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프랑스 시장, 이것이 바뀐다

- 법정 결제기한 60일로 단축, 이자율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 지불 -

- 프랑스 정부, 결제기한 30일 단축 및 과태료 지불 등 솔선수범 -

- 상반기 경제침체 후 하반기 회복 전망 -

 

보고일자 : 2008.12.22.

파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영호 yh.kim@kotra.fr

 

 

□ 2009년 경제 전망

 

 ○ 프랑스 경제연구통계기관(INSEE)에 의하면, 2007년 2.2%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했던 프랑스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예상보다 크게 낮은 0.7%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9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1.1%의 경제성장률로 침체기에 접어든 후 하반기 국내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1.4%의 회복 시, 제로성장 전망

 

 ○ 생산 감소

  - 2008년도 프랑스 비즈니스 환경 지수는 지난 1년 반 동안 급격히 악화돼, 1980년 이후 평균치(100)에 비해 20포인트나 낮아짐(80).

  - 올 4분기 중 제조업 분야, 특히 자동차 생산 급감이 전체 생산 및 GDP성장에 각각 -1.2p 및 -0.4p의 마이너스 기여를 한 데 기인함.

  - 한편, 2009년 초부터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 특히, 프랑스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생산활동이 증가할 것이나, 경제성장률(1분기-0.4% 및 2분기 -0.1%)을 플러스로 회복시키는 데는 3분기까지 기다려야 할 전망

 

 ○ 투자 감소

  - 기업 및 가계 투자는 2007년 7.3%에 달한 후 올 4분기 및 내년 상반기에 감소해, 올해 1.8% 및 내년 상반기 -3.6%로 감소할 전망

  - 주 요인: 프랑스 중앙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신용경색 현상이 향후 수개월 간 지속될 전망이고 대출규모가 부족한 상태이며, 수주 전망 및 생산시설 가동률이 나빠 민간 기업들이 투자할 의향을 보이고 있지 않는 데 기인

  - 한편, 공기업들의 투자 증가 및 경기부양계획의 가속에 힘입어 내년 2분기 기업투자 감소 현상은 다소 억제될 것이며, 정부 지출 증가는 내년도 상반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임.

 

 ○ 물가 안정

  - 소비자 물가는 2008년 6월 기준으로 3.6%에 달한 후, 원자재 및 원유 가격의 하락 덕분에 4/4분기 증 급격히 낮아져 연말 기준으로 1.5%를 기록할 것이며, 2009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0.3%까지 내려갈 전망

 

 ○ 고용 악화

  - 2007년 약 23만 명 감소에 이어 2008년 상반기 중 2만 명이 감소한 실업인구는 올 하반기에 14만 7000명 증가 후 2009년 상반기 21만 4000명 증가될 전망이며, 이 결과 실업률은 2007년 7.4%, 2008년 7.7% 및 2009년 상반기 8%로 증가할 전망

 

 ○ 구매력 약화

  - 2007년 3.3%에 달했던 구매력은 2008년 상반기 고물가 및 하반기 이후 고용 악화로 인해 약화될 전망이나, 올 4분기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저물가 현상에 힘입어 다소 만회해, 2008년 1.1% 및 2009년 상반기 0.6% 수준을 기록할 전망

 

 ○ 가계 저축률 증가

  - 2007년에 이미 15.7%로 증가했던 가처분소득 대비 저축률은 2008년에 15.8%로 증가한 후, 2009년 상반기 중 소비자들이 금융위기 및 실업위기에 대한 심리적 불안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이자율이 안정적인 저축으로 몰려, 16.2%로 급증할 전망

 

 ○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증가

  - 재정적자 비율(GDP대비)은 경제성장률 둔화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로 인해 2008년 3.1%로 늘어난 후, 2009년에는 260억 유로의 경제진작계획으로 인해 80억 유로(3.9%)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 결과 공공부채 율(GDP대비)은 2007년 63.9%에서 2008년 65.7% 및 2009년 68%로 늘어날 전망

 

2009년 상반기 프랑스 경제 전망

                       (단위 : %)

연도	2007	2008				2007	2008	2009.상
비고	1분기	4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추정치	전망치
GDP성장률	0,3	0,4	-0,3	0,1	-0.8	2,1	0.8	-1.1
수입	-1,1	1,6	-0,4	1,9	-1.3	5,9	2.2	-1.0
가계소비	0,5	-0,1	0,0	0,2	0.1	2,5	0,9	0.4
정부지출	0,3	0,4	0,5	0,5	0.4	1,4	1.6	1.5
투자	0,8	0,6	-1,5	-0,3	-1.6	4,9	0.2	-3.9
(기업)	0,9	1,0	-1,0	0,3	-1.6	7,3	1.8	-3.6
(가계)	0,4	0,1	-2,7	-1,6	-2.2	3,0	-2.6	-6.1
(공공)	1,0	0,1	-1,6	-0,5	미상	1,7	미상	미상
수출	0,3	2,4	-1,9	1,9	-2.3	3,2	2.2	-2.9
기여도
내수	0,5	0,2	-0,2	0,2	-0.2	2,7	1,0	-0.2
재고	-0,6	0,0	0,3	0,0	-0.4	0,2	-0.1	-0.3
무역	0,4	0,2	-0,4	0,0	-0.2	-0,8	0,0	-0.5

