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독일 시장, 이것이 바뀐다

 

보고일자 : 2008.12.16.

프랑크푸르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소영 sypark@ktcffm.de

 

 

□ 2009년 독일 경제전망 및 분석

 

 ○ 최근 독일 주요 경제지표 변화 동향

  - 올 1/4분기까지 전분기대비 1.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독일 경제는 2분기 및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10월로 들어서면서 독일 경기침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실물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에 이름.

  - 이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연방정부는 2009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 초 예상치 1.2%에서 0.2%로 하향 조정 발표한 이후, 다시 -2%로 하향조정 발표한 바 있음. 또한 12월 15일자 FAZ지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로 재차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임. 그 외 기타연구소 및 경제전문가들 역시 독일 경제성장률을 재차 하향 조정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 Welt지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4분기인 현재 독일 경제가 이미 침체기에 들어섰으며, 유로 환율 하락과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 수주를 보상하기에는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경기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임.

 

 ○ 2009년 거시경제 전망

  - 독일 연방은행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09년 GDP는 -0.8%로 예상되며, 2010년에는 다소 +1.2%로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독일 정부가 현재 공식 발표한 내년 GDP 성장률은 -2%이며, 12월 Ifo 경제 연구소에서 내놓은 2009년 전망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2.2%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명실상부 세계 수출 1위로 지난 몇 년간 호조를 보여왔던 독일의 수출은 200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나, 향후 경기가 호전되면 곧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 또한 건축 및 소비재 분야에서는 경기 약세로 수출의 감소가 예상되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에너지 및 원자재 관련 부분의 경우 오히려 수출 증가가 기대됨.

 

거시경제 현황 및 전망(전년대비 변동률)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GDP	2.5(2조4229억)	1.6	-0.8	1.2
개인소비	-0.4	-0.4	0.1	1.3
국가지출	2.2	2.2	1.8	1.9
설비투자	4.3	4.6	-3.1	0.2
수출	7.5(9690억)	4.4	-0.5	4.5
수입	5.0(7704억)	4.7	0.4	4.7
실업률	9.0	7.8	8.1	8.5
물가상승률	2.3	2.8	0.8	1.4

자료원 : 연방통계청, 독일 연방은행

 

  -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4% 상승해 전월대비 0.2% 감소함. 지난 6월, 7월에 걸쳐 독일 물가상승률은 3.3%의 최고치를 보였으나 지난 8월 3.1%, 9월 2.9%의 상승세를 보여 다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음. 2008년에는 평균 2.8%의 증가율이 예상됨.

  - 올 한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물가는 향후 다소 상승률이 누그러질 것이며, 경기가 다소 호전된다는 가정 하에 에너지 가격 및 식료품 가격에서 하락세가 예상됨. 2009년 연간 물가상승률은 0.8%, 2010년은 1.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독일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영업활동 축소를 계획하고 있고 고용확대계획은 중단된 상황이며, 건설이나 대규모 유통업체를 비롯한 소매상 및 서비스 업계들이 고전하고 있음. 특히 관계자들은 2009년 기업들의 투자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함.

  - 독일은 잇따른 경기 불안에도 2008년 10월 실업률은 7.2%로, 지난 16년 이래 처음으로 실업자 수가 최저치를 기록함.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독일 기업들의 고용감축대책 발표와 함께 향후 고용시장 불안정이 예상됨.

  - 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향후 실업자는 54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12월 Wirtschaftswoche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 고용근로자들의 24%가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1 : 신규 세법 시행 및 세제 개편

 

 ○ 변제보상세 도입

  -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변제보상세는 모든 자본이익금(이자, 배당금 및 주식소득)에 대해 25%가 부과되며, 통독세와 경우에 따라 종교세(28%)가 함께 부과됨.

  - 이제까지의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식·펀드 투자를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이자 소득세와 관련해 연간 1인당 801유로, 결혼한 부부의 경우 1602유로까지 비과세가 적용됐음. 또한 그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득세율(최고 45%)에 따라 적용됐는데, 이러한 규정이 전면 폐지됨

  - 향후 비과세 적용대상인 한도 금액관련 규정은 적용되지만, 모든 추가 금액에 대해 은행이 0.25유로 국고에 납입해야 함.

  - 이로 인해 주식 거래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주식 거래에도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소득세와 관련해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납세자에게는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하게 됨.

 

 ○ 바이오 디젤세 인상

  - 바이오 디젤에 부과되는 세금이 현재보다 3센트 오른 18센트로 인상될 예정임.

  - 연방환경부 장관인 가브리엘 씨의 건의로 새로운 '바이오 연료 지원 변경관련법'에 따라 내년 초 혼합률을 6.25%로 높이는 계획이 1년 연기됨.

  - 이를 대신해 법적으로 규정된 바이오 연료 혼합률을 2009년 6.25%에서 5.25%로 낮추게 됨.

  - 2010년 이후 6.25%에 해당하는 혼합률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2014년까지 그 수준에서 머무르게 될 것으로 보임. 또한 혼합률에 대해서는 2011년 다시 한번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임.

