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경제위기에 따른 정부 시나리오

 

보고일자 : 2008.12.23.

카라카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찬길 chan@kotra.or.kr

 

 

□ 2009년 주요 경제지표 목표 발표

 

 ○ GDP 성장률 : 6%

 

 ○ 인플레이션 : 15%

 

 ○ 중앙정부 편성예산 : 1조6900억 볼리바르(=786억400만 달러)

 

 ○ 기준유가(단위 : 배럴당)

  - 2009년 기준유가 : 60달러(실제 국제유가 : 60달러 미만 전망)

  - 2008년 기준유가 : 35달러(실제 국제유가 : 89.72달러-초과수익 획득)

  - 2007년 기준유가 : 29달러(실제 국제유가 : 65.2달러-초과수익 획득)

  - 2006년 기준유가 : 26달러(실제 국제유가 : 56.35달러-초과수익 획득)

 

 ○ 기준 생산량 : 350만 배럴/일

  - 2008년 12월 OPEC 감산 결정으로 베네수엘라는 250만~270만 배럴 수준 예정

 

□ 2008년 재정 및 2009년 재정 현황

 

 ○ 2008년 재정

  - 수입 예산규모 : 127조2600억 볼리바르 또는 BS.f 1,272.55억(=591억1900만 달러)

  - 지출 예산규모 : 132조500억 볼리바르 또는 BS.f 1,320.49억(=614억1800만 달러)

 

 ○ 2009년 재정

  - 2009년은 기준유가 60달러에서 유가가 지속 하락함에 따라, 2009년 실행예산 편성을 예산청에서 1조6900억 볼리바르(=786억400만 달러)를 설정해놓고 현재까지도 수정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임.

  - 매년 유가의 초과이익으로 재정적자에 익숙해져 있는 정부에서 최초로 막대한 재정적자가 예상돼,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중단 또는 연기할 예정임.

  - 정부 수익증대를 위해 차베스 대통령의 혁명동지인 Mr. Jose Cabello(전직 건설부 장관)을 국세청장에 위임시킴에 따라, 조세 압박이 강화할 전망임.

 

□ 베네수엘라 기준유가 추이

 

 ○ 매년 PDVSA의 초과 수익으로 막대한 재정흑자를 누려왔던 베네수엘라는 2009년 국제 유가전망을 150달러대 이상으로 추정하면서, 자국의 중앙정부 기준유가를 35달러에서 무려 25달러나 높은 60달러로 설정해, 2009년에는 막대한 적자로 재정 압박이 심화할 예정임.

 

연도별 유가

          (단위 : 배럴당 달러)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베네수엘라산	20.21	21.95	25.76	32.61	45.39	52.28	65.20
OPEC산	23.12	24.36	28.10	36.04	50.66	57.64	68.95
텍사스산	26.00	26.06	31.12	41.42	56.58	61.63	72.24
브랜트산	24.46	24.93	28.84	38.24	55.07	61.80	72.59

자료원 : IEA, OPEC

 

2008년 월별 유가

          (단위 : 배럴당 달러)

월	1	2	3	4	5	6	7	8	9	10	11.6	12
베네수엘라산	83.90	86.90	96.05	100.14	112.30	118.98	122.40	110.21	97.02	69.45	44.90	34.49
OPEC산	88.35	90.64	99.03	105.16	119.39	128.33	131.97	112.95	97.82	70.63	50.27	43.12
텍사스산	92.99	94.83	105.17	111.86	125.13	133.45	134.71	117.16	104.44	78.21	57.95	48.23
브랜트산	91.98	94.29	102.67	109.94	124.00	133.21	135.25	115.76	101.51	75.11	55.34	46.92

자료원 : IEA, OPEC / 12월은 추정치

 

□ 중앙정부의 향후 정책 내용

 

 ○ 차베스 정부는 경제위기가 심화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아래와 같음.

  - 고정환율제 일부 수정 또는 포기

  - 금융거래세 부활

  - 국내 석유값 인상

  - 대규모 무기구입 축소

  - PDVSA의 지분율 축소

  - 대외원조 축소 및 PDVSA 원조 중단

  - 사회복지 및 서민 Mision 축소

  - 정부투자 감소

 

 ○ 고정환율제하에 Cadivi에 의해 외환통제까지 실시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시 부족한 외환 운영을 위해, Cadivi 정책 변화도 거론되고 있음.

  - Cadivi 외환 악화에 따른 승인율 감소

  - Cadivi에 의한 해외사용 신용카드분 쿼터 감소 또는 폐지

  - Cadivi에 의한 전자상거래 사용 쿼터 감소 또는 폐지

  - 시장루머에 의하면 Cadivi는 외환이 악화될 경우, 농수산물·의약품 등 필수품을 제외하고 수입자유화론도 거론하고 있지만, 중앙정책결정자가 현재까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임.

 

□ 카라카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의 Tips

 

 ○ 현재까지 서민·빈민으로까지 경제위기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으나, 중상류층에서는 소비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내년도 국제유가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정부지출 축소로 서민·빈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것임.

 

 ○ 2009.2.15. 예정된 헌법개정이 차베스 정부의 의도대로 국민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경제위기 탈출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차베스 대통령은 세계 경제위기는 미제국주의 자본주의 시스템 실패 사례로, 사회주의 건설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수차례 국민에게 표방한 바 있음.

 

 ○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내년도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결과를 예의주시하고 향후 차베스 대통령의 정치노선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베네수엘라는 완전한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치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자료원 : 금융기관 면담, 예산청, PDVSA, 신문, 경제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