자료원 : 프랑스 경제연구·통계기관(INSEE)

 

□ 프랑스 시장 주요 변화

 

1. 민간 소비 위축 및 소비양극화가 진행 중

 

 ○ 고소득층의 경우, 유기농 웰빙 위주의 소비행태 유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경우 할인마트나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

 

 ○ 대형유통점 고전, 디스카운터 약진, 전문 유통점 선전

  - 웰빙·바이오 전문점의 매출 하락, 가격파괴 등 저가상품 겨냥 할인점 약진

  - 하드디스카운터와 Fnac(불, 전자제품), Ikea(스웨덴, 가구)등 전문점의 매출액 증대

  - 냉장고, PDP TV 등 고가 가전 판매 둔화

 

 ○ 비용 절감을 위한 가격비교 온라인 사이트가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매출 증가

 

 ○ 통신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패키지 상품(인터넷+유료TV+유선전화) 선호

 

 ○ 여행자 감소로 인한 호텔 업소 매출 급감

 

 ○ 패스트후드 매출 증가 및 요식업소 매출 감소

 

2. 에너지 절약제품 인기

 

 ○ 에너지 절약 전구, 고효율 중앙난방장치, 나무 땔감용 난로, 이중 창문, 태양광판 등 에너지 절약 건축자재에 대한 수요 급증

 

3. 신규 투자 계획 변경

 

 ○ 금융계 여신 축소 및 대출심사 강화로 신규 투자에 어려움 호소 기업 증가

 

 ○ 그러나 제조업중심,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금융위기를 빗겨간 가족기업들은 공격적 경영계획, 반면 벤처투자 자본을 많이 이용한 소프트웨어, 바이오테크,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들은 해외진출 연기 등 위기관리 돌입

 

4. 기업 구조조정 및 감산 조치

 

 ○ 르노 6500명 및 푸조 3550명 감원 계획발표 등, 자동차부품 하청산업 부문에서 지난 2개월간(9~10월) 2만 명 구조조정 계획 발표

 

 ○ 르노 전 세계 38개 공장 12월 생산 중단

 

 ○ 푸조 그룹, 4/4분기 생산 20% 감소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1. 법정 결제기한 60일로 단축, 이자율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 지불

 

 ○ 프랑스 경제 현대화 법(2008년 4월 28일자)에 의하면, 2009년 1월 1일부터는 공급업체와 주문업체 간에 체결되는 거래에 대한 결제기한이 현행 67일에서 청구일로부터 60일(또는 월말 기준 4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기한을 넘길 경우 부과되는 벌과금도 현행 이자율의 1.5배에서 3배로 증가함.

 

 ○ 프랑스 정부는 그 동안 업체 및 산업별로 결제기한을 단축 단축하도록 권고했으나 운송분야에서만 30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미흡한 결과가 나와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제기한을 단축하는 법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함.

 

 ○ 프랑스 기업들의 평균 결제기한은 67일(최고 95일까지)로 EU 평균치(57일)에 비해 열흘 이상 긴편이며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규모가 2006년 기준으로 1040억 유로(공급업체 부채의 26%)에 달할 정도로 심각.

 

 ○ 프랑스 기업들의 결제기한이 60일에서 프랑스 정부의 결제기한 최종 목표인 57일로 단축될 경우,  약 40억 유로의 자금 유동성이 확보되어 기업 투자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프랑스 정부는 특별한 경우, 2012년까지 결제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불가항력적인 재고누적 등으로 결제능력을 잃게 된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배려함.

 

 ○ 프랑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대기업 결제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과태료도 지불하기로 하는 등 솔선수범을 함.

 

2. 프랑스,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시스템으로 한국 T-DMB 기술 표준 도입하기로 확정

 

 ○ 2009년 말 1차 방송 목표(전국 영토의 30% 커버) 달성 위해, 358개 후보 방송사 입찰 모집 완료 및 내년도 2차 모집 등 2012년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전국 90%를 커버 계획

 

 ○ 프랑스, 연 350만 대의 라디오 및 330만 대의 카-라디오 및 라디오 총 보유 시장(1억4000만 대) 감안 시, 향후 5년간 1억4000만 유로의 신규 수출시장 창출 전망

 

3. IT 사업자들 간의 광케이블 설치에 관한 원칙적 합의점 도출로, 2012년 디지털화 작업이 내년 3월까지 1차 테스트 결과 분석 이후 본격 추진될 전망

 

 ○ 이에 따라 10억 유로 상당의 시설장비 수요가 창출될 것이며, 인프라 공사로 인한 건설업계의 경기회복이 예상됨.

