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총리의 구 서독지역 투자 의지 표명

-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가능성 제고 -

보고일자 : 2008.12.19.

프랑크푸르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소영 sypark@ktcffm.de

□ 제2차 경기진작 프로그램 계획안

 ○ 연방정부의 경기진작 패키지

  - 연방정부의 제2차 경기진작 패키지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400억 유로 규모로 추정됨.

  - 이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도로, 학교, 대학교 및 스포츠 시설 등에 대한 국가의 투자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임.

  - 이미 수주 전에 의결된 첫 번째 경기진작 패키지와 함께, 제2차 패키지는 국가 차원에서 거시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 외의 예상 가능한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

  - 구체적인 경기진작 패키지안과 함께 세금 감면에 대한 조처도 고려되고 있는데, 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음.

  - 의료보험에 대한 연방 보조금 인상으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 부담액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거론됨.

  - 2009년 연방 예산은 2900억 유로로 약 2.4% 증가한 수치임. 이 중 185억 유로는 신규 채무 탕감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이는 원래 계획한 것보다 80억이 증가한 규모임.

  - 연방 각료회의는 올해의 마지막 회의에서 지난 11월 말 연방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승인함.

  - 메르켈 연방총리는 언론을 통해, 제2차 경기진작 프로그램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변경이 있을 것으로 전함.

□ 연방의 구 서독지역 투자 계획

 ○ 연방과 연방주의 공동투자 계획안

  - 연방은 향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패키지를 연방주와 함께 공동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에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메르켈 총리는 연방주정부 총리들과의 회담을 앞두고, 경제위기 완화를 위한 투자와 관련해 구 서독지역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발표함.

  - 이 회담에서는 새로운 전략 구상 및 개축이 시급한 고속도로에 대한 의견 조합과 이에 따른 예산 뿐만이 아니라, 연방주 정부와의 투자 패키지에 관한 협상이 주 안건임.

 ○ 연방정부의 구 서독지역 투자 계획안 수립의 배경

  - 그 주된 이유는 거의 20여 년간 구 동독에 특별 지원이 있었기 때문임. 이제 구 서독지역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단계에 이름.

  - 메르켈 총리의 판단에 따르면, 구 동독 지역의 많은 부분이 새롭게 개발된 반면, 구 서독지역의 1960~70년대 건축된 다수의 시청 관사나 학교·행정 건물들의 시설이 노후함.

  - 연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연방주정부의 도움 없이는 지자체를 위한 투자 패키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국가 차원에서의 공동 책임에 대해 촉구함.

  - 이에 앞서 연방은 12월 17일 중개위원회에 자녀보조금 인상분의 많은 부분을 떠맡기로 한 결정을 상기시키고, 향후 투자계획에 동참할 것을 요청함.

 ○ 연방공동투자에 대한 연방주의 반응 및 연방주 차원의 지원계획

  - 연방과 연방주의 공동투자에 대해 연방과 연방주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

  - 이미 첫 경기진작 패키지에서도 모든 연방주 재정부 장관이 연방 각료회의에서의 동의를 거부한 바 있음. 그 이유는 연방주의 재정부담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짐.

  - 그 외에도 많은 연방주들이 자체 투자 지원 패키지를 내놔 주 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진 데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이로 인해 연방주들은 향후의 경기진작패키지는 연방의 부담이 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등의 다수 연방주가 이러한 연방정부의 제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라인란트-팔츠주는 연방과 연방주 연합지원 패키지에 대해 열린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특히 장기적으로 인프라 시설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라인란트-팔츠주 재정부 장관인 도이벨 씨는 공동 투자 펀드 형식을 제의함.

  - 그 외에도 다수의 연방주 총리들은 2009년 연방주 자체의 경기 진작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임.

  - 이러한 계획에는 이미 학교의 개조공사 및 중상층에 대한 보증규모 확대 및 지자체의 고층건물 지원 강화 등이 포함돼 있음.

  - 특히 바덴 뷔르템베르크주는 3억5000만 유로 규모의 대학교 및 연구 관련 인프라 시설 개조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방도로 보수공사 계획 및 에너지 절약 대책 등을 마련해 놓고 있음.

연방주 정부가 발표한 투자프로그램 계획

            (단위 : 백만 유로)

자료원 : Handelsblatt

  - 더불어 바덴 뷔르템베르크주는 지자체와 함께 6억 유로를 들여 학교와 병원·스포츠 시설 등에 투자할 예정이며, 2009년 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를 1억5000유로에서 5억 유로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헤센주의 총리 코흐 씨에 따르면, 헤센주 역시 17억 유로를 학교 및 대학교에 투자할 계획이며, 2009년 4월부터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메르켈 총리의 구 서독지역 투자계획안 발표에 대한 정계의 반응

  - 현재 독일 정계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각 정계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음.

  - 12월 18일 발표된 메르켈 연방총리의 의견에 야당인 사민당 정치가를 비롯해, 구 동독지역 지원 담당인 연방 교통부장관 티펜제 장관 등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음. 그는 구 동독지원이 편파적인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 구조기반의 취약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통독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힘.

  - 사민당의 부대표인 휘프너 씨 역시 연방총리의 의견은 부적절하다고 보며, 구 서독 지역에 대해 우선권을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전함. 그는 구 동독 지역은 많은 분야에 있어서 이제서야 겨우 구 서독 수준에 접근한 상황으로 보고 있음.

  - 반면, 브란덴부르크 CDU 대표인 페트케는 메르켈 총리에 대한 비판이 정당화하지 않다고 밝히며, 이제까지 실시된 개별 연방주에 대한 투자 비율을 예로 들고 있음.

  - 그는 이어 구 동독지역 특별지원 대책을 통해 구 동독 지역이 구 서독지역에 비해 비교적 현대적인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구 동독지역의 도로·역·병원·유치원 등이 최근 15여 년간 상당히 개발된 상황이라고 밝힘.

  - 또한, 독일 지자체 대표 협의회 역시 메르켈 총리의 발언을 환영하고 있으며, 제2차 경기진작 패키지 계획 수립과 맞물려 시의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베를린의 시장인 보버라이트 씨는 뚜렷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으며, 구 동독 연방주의 중요성이 적절하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Handelsblatt지를 통해 전함.

  - 자르란트주 총리인 뮐러 씨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점은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통일 후 독일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구 동독 지역에 편중된 투자를 한 결과, 현재 구 서독 지역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구 서독 지역의 공공 기관에 대한 연방과 연방주의 공동 투자 계획과 관련해, 연방과 연방주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논쟁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향후 이러한 공동 투자안이 결부된 제2차 경기진작 패키지를 두고 연방정부와 연방주정부 및 각 정계 대표들의 공방전이 예상됨.

 ○ 한국에서도 최근 향후 5년간 약 10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인 제2단계 지역발전 계획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하에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독일 일간지 Handelsblatt, Welt지, Spiegel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