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둥성 가공무역기업 정책의 봄날 맞아

- 은행보증금제도 중단 정책 -

- 광둥성 수혜 가장 큰 지역 -

보고일자 : 2008.11.25.

광저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오영주·조성애 yj_oh@kotra.or.kr

□ 광둥지역 경제불황에 중국정부 지도층 관심

 ○ 주요 인사들의 초기 현황에 대한 조사

  - 11월 14~15일 원자바오 국무원 총리는 광둥성에 대해 실지조사를 진행했으며, 주강삼각주지역의 일부 중소기업 및 산업협회의 담당자와 좌담회를 가짐.

  - 10월 18~20일에 거쳐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리창춘은 선전·둥관·광저우 등 도시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함.

  - 9월, 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장더장은 광저우에서 진행된 중소기업박람회 기간동안 중소기업 담당자들과 좌담회를 갖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함.

  - 중앙정치국 위원, 광둥성 위원회서기 왕양은 여러 번 주장삼각주의 중소기업에 대해 비밀리에 방문했음.

□ 중국정부 경방직산업 부양정책 6항 출시

 ○ 지난 11월 19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의는 경방직산업을 촉진하는 6항 조치를 발표함.

  - 동 조치는 경방직 가공무역산업의 보증금대장제도 중단 정책 및 방직업과 의류 및 일부 경공업제품 수출환급세율을 인상시키는 정책을 포함함.

경방직산업 촉진정책 6항의 주요 내용

자료원 : 중국정부망

 ○ 내년 1월 1일을 전후로 실시되는 방직품 수출환급세율 인상조치에 따라 수출이 대대적으로 진작될 것으로 예측됨.

  - 2008년 1~10월 중국 방직품 수출액은 137억 달러로 전년대비 8.6% 증가했으나, 증가폭이 15%p 감소된 것에 대한 조치로 방직품 수출환급세율을 14%에서 17%로 인상함.

  - 제1방직망에 의하면 2009년 달러당 인민폐 평균환율을 6.5위앤으로 추산할 경우, 방직품·복장의 수출환급세율 3%p 인상 시 수출기업은 총 228억 위앤에 달하는 세액을 환급받게 됨. 기타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업소득세율 25% 수준에서 수출환급세율 조정으로 전체 방직산업에 약 171억 위앤의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2007년 광둥성 보증금 약 155억 위앤 납부

  - 광둥성은 가공무역수출의 중심도시로서 4만8000여 개의 가공무역기업이 있으며, 이 중 홍콩계 기업이 3만5000개사에 이름.

  - 광둥성 가공무역기업의 수출액은 4034억 달러로 광둥성 전체 수출액의 63.6%, 중국 가공무역 수출액의 40.9%를 차지함.

  - 광둥성대외무역청에 의하면 2007년 광둥성은 은행보증금대장으로 약 190억 달러에 달하는 가공무역액이 영향을 받았으며, 약 155억 위앤의 은행보증금이 언급됐음.

□ 시사점

 ○ 은행신용장보증금대장제도의 일시중단 정책 출시로 가공무역기업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기업들로 하여금 수익을 보게 할 것임.

  - 중국정부는 가공무역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 위해 가공무역기업 은행보증금대장제도를 출시함으로써 가공무역 조정으로 인한 자금압박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세부규정 시행에서는 보증금 납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시행 부담을 줄였지만, 기업측에서는 보증금대장제도가 대량의 유동자금을 점용함으로 융자난을 초래해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곤경에 빠지게 했음.

 ○ 둥관시의 홍콩계 가전회사 담당자는 "우리가 체결한 계약총액은 4600만 위앤으로, 만약 원래의 규정에 따르면 268만 위앤의 보증금을 납부해여 하며, 보증금을 반환주기는 1년으로 회사가 1년 내 2~3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약 600만 위앤의 보증금을 내야 하기에 유동자금이 부족할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 광둥성 대외경제무역청의 관련 책임자는 보증금대장제도 일시중단 조치로 보증금 납부 기업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음.

자료원 : 광주일보 등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