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법인세 부담을 고민하고 있는 이탈리아 기업

- 전반적으로 서유럽의 법인세 부담이 동유럽에 비해 높아 -

- 법인세 및 사회보장비용으로 인해 해외진출도 고려 -

보고일자 : 2008.12.9.

밀라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정윤서 jys0916@kotra.it

□ 서유럽지역의 높은 법인세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사례

 ○ 이탈리아의 G사는 1948년 설립된 디젤엔진 부품 생산업체임. 현재 본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으며 생산거점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있음.

 ○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탈리아로 들여와 본사에서 브랜딩 작업(브랜드명 Disel Power)을 한 뒤 판매하고 있음.

 ○ 주요 고객사로는 이탈리아 상용차 업체인 IVECO, 독일 자동차부품 업체인 ZF사가 있음. 또한 BOSCH의 이탈리아 판매대리점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이 회사는 현재 디젤엔진 부품공장 설립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이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부품공급의 주요 시장이 될 수 있는 점,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한 숙련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유럽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경쟁력 있는 투자대상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 회사는 법인세 감면, 인건비 등에 조세 및 준조세 관련 사항에 관심이 매우 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가의 법인세, 사회보장세 등이 높아 사업수행에 큰 애로가 되고 있음. 특히 서유럽지역의 높은 법인세는 기업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힘.

□ 유럽지역 법인세 서고동저 현상 뚜렷

 ○ 유럽지역 법인세 현황을 살펴보면 서고동저(西高東低) 현상이 매우 뚜렷함.

유럽 주요국 이익에 대한 법인세 현황

                       (단위 : %)

자료원 : IMD 국가경쟁력보고서, PWC(Resource Tax Manager)

 ○ 서유럽 주요국가 대부분이 법인세가 30%를 넘거나 육박하는 데 비해, 동유럽국가들은 대부분 20% 미만임.

 ○ 대부분의 동유럽국가들이 서유럽국가들에 비해 인건비가 낮은 상황에서 법인세율도 대부분 낮아, 기업운영에 있어 원가경쟁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 이런 사유로 '법인세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도 서유럽국가들은 대부분 저해한다고 답해, 낮은 순위를 기록했음.

법인세가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 설문에 대한 순위

자료원 :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

□ 시사점

 ○ 현재 이탈리아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경제의 활력부족과 적극적인 기업활동임.

 ○ 아래 표에서 보듯이 최근 4년간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유럽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최근 4년간 경제성장률 현황

                       (단위 : %)

자료원 : IMF Database

 ○ 이에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 보다는 기업활동 전반을 자극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 단순히 법인세 자체가 기업활동을 활성화한다고는 말하기 어렵겠으나, 위 자료에서 보듯이 법인세와 기업활동이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법인세 및 사회보장제도비용 부담으로 인해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할 것임. 참고로 법인인세가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 설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순위는 전체 조사국가 55개국 중 45위였음.

자료원 : KOTRA 기업방문 면담, IMF, IMD 국가경쟁력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