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일본 디지털 저작권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2)

보고일자 : 2008.12.27.

도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오창열 cyoh@kotra.or.kr

※ 일본의 디지털 저작권 관련 일본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법을 관련부서 및 기업과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문부과학성 인터뷰

 ○ 인터뷰 대상 : Mihoko OHASHI 기획심의계장, Masafumi, KIYOTA 기획조사계장

 ○ 일본의 콘텐츠 저작권 관련 정부의 입장은?　

  - 일본 콘텐츠 보호정책의 기본적인 철학은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임.

  - 최근 일본의 청소년 유해 모바일 콘텐츠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언론 통제와 연관되므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음.

  -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산업에 위임한다는 입장이며, 1년에 수차례 지방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공연 및 계몽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의 콘텐츠 저작권 관련 활동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 저작권 분과회의에서 법제문제와 사적 녹음 및 녹화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고 있음.

  - 관련해서 사적 녹음·녹화 소위원회의 심의 경과를 보면, 사적 사용목적의 복제(저작권법제30조) 범위의 재검토와 관련해 위법녹음·녹화물이나 위법배신으로부터의 사적 녹음·녹화나 적법배신사업자부터 입수한 저작물 등의 사적 녹음·녹화에 대해서 제30조로부터 제외하는 방향의 의견이 많음.

  - 법제문제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은 해적판 확대방지와 검색엔진의 법제상 과제 등을 심의하고 있음.

□ 관련 업체 인터뷰

 ○ 회사명 : NIWANGO, Inc

 ○ 인터뷰 대상 : Seiji, SUGIMOTO 대표이사 사장, Yusaku, NAKAZAWA 홍보·선전 담당

 ○ 회사 개요

  - 전자메일을 이용한 정보 배송 서비스 및 부대광고의 배송 서비스·광고 대리점업을 업종으로 하는 기업으로 도왕고(동경증권거래소 1부 상장기업)의 계열회사

  - 2005년 설립 당시에는 "니코니코 동화(동영상)"은 하고 있지 않았으며, 전자메일을 통한 콘텐츠 배송 서비스를 개시

  - 휴대폰 소설, 일기예보, 갈아타기 안내(지하철 등) 등을 메일을 통해서 입수하는 것으로 반응이 좋아 100만명이 넘는 회원 서비스 실시

 ○ "니코니코 동화(동영상)" 서비스는 어떤 것인가?

  - 2006년12월 PC서비스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니코니코 동화"를 개시, 초기에는 YouTube의 동화를 이용해서 동화위에 문자를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07년2월부터 YouTube로부터 엑세스의 제한을 받아 동화 재생 서비를 할 수 없게 되어 "스마일 비데오"를 "니코니코 동화"의 기능으로서 동화 투고, 공유 서비스를 제공(현재 회원 수 약 700만명)

  - YouTube는 1:1로만 볼수 있으나, "니코니코 동화"는 1:N로 된 것이 특징이며, 동화 하나하나가 각각의 커뮤니티를 형성함.

 ○ 수익모델은 어떤 것인가?

  - 유료 회원인 프리미엄 회원은 고화질의 동영상을 볼 수 있으며, 코멘트를 삽입할 경우 특수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 사용자가 낸 어필리에이트 광고에 대해서 수수료가 들어옴.

  - 연간 약 30억엔 매출    

 ○ 저작권과 침해방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불법 콘텐츠와 유해 내용 콘텐츠와 관련해 업로드된 동화를 전부 검사하며, 일정 규칙에 의해 유해한 내용은 보지 못하게 함.

  - 하루 1만 건 이상의 동화를 검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툴도 사용하고 있음.

  - 회원 제한, 저작권 침해 등으로 메이커로부터 삭제 의뢰가 오며, 이를 사용자(회원)에게 알리고 삭제하고 있음.

  -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회원에게는 업로드를 할 수 없게 함.

□ 일본 저작권법 관련 시사점   

 ○ 일본에서는 파일공유 기술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음. 그 실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파일공유 소프트에 의한 통신량측정지표가 발표됐는데, ISP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업로드 80%, 다운로드는 90% 수준까지 트래픽이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함.

   - 이 중 파일공유소프트에 의한 트래픽 증가가 50%를 점유하고, 또, 1%의 해비 유저가 인터넷 대역의 60%를 점유한다고 하는 조사결과가 발표됨.

   - 이중에는 합법적인 파일공유나 정보공유의 경우도 있어 파일공유 소프트 자체를 저작권 침해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어떠한 침해가 있는지, 저작권·저작데이터의 이용이 어떻게 촉진되고 또 저해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일본은 저작권 관련 컴퓨터프로그램 법적보호 문제, 레코드 불법유통 방지 대책, 사적녹음 보상금제도, 더빙10 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음.

 ○ 특히 더빙10과 같이 영상, 음원에 대한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하드웨어 제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기업과 같은 외국기업이 일본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일종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 문부과학성 저작권과, NIWANGO, Inc. 인터뷰, 닛케이산교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