  - 이 신규정의 목표는 바이오 연료와 식료품 생산을 위한 재배 면적 간의 경쟁 구도를 방지하고, 바이오 연료 확충방안을 통해 이전보다 온실가스 방출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함임.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2 : 투자 및 기업 지원확대

 

 ○ 금융위기 관련 연방정부의 경기진작 프로그램 추가 방안

  - 금융위기와 관련해 지난 11월 경기부양책으로 향후 2년간 총 32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러한 경기 진작프로그램을 통해 전반적으로 기업이나 개인 및 지자체의 수주나 투자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당히 어두운 출발이 예상되는 2009년 경기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 이에 따라 메르켈 연방 총리는 지난 14일 일요일 연방각료를 비롯한 기업의 톱 매니저와 은행장, 경제관련 협회 및 노조 대표 등과 회동을 갖고 위기 타개를 위한 서로의 협력의지를 다짐.

  - 이어 메르켈 총리는 1월 20일로 예정돼 있는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이후 2차 경기부양책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하며, 제2의 경기진작프로그램에서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공 투자 형식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지역경제구조 강화를 위한 연방정부의 투자 지원 확대

  - 연방정부는 1969년 이래로 GRW(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 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의 약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경제지원 차원에서 선별된, 경제구조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더 효과적인 지역 투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독일 내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Invest in Germany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 GRW를 통한 지원을 확충하기로 결정하고, 연방은 연방주에 특별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2009년 2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함.

  - 이 중 1억 유로는 현금 형식으로 지원되며, 나머지 1억 유로는 그 이듬해의 예산으로 충당될 예정임. 이로 인한 GRW의 투자는 새로운 생산공장 시설이나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지원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임.

  -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는 현재까지의 신 연방주 경제개발 상황을 감안해, 향후 신 연방주에 대한 투자지원을 2013년까지 4년 연기하기로 함. 이와 관련한 지원금으로 23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임.

  - 이 지원책은 가공산업 및 생산성 있는 서비스 산업 및 숙박산업의 신규 영업 투자가 그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3 : 에너지 관련 신규정 도입 및 관련분야 지원 확대

 

 ○ 신 에너지 절약법

  - 2009년 1월 1일부로 개정 보완된 신 재생 에너지법(EEG)이 시행됨.

  - 이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신설되는 신규 태양광 발전 전기 생산시설은 시설의 위치와 전력 생산량에 대해 연방 네트워크에이전시(Bundesnetzagentur)에 등록해야 할 의무를 지님. 그러나 이는 발전 전력을 공공전력 공급네트워크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등록 이후 발전 시설 운영자가 지역 공급업체에 전력 공급 시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보상기준 가격이 적용됨.

 

 ○ 에너지효율 시스템 관련 보너스 지급기간 연장

  - 현재 연방환경부는 시장촉진프로그램(MAP)를 통해 난방분야에서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 2008년에는 이와 관련한 예산으로 3억5000만 유로가 책정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5억 유로로 확대될 예정임.

  - 연방환경부는 애초 2008년 6월 30일까지 지원예정으로 있었던 현대적인 난방시설 설비에 대한 지원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이에 따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 관련 지원에 외에 노후한 난방시스템을 오일 및 가스 난방시스템으로 교체 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른 보너스는 난방 및 온수 시설이 조합된 시스템의 경우 750유로, 온수 시설인 경우 375유로가 지급됨.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4 : 사회보장 관련 제도적 변경사항

 

 ○ 의료보험금 인상

  - 2009년 1월 1일부터 총 15.5%로 일괄적 상승됨.

  - 세금 포함 수입의 14.6% 중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며, 근로자의 기본 부담금 7.3%에 추가로 0.9%를 부담해야 하고, 근로자는 세금포함 수입의 총 8.2%를 부담하게 됨.

  - 2009년 6월 30일까지 사보험으로 변경 가능하며, 이 경우 이전의 보험금을 함께 합산 가능함.

 

 ○ 자녀보조금 및 자녀 공제금 인상

  - 연방정부는 이제까지 각 가정에 최소 만 18~25세까지 해당 자녀의 소득이 연간 7680유로가 넘지 않을 경우, 매월 첫째에서 셋째 자녀까지 154유로, 넷째부터 179유로를 지급해왔음.

  - 2009년 1월부터 추가로 한 자녀당 보조금이 첫째 및 둘째의 경우 10유로, 셋째 이상의 경우 16유로 추가 인상됨.

  - 또한, 소득이 높은 가정의 경우 자녀보조금 대신 자녀 공제금 신청이 가능하며, 각 한 자녀당 연간 1824유로 기본 공제 혜택이 있음. 또한 베이비시터 등 자녀 양육관련 지출비용에 대해 추가로 1080유로의 소득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제까지 부부가 함께 소득이 있는 경우 약 5800유로까지 공제 가능했음.

  - 2009년 1월부터 자녀 공제금이 약 200유로 인상되는데, 이러한 자녀 공제금은 한 자녀 가정인 경우 연간 소득이 6만7000유로 이상인 경우 자녀 보조금보다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사민당에서는 소득이 높은 가정에 대한 혜택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으나, 가족부 장관인 폰 데어 라이엔이 이를 진행함.

