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新 뉴딜’ 정책 전망

- 50년 이래 최대 인프라 투자 구상 밝혀 -

-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의료, 인터넷, 에너지 효율성 개선 계획 -

보고일자 : 2008.12.9.

로스앤젤레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상우 jeremylee@kotrala.com

□ ‘신 뉴딜’ 정책

 ○ 1950년대 이래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

  - 지난 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950년대 이래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침체된 미국 경제를 부양할 것이라고 선언해 주목 받고 있음.

  - 오바마 당선인은 이날 라디오 연설을 통해 내년 대통령 취임 이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집중 투여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공공건물 설립과 새로운 도로와 교량 건설·초고속 통신망 확산,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경기를 살리겠다고 밝혔음.

  - 이날 발표된 부양책은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추진됐던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이래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계와 전선·건설·운수장비 업계들이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50만 개 일자리 창출

  - 오바마 당선자는 이날 연설을 통해 최근 경기 후퇴에 대한 어두운 뉴스들로 고조된 사회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고, 일자리를 잃은 수백만 명의 미국 근로자들을 위한 새 일자리 창출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1950년대 이래 최대 규모의 신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약 250만 개의 일자리를 보존하거나 새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음.

  - 이와 같은 오바마의 고용창출 계획은 1930년대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부 예산 지출 정책, 즉 ‘뉴딜’과 비교돼 일명 ‘신 뉴딜’로 불리고 있음.

  - 미국 실업자 수는 11월에만 무려 53만3000명이 추가로 생겨나며, 1993년 10월 이래 최대 실업률인 6.7%를 기록했음.

 ○ 교육환경 개선과 초고속 통신망 확산

  - 오바마 당선인은 “미국의 어린이들이 21세기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21세기 학교에 보내야 한다.”며, 첨단 컴퓨터 교육장비와 설비를 갖추고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높인 학교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음.

  - 특히 초고속 통신망인 브로드밴드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학교와 병원에 크게 높이겠다는 내용이 강조됐는데, 오바마 당선자는 인터넷을 발명한 미국이 브로드밴드 보급과 활용에서 뒤쳐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병원과 병원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모든 미국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에너지 효율성 개선

  - 오바마 당선자는 이어 공공건물들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해 언급하며, 건물들의 오래된 난방시스템과 낭비가 많은 전구 등을 교체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침을 계획 중이라고 전했음.

  - 그는 현재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력비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도 바뀌어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음.

  - 오바마 당선인은 이러한 모든 계획들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부양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연방 주 정부의 신속한 조치 필수

  - 오바마 당선인은 이번 프로젝트의 진행 방법은 한마디로 '쓰거나 잃거나'라며, 고속도로와 교량 건설을 위해 각 주의 정부들을 지원할 것이나, 만약 신속히 따라주지 않을 경우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또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예전과 달리 단순히 문제가 있는 곳에 돈을 쏟아붓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신 개혁과 성과를 통해 일의 진행을 신중히 검토하고 이런 구상을 실행에 신속히 옮길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음.

□ 시사점

 ○ ‘신 뉴딜’ 정책, 통과되기까지는 목표일 뿐

  - 1956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연방 지원 고속도로 법’을 통해 고속도로 건설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당시의 경제 회복을 도왔듯, 오바마 정권 또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대규모의 공공사업을 벌이고자 하고 있음.

  - 다만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 적자 문제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신 뉴딜’ 정책에 착수할 수 있을지가 의문임.

  - 한 전문가에 따르면, 오바마 당선자의 ‘신 뉴딜’ 정책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6000억 달러에서 많게는 1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가장 큰 수혜자는 통신망, 전선, 인프라

  - 이번 ‘신 뉴딜’ 정책은 도로와 교량 건설, 컴퓨터와 고속 통신망 시설 설치,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이 주요 내용임.

  - 이에 따라 전력 및 광통신망 구축확대로 전선과 통신망, 초고압 전력 장비 등의 수요 급증과 도로와 교량 건설, 학교 및 병원 건물 개축으로 건설장비 수출 증가가 예상됨.

자료원 : 실제 라디오 연설 자료, Wall Street Journal 및 KOTRA 자체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