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체코 시장, 이것이 바뀐다

- 그린카드제 도입, 한-체코 사회보장협정 발효 -

보고일자 : 2009.12.22.

프라하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소병택 btso@kotra.cz

□ 내년 GDP 2~3%대 성장, 실업률 6%대로 상승

 ○ 금융위기의 여파로 서구 유럽시장의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유럽시장 의존도가 80%가 넘는 체코의 수출산업이 주문량 감소에 따른 생산위축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2008년 4/4분기 이후 자동차 부문을 필두로, 섬유·유리 및 화학산업 등이 조업단축을 통한 생산량 조절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규투자를 연기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고용감축등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2009년도 체코경제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

 ○ 체코 재무부는 최근 2009년도 실질 GDP 성장률을 3.7%로 전망하면서 체코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반이 건실하고 유럽시장의 수출수요도 늦어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반전될 것이 확실하므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 그러나 체코 경제가 3% 이하의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측에서도 수출금융 확대, 노동시장 탄력성제고 조치 및 이자율 인하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함.

 ○ 체코기업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이 2008년 10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돼, 9월의 5%에서 10월에는 5.2%로, 2009년에는 6.5~7%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1월 말 현재 약 31만 명 수준의 실업자 수는 2009년 4/4분기 경에는 40만 명 수준으로늘어나 고용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특히 자동차 및 건설부문에서의 대량 해고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경기하강의 영향으로 국제 원부자제 가격의 인하 및 수요 감소에 따른 소매가격 인하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의 6.6% 에서 2009년에는 2%대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며, 중앙은행의 대출금리도 현재의 2.25%에서 1.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사실이 다소나마 위안을 주고 있음.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및 실업률 증가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그칠 전망이어서, 민간부문 소비 증가율도 2.5% 수준의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외부기관들의 2009년도 체코 경제에 대한 평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EIU와 EU 위원회 및 비엔나 국제경제연구소(WIW)는 실질 GDP 성장율을 3~3.6%로 다소 높게 평가한 반면, 국제통화기금(IMF)는 2% 이하로, 민간기관인 Patria Finance는 1~2%로, Raiffeisenbank는 1.6~2.5%로 전망해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플러스 성장이면 대단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정부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음.

체코의 주요 경제지표

자료원 : EIU Country Report 12월 및 체코통계청

□ 주요 비즈니스 환경변화, 그린카드제 도입 및 한-체코 사회보장협정 발효

 ○ 2009년도 체코 노동시장의 최대변화는 체코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행하는 그린카드제의 시행임. 체코정부는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로 각각 발급하던 노동허가 및 체류허가를 2009년 1월부터 한꺼번에 묶어서 2년 단위로 허가하는 그린카드 제도를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현재 비적용 대상 국가를 선별하는 작업을 엄격한 보안 속에 추진 중임.

 ○ 현지 유력 일간지인 MfD에 따르면, 베트남과 우크라이나는 적용대상 국가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그러나 내무부 및 노동부에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며, 일부 발칸국가와 구소련연방에 속했던 국가들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현지에서는 전망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많아 제외대상 국가는 극소수 국가에 그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 그린카드제는 체류 및 노동허가를 동시에 내주는 제도로, 특히 체코 및 EU 시민권자가 30일간 희망자가 없는 일자리에 외국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현지 투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숙련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경제계는 기대하고 있음.

 ○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 한-체코 사회조장협정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한국인 파견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부담하던 사회보장세 34%를 면제받게 돼, 비용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 즉 한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로소득의 13.5%만 부담하면 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효과가 있음.

 ○ 그 외에도 법인세는 종래의 21%에서 20%로 1%포인트가 인하됐으나, 정부의 당초계획에는 2.5%포인트 인하하기로 돼 있었던 소득세는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감소를 감안, 예년과 동일한 1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음.

 ○ 현재 구체적인 시행안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정부부처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기업들의 노동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탄력성 제고 방안과 식료품 등 생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현재의 9%에서 6%대로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있음. 노동시장 탄력성 제고방안은 우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이 될 것이며, 부가가치세 인하는 내수경기의 위축정도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는 것이 현지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 시사점

 ○ 2009년도 체코경제의 어려움은 수출수요의 감소에 따른 수출산업의 위축이 최대 문제점인 관계로, 서구시장을 목표로 현지 생산투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이에 반해 내수시장은 2.5%대의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격보다는 신기술을 접목한 품질 위주의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시, 체코시장 기반확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또한 현지 진출기업이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규로 도입되는 그린카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함. 자사 파견인력 및 제3국 숙련 노동력의 합법적 현지체류 자격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구인 시의 조건 및 자격을 명확히 해 발생 가능한 자격논란의 사전적 예방이 요구됨.

자료원 : EIU, 체코 재무부, 중앙은행 및 통계청, CTK 및 HN 등 현지언론 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