 

 ○ 이혼법 개정

  - 이혼법이 개정돼 2009년 중반 이후 이혼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며, 재산분배뿐만 아니라 향후 연금도 분배가 되고, 기존보다 배우자에 대한 공정한 분배 원칙이 적용될 예정임.

  - 특히 자녀양육 등으로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향후 지급받게 될 상대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권한을 소유하게 됨.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혼 후 시간이 경과되면 연금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혼 시 바로 연금분할이 이뤄져 이혼 후 이혼 상대자에게도 연금 계좌가 부여됨. 즉, 각각의 배우자가 모든 총액의 반을 지급받게 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규정은 부부가 모두 이혼 전에 직업활동을 했거나 이후 연금의 차이가 매월 25유로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2년 동안의 결혼 생활 이후의 이혼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음.

 

 ○ 실업자보험 인하

  - 실업자보험 납부 적용률이 2009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3.3%에서 2.8%로 인하돼, 이를 통한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이 약 40억 유로 정도 감소될 전망임.

  - 납부액 감소는 향후 2010년 6월 20일까지 적용될 예정으로, 이는 경기 변동으로 인해 시행에 있어서 차등화를 고려하기 위함임.

  - 지난 몇 년간 연방 노동청(BA)의 예비금이 크게 상승했는데, 2008년 말까지 150억~160억 유로 정도의 규모가 될 것임. 이는 지난 몇 년 간 실업자 수가 160만 명가량 감소한 반면, 160만 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어 이로 인한 절감효과가 컸던 데 기인함.

  - 향후 금융위기의 여파로 실업률이 상승할지라도 연방 노동청의 재정은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주요 비즈니스 환경변화 5 : 환경규제 관련 변동사항

 

 ○ REACH 본 등록 본격화

  - 화학물질에 관한 EU의 규제인 REACH의 사전등록이 2008년 12월 1일부로 마감됨에 따라 이제 본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REACH 사전등록을 하면 본 등록 기간을 2~10년까지 유예할 수 있음.

  - REACH 시행으로 3만5000여 화학물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게 돼 조선, 자동차, 전자, 화학 등 거의 모든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REACH 공동추진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실시된 REACH 사전등록을 마친 국내 기업은 321개로 집계됨. 향후 이 등록을 위한 물질 정보 제공이나 대체 기술 개발 및 장비확충, 인력 양성 등 추가 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배기가스 규제

  - 2007년도 EU는 2012년까지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 1㎞당 배기가스(이산화탄소) 배출기준 허용치를 130g으로 규정하고, 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벌금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가장 타격이 큰 자동차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자, 유럽의회는 EU권 내 정부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2년까지의 유예기간을 2015년으로 연장하고, 허용기준치를 120g으로 낮춤.

  - 이에 따라 자동차 생산업계는 향후 단계적으로 2012년까지 신규 차량의 65%, 2013년까지 75%, 2014년까지 80%에 대해 목표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2년부터 허용기준치 대비 초과된 g당 벌금이 부과됨.

  - 2019년 이후에는 벌금 규정이 강화돼 g당 95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CO₂허용기준치 초과 시 벌금 규정

(단위 : g, 유로)

CO₂초과량(g)	벌금
1g 초과 시	5 유로
2g 초과 시	15 유로
3g 초과 시	25 유로

자료원 : 유럽의회 홈페이지

 

□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 6 : 한-EU FTA 체결 전망

 

 ○ 한-EU FTA 협상에 대한 귀추 주목

  - 실질적인 입장 차이로 팽팽한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2월 15일 한-EU-FTA 수석대표회담이 17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돼 실질적인 협상 타결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실질적으로 내년 초 타결 선언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어떠한 조건하에서 협상이 이뤄질지 예상할 수는 없으나, 향후 협정체결 시 한국 수출기업에 가시적인 효과가 예상됨. 특히, 일부 품목에서의 관세 완화와 비 관세 등으로 시장 접근이 더 용이해지고 가격경쟁력 강화효과가 기대돼, 우리 기업에는 EU 진출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가 급랭하고 수출업계가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전망 및 시사점

 

 ○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인한 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연방정부의 투자지원 확대로 더 안정적인 기업의 투자가 가능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더 빠른 경기회복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금융위기로 인해 각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 타개를 위한 경기부양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고, 세금 경감 및 투자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특히 연방정부의 주 전략지원사업인 에너지산업 분야와 관련해, 합작투자 등을 통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임.

 

 ○ 또한 향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는 독일 기업들로부터 직접 투자유치를 유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 독일은 현재 한국의 7대 수출시장이자 수입시장으로 유럽 제1의 교역국으로, 향후 한-EU 간 FTA 협정 타결 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큼. 협상이 타결된다면, 향후 유럽의 발달된 부품 소재 산업이나 원천기술을 활용한 최종 생산재 품질 향상 및 가격 경쟁력 강화 등으로,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연방정부 공식 사이트, 독일 연방은행, 독일 경제기술부, 유럽의회, 연방환경부, Ifo 경제연구소, FAZ, Handelsblatt, Wirtschaftswoche, Invest in Germany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