 

4. 근로시간 수정법안 채택

 

 ○ 프랑스 집권당, 일요일 영업 허가일수 연 5일에서 10일로 연장 법안 채택

 

 ○ 대형 식품 할인점의 매 일요일 오전 영업은 이미 허가, 시행 중

 

5. 10년 이상의 중고차를 폐차 및 저탄소(주행 거리 1㎞당 탄소 분출량 130g 이하인) 새 차 구매 시, 1000유로 보조: 개인 승용차 및 소형 화물차 대상

 

6. 사회보장 퇴직규정 개정: 고용주 임의로 은퇴시킬 수 있는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법안 하원통과로 내년부터 시행

 

7. 프랑스 공영 TV 방송 개혁법안 채택

 

 ○ 2009년부터 공영 TV방송사들, 1개회사로 통합하면서 20~6시 사이 광고방송 금지

 

 ○ 민간 방송사들은 30분 간격으로 광고방송 시간 증가

 

8. 소수인종 차별을 철폐 계획

 

 ○ 2010년부터 고교 졸업생을 상대로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그랑제콜 예비학교 정원의 30%는 소수인종 출신의 장학생 몫으로 배정

 

 ○ 극빈층 소수인종이 고위 공무원직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 소수인종 출신 젊은이들이 자신의 출신을 알 수 있게 하는 이름이 공개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100대 기업 측에 익명의 이력서에 근거해 신입사원을 선발 제안

 

 ○ 방송계에도 소수인종 차별을 철폐하고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소수인종을 일정한 비율로 채용 권고

 

10. 프랑스를 비롯한 EU 27개 회원국들은 12월 1일부터 제3국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면세 한도를 175유로에서 430유로로 상향 조정

 

 ○ 만 15세 미만 면세 한도(90유로) 불변

 

 ○ 만 15세 이상 면세 한도(종전 175유로), 항공 또는 선편으로 입국 시 430유로로, 육로 또는 EU역내 수로로 입국 시 300유로로 상향 조정

 

 ○ 담배 면세 한도는 EU 회원국 정부가 임의 결정하기로 하고, 연령 제한(만 17세 이상) 고수

  - 제조 담배: 200개비(향후 40개비로 하향 조정 가능)

  - 작은 여송연: 100개비(향후 20개비로 하향 조정 가능)

  - 여송연: 50개비(향후 10개비로 하향 조정)

  - 가능잎담배: 250g(향후 50g으로 하향 조정 가능)

 

 ○ 알코올음료 면세 물량 제한: 맥주 강화, 포도주 완화 및 독주 불변 등. 연령 제한(만 17세 이상) 고수

  - 맥주: 물량 제한 무→16ℓ

  - 포도주: 2ℓ→4ℓ

  - 22도 이상 독주: 1ℓ(불변)

  - 22도 이하 독주: 2ℓ(불변)

 

 ○ 커피, 차 및 향수류에 대한 면세 물량 제한 해제: 면세 금액 규제 대상 상품으로 변경

 

□ 시사점

 

 ○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인프라확충 및 R &D투자지원 확대로 더 안정적인 기업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더 빠른 경기회복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금융위기로 인해 각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타개를 위한 경기 부양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고, 감세 및 투자지원 확대 방안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짐. 특히 인프라확충 공사, 에너지 산업 분야와 관련해 조인트 벤처 등을 통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임.

 

 ○ 프랑스는 2008년도 한국의 30대 수출시장이자 18대 수입시장으로, 향후 한-EU 간 FTA 협정 타결 시 무역증대 여지가 큰 미개척 시장진출 가능성이 커질 것임.

 

 ○ 올 4분기부터 하강 국면에 들어선 프랑스 경제는 260억 유로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2분기 이후 회복될 것이며,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0.8~1%포인트 증가할 것이고, 8만~1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음.

 

 ○ 자동차 및 부동산 산업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이 분야 실업증가 위기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저축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는 크게 감소할 전망임.

 

 ○ 미국의 제로 금리정책으로 인한 달러화 약세 및 러시아 등 신흥 경제국들의 통화약세 현상으로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유로화로, 프랑스의 수출이 크게 감소해 무역적자폭이 대폭 증가할 전망임.

 

 ○ 프랑스의 결제기한이 청구서 발행일 기준 60일로 단축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이 원활해질 것이며 우리나라 수출업체들도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임.

 

자료원 : 프랑스 경제연구통계기관(INSEE), 프랑스 경제 현대화 법(2008년 4월 28일자), 프랑스 일간경제지(Les ECHOS), 일간지(LE FIGARO, LE MONDE), 주간산업지(L’USINE NOUVEL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