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공동조사] 사전등록이 끝난 후의 REACH 대응전략

 

보고일자 : 2008.12.2.

브뤼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선화 sunhwa@kotra.or.kr

 

 

□ 올해 6월부터 시작된 유럽화학물질 등록관리제도(REACH)의 사전등록 기간이 11월 30일로 종료됐음. 이는 12월 1일부터 사전등록 이후단계인 물질정보 교환포럼(SIEF) 단계가 시작됨을 의미함.

 

 ○ SIEF란 같은 물질을 등록한 기업들이 모이는 온라인상의 기구로, 다른 사전 등록자와 다음 사항을 논의하게 되며, 전적으로 등록자 간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유럽화학청 역시 전혀 관여하지 못함.

  - 자신이 사전 등록한 물질이 실제로 REACH 가이드에서 언급한 동등성을 가진 제품인지 분석 및 확인

  - 사전 등록자간 SIEF를 구성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물질 분류와 라벨링 방법에 대해 합의함.

  - 이 등록 시 공동 제출을 할 것인지 여부 결정

 

 ○ 제안 : 사전등록자 간에 SIEF를 통해서 각자 보유한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며 이 등록에 소요된 비용분담 등을 협의하기 때문에 사전등록한 업체의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SIEF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유럽 제조업계는 곧 EU가 채택할 물질 분류, 라벨링 및 포장관련 규정(CLP 규정)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함.

 

 ○ 지난 9월 유럽의회가 이미 제1차 독서를 통해 집행위·이사회와 타협 과정을 통해 'EU의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라벨링 및 포장에 대한 규정안(CLP 규정)'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 규정안은 이변이 없으면 당초 다음 이사회에서 더 이상의 논의없이 공식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11월 18일 세제산업협회(AISE)가 적절한 제품 분류에 대한 조사를 하는 등, 각 산업들이 실제 자신들이 사용한 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의 적절한 방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

  - AISE는 청소용품에 대한 유럽 전체적인 분류 및 라벨링을 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희망하고 있으며, 내년 봄에 워크숍을 개최해 이러한 작업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예정임.

 

□ 유통업계와 제조업계는 고위험성 유독물질 처리에 대해 이견 표명 중

 

 ○ 사전등록 종료시점이 다가오면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협의도 활발해지고 있음.

  - REACH 규정에 의하면, 유통업체들은 특히 고위험성 유독물질과 관련, 고객이 요청할 경우 45일 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음.

 

 ○ 그런데 고위험성 유독물질 처리 방법에 대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음.

  - 고위험 유독성 물질과 관련, 제조업체는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것은 최후의 카드로 생각하고 있음. 그러나 소매업체나 주요 브랜드 유통업체들은 NGOs의 불매운동의 타깃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 대체물질이 있고 이들 대체물질이 경제적으로나 안전성 면에서 동등한 효과라면 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 게다가 이미 10월에 유럽 화학청이 발표한 15개의 고위험성 유독물질 이외에도, NGOs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기를 원하는 300개 물질을 적은 SIN 리스트에 대해서도 우려하면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제안 : 유럽 유통업체의 입장에 따라 REACH 규정상 EU 시장 판매가 금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 고위험 유독물질의 경우 현실적으로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 제조업계도 유럽 유통업계의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물질 DB와 관련, 화학산업과 다른 산업 간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유럽화학산업협회는 이미 자동차산업계와 협력해 완성차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글로벌 DB(Glocal Automotuve Declarable Substance List)를 구축 중이며, 의료기기 제조업계도 지난 2008년 10월 이와 비슷한 협력을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음.

  - 독일 소매협회인 HDE는 독일 DIY 소매협회(BHB) 및 유럽 소매협회인 EDRA와 협력해 Reach Solution이라는 이름하에 화학물질 DB을 구축하고 있음.

  - 전자장비 제조업체인 Electrolux는 워크숍을 개최해 유통업계와 협의를 통해 상호 간 REACH 관련 기본 입장을 확인했으며, 다음 단계로 화학산업과 소매업계도 참여한 10~15명을 선정해 추가적인 이슈를 논의하고 소매업자가 필요한 정보 유형과 제공 방법을 협의하기로 했음.

  - 제안 : 이처럼 업계별로 구축된 물질 DB는 향후 우리 업계의 대EU 수출에도 원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DB 구축 추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최소한 물질 분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컨설팅업계, REACH 파생수요로 비즈니스 호조

 

 ○ 유럽 컨설팅업계는 유일대리인(OR) 서비스, 컨소시엄 운영를 위한 데이터 GAP 분석 및 데이터 공유 등과 같은 REACH 파생 수요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11월 14일 영국의 환경분야 컨설턴트사인 Environment Analyst 조사에 따르면, 특히 유일대리인(OR)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많은 미국 및 캐나다 기업들이 OR 선정은 물론이고 컨소시엄에 많이 참여하면서 컨설팅사를 활용하고 있음.

  - 컨설턴트사 중 하나인 Environ는 항공우주산업·헬스케어 장비 제조업체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업들의 사전등록 전략 수립 수요가 많았으며, 이외에 데이터 GAP 분석·데이터 평가 수행 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 Caleb Management Service사·Exponent International사 역시 여러 고객을 대상으로 OR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미국·캐나다·브라질 기업이 상당수임.

  - 컨설턴트업계는 자신들의 이런 REACH 호황의 상당 부분은 유럽 화학청의 불확실한 가이드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고객의 소재지역별로 컨설턴트들의 전략도 다양했는데, 북미 지역 고객들에 대해서는 유럽 소재 컨설턴트들이 직접 수주를 따온 반면 아시아 소재 고객의 경우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기업과의 업무를 선호하고 있어, 많은 컨설턴트들이 현지에 지사를 세우거나 현지 컨설턴트업계와의 제휴를 통해 현지에서 수주를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회원국들, REACH 국내 이행법 제정 중

 

 ○ REACH의 국내 이행을 위한 회원국들의 국내 이행법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음. 프랑스가 지난 여름 국내 이행법안을 제안한 데 이어 11월에 영국도 국내 이행법안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했음.

 

□ 시사점

 

 ○ REACH의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절실함.

  - 지난 11월 10일 미국 전자산업 협회는 전자산업에 대한 REACH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사전등록과 본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 협회는 "REACH의 전자산업에 대한 영향이 EU의 폐가전지침 중 하나인 유독성물질 함유 금지 지침(RoHS)보다 클 것"이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음.

 

 ○ 또한 일부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기존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으로 보여, 공급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함.

  - 1999년 영국과 독일 소비재 기업 간 합병으로 설립된 Reckitt Benckiser사는 중견 규모의 글로벌 소비재그룹으로, 가정용 세제·헬스케어제품·개인용품 제조업체임.

  - 이 회사는 REACH에 의거할 경우 화학물질 다운스트림 사용자로, 자신이 사용하는 원재료의 공급자를 접촉해 사용한 원재료에 대한 정보 입수에 나선 상태임. 이를 통해 이 회사는 공급자들을 물질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이들을 자사와의 관계 정도, 예를 들어 공급물품·이 물품과 관련된 잠재적 현안·이 현안에 대한 현행 REACH의 기준 및 자사의 관여 가능한 정도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기초해 향후 비즈니스 관계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됨.

  - 이 회사는 이 공급업체별 DB를 기초로, 정기적으로 REACH를 포함한 각종 환경관련 규정의 준수 정도를 점검할 계획임.

 

 

자료원 : Chemical Watch, ENDS, EURO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