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로 각광 받는 프랑스 주 35시간 근로제

- 연간 근로시간 총량제, 근로시간단축(RTT)의 휴가활용으로 실업 및 사회분규 예방 –

 

보고일자 : 2008.12.23.

파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영호 yh.kim@kotra.fr

 

 

□ 위기충격 완화 효과 커 각광받게 된 프랑스 주 35시간 근로제

 

 ○ 6개월 전까지만 하여도 우파 정부의 비난 대상거리였던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로제가 경제위기로 인해 조업단축이 불가피해진 프랑스 기업들의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수단으로 각광받게 됨.

 

 ○ 마르틴 오브리 현 사회당 당수가 지난 11년 전 고용부장관 당시 주창해 제정된 주 35시간 근로법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당선된 후 줄 곧 완화 작업을 하는 등 우파 정부의 지탄거리가 됨.

 

 ○ 그러나 이 법은 경기침체기를 만나 비록 그 효과가 한시적일 것일지라도 근로시간 조정을 노사분규 없이 할 수 있는 유연성 등 강점을 지니고 있어 프랑스 기업들의 위기 충격 완충제역할을 함

 

 ○ 이 법은 미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더 일하고 더 벌자”라는 대선 슬로건 아래 지난 8월까지 수 차례 완화돼 봉급자들의 구매력 증가를 위한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됐음.

 

 ○ 프랑스 근로자들은 주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된 근로시간(RTT)을 시간외 수당으로 받기 위해 일을 더 하거나 근로시간저축계좌(CET)를 만들어 휴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고용주들은 주 35시간을 기준으로 한 연 근로시간 총량제를 성수기 및 비수기에 맞춰 운영할 수 있게 됨.

 

 ○ 베르나르 비비에 프랑스 노동대학원 학장은 “프랑스 정부가 위기 시에 35시간 근로제의 유용성을 재발견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프랑스 기업들은 지금 직원들에게 단축 근로시간(RTT)이나 근로시간저축계좌(CET)를 최대한 휴가로 사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해고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고 설명함.

 

□ 안전밸브 역할

 

 ○ 주 35시간 근로제도를 채택하고 근로시간을 연간 총량제로 선택한 모든 대기업들은 임시직 및 시간외 근무제도를 폐지한 후 조업단축이나 감원 조치를 하기 전에 이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취함.

 

 ○ 마르셀 그리냐르 프랑스 2대 노조(CFDT)의 부위원장은 “기업들은 직원들의 근로시간단축(RTT)의 사회적 기득권을 그들의 책임이 아닌 위기의 완충제로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의 아이러니이다”라고 설명함.

 

 ○ 주 35시간 근로제는 프랑스 기업들의 유연성 증가로 지난 15년 동안 조업단축 조치를 5배나 줄이게 해준 필수 안전밸브임.

 

 ○ 35시간 근로법의 시행 특히, 대기업에서의 실시로 얻게 된 연간 근로시간 총량제도화는 현재로서는 유용하나 그 한계점에 빨리 달할 것임. 단축 근로시간(RTT)이나 근로시간저축계좌(CET)를 소극적 또는 전혀 활용하지 않은 기업들은 단축 근로시간이나 근로시간저축계좌가 휴가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바닥나고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감원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프랑스 기업들, 성탄절 때 RTT나 CET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연휴 강요

 

 ○ 과거에 1주 성탄 휴가를 주던 프랑스 기업들이 금년에는 2주간 휴가를 받도록 강요하면서 조업단축이나 감원 조치를 모면하는 사례가 일반화됨.

 

 ○ 첨단기술분야의 사프란 그룹은 지난 22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2주간 350명 전 직원들을 휴가 보낸 후 문을 닫은 상태임.

 

 ○ 아르케마사에서는 프랑스 내 9개 공장을 1월 5일까지 조업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춤. 이 회사는 “주택 및 특히, 자동차용 PVC 및 플래시글라스를 생산하는데 수요 감소에 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이 현상을 설명함.

 

 ○ 세계 굴지의 제철업체인 Arcelor-Mittal 그룹의 파리 본사에서는 조업을 중단한 공장과 연대감을 갖기 위해 지원부서의 간부들이 며칠간 휴가를 받도록 권고받음.

 

 ○ 푸조(PSA) 그룹은 12월 26일과 1월 2일 이틀간 모든 간부들이 단축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도록 강요해 연말연시 긴 주말 동안 문을 닫을 수 있게 됨.

 

 ○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업체인 CEAC사는 350면 저직원들에게 6일간의 단축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토록 강요해 연말 동안 문을 닫음.

 

○ 일부 공장을 잠정 폐쇄한 미쉐린 타이어 제조업체는 근로시간저축계좌를 비워 휴가를 떠나도록 조치함.

 

○ SII 기술자문컨설팅업체는 고객업체들이 단축근로시간을 휴가로 활용하는 기일에 맞추어 2700명의 직원들에게 추가 휴가를 허락해줌.

 

□ 직원 및 노조들의 반대나 저항 없이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 수행 순조

 

 ○ BPI 인력자원 컨설팅사의 트리스탕 지라르 사회관계담당 이사는 “2, 3년전에는 성탄절에 공장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공지하면 집단 반발이 일었으나 이제는 직원들이 등을 굽히며 극소수의 파업이 있을 분이다”고 설명함.

 

 ○ 위베를 랑디에 사회관계 전문가는 “고용주들은 단축근로시간이나 휴가 사용을 강요하기 전에 임시직 및 시간외 근무를 중단했다”고 요약함.

 

 ○ 여론은 위기가 지속되면 그 다음 시나리오가 부분 해고 및 사회(감원) 조치 순으로 진해될 것을 인식하고 있음.

 

 ○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자동차 산업에서 이미 진행 중임. : 쌍두빌 르노 자동차 공장에서는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00명이 12월 말까지 기술적 실업에 들어갔음.

 

 ○ 이와 병행해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유럽 내 공장에서 대대적인 감원 계획을 발표함.: 르노 그룹은 유럽 내 6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푸조 그룹은 35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연말에 단축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는 의무를 상대화함.

 

□ 시사점

 

 ○ 프랑스 기업들은 불경기로 인해 기술적 실업이나 감원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단축근로시간이나 근로시간저축계좌를 연말 연시 휴가로 사용하거나 정기 휴가를 떠나도록 강요함으로써 주35시간 근로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거나 연간 근로시간 총량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면서 사회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경영의 미를 발휘하고 있음.

 

 ○ 근로자들이나 노조들은 과거와는 달리 경제 위기로 약화된 협상 입지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사용자들의 강요를 큰 저항 없이 수용함으로써 사회분쟁이 상상 가장 적은 신기록을 세울 전망임.

 

 ○ 주 35시간 근로제도를 끊임없이 질타하고 완화시켜오던 프랑스 우파 정부는 위기 중에 이 법의 유연성이 실업인구 발생을 억제하는 완충장치로 최대한 활용되는 효자 역할을 하게 되자 이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연간 근로시간 총량제가 널리 운용되기를 기대함.

 

 ○ 우리나라 기업들도 연간 근로시간 총량제와 같은 유연한 근로제도를 도입해 실업방지 및 탄력적인 기업 운영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정보원 : 프랑스 일간지 LE FIGARO(2008. 12. 22), KOTRA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