.

 

□ 에너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 석유 수입을 막고 향후 석유자원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소득관세를 부가하기 위한 법령을 발포했는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6년간 수도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함.

 

 ○ 이 법령은 2008년 9월 23일 대통령에 의해 서명돼 즉시 발효됐으며, 세금 공제는 수입 석유량을 줄이기 위해 주로 석유정제사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함.

 

 ○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PT.PERTAMINA는 현재 9개의 정제소를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10억 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수용량을 지니며, 국내 소비의 약 70%을 차지함.

 

 ○ 이러한 PT.PERTAMINA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그동안 신규 정제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법령을 계기로 이 분야가 활성할 전망임.

 

□ 내수산업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 국내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무부는 조선업, 자동차 부품업에 대한 11개 공장에 대한 원자재 수입관세를 철폐했는데, 이들은 주로 항공, 해운, 석탄 발전소, 조선업, 철강, 자동차, 낙농업, 전자제품, 소르비톨 및 차 산업에 투입되는 원자재라고 함.

 

 ○ 이러한 분야에 대한 일부 국내 생산품 혹은 불충분한 물량의 원자재의 경우 면세를 허용하고, 인센티브는 3개월 안에 평가를 통해 지급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함.

 

 ○ 재무부는 텔레비전, 세탁기 및 카메라 등 고급 전자제품에 대해 10% 세금을 면제했는데,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제조업분야 부회장인 라맛 고벨(Rahmat Gobel)은 이러한 인센티브 세금 제도가 일부 한정분야가 아닌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일반 품목에 대해서도 확장적용이 돼야한다고 주장함.

 

□ 투자환경 개선

 

 ○ 인도네시아는 2009년 투자하고 싶은 국가 중 75위로의 진입을 목표로 정하고,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2008년 이러한 통합서비스가 약 35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농산물 경작 투자분야에 대한 규제 정비

 

 ○ 농산물 재배단지에 관한 규정은 원래 법률 규제대상이었지만,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농업부 장관의 장관령으로 규제를 하도록 변경했으며 2009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 앞으로는 옥수수, 콩, 카사바 등의 작물 생산은 농산물 생산 증가뿐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 생산 증가라는 측면에서 다뤄질 것이며, 법률로는 투자지역의 최대면적이나 투자기간 등을 다루게 될 것임.

 

 ○ 현재 인도네시아 농업분야의 주요 투자자로는 주로 중동국가나 국내 기업인 MEDCO, ARTHA GRAHA, SINAR MAS 등이 부상함.

 

□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속화

 

 ○ 아세안-호주-뉴질랜드가 맺은 FTA가 2009년 발효될 것인데, 양국 모두 12개 상품에 달하는 육류 및 육류가공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음.

 

 ○ 또한 인도네시아는 호주 및 뉴질랜드 국가에 인도네시아 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섬유시장을 개방을 요구했으며, 또한 자동차 부품 및 신발업의 시장에 대한 “zero to zero” 컨셉을 제시했음.

 

 ○ 이 밖에도 2008년에 아세안-인도 FTA도 논의됐는데, 인도네시아의 요구에 따라 팜유 37.5% 정제 팜오일 45%에 대한 관세면제를 합의한 상태임.

 

 

자료원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언론기사 및 KBC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