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의 재담보회사, 북경에 설립

-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설립 -

-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필요 -

보고일자 : 2008.11.29.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황현준 goo2cu@kotra.or.kr

□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책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난 해소를 위해 중국이 최초의 재담보회사를 설립

  - 북경중소기업신용재담보유한책임공사(北京中小企業信用再擔保有限責任公司)가 2008년 11월 16일 정식 설립됐으며, 이는 중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성급 중소기업 담보기구임.

  -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자금조달난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이 주된 목적으로, 향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재담보회사의 개요

 ○ 설립목적

  - 현재 북경시에 등록된 담보회사는 400여 사로 이 중 60여 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 중임.

  - 중소기업의 담보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불량채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북경시내 주요 담보회사의 담보한도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며, 일반 상업 담보회사의 경우 자금력이 부족하고 담보회사의 규모도 아직 작은 실정임.

  - 이러한 담보회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은행과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은 재담보회사를 설립함.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담보회사의 신용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킴.

  - 하이테크산업, 연구개발, 농업 등 중국정부의 산업고도화정책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서비스 확대

  - 북경 시내 중소기업 담보시스템을 정비하고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융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 중국 내 담보회사 및 상업은행의 협력현황

  - 대출기업이 직접 자산을 제공하기 힘들거나 담보비율을 유리하게 적용받기 원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무형자산 및 신용 등을 담보로 활용할 경우, 통상 전문 담보회사를 활용해 기업의 신용을 보강하고 있음.

  - 한편 이런 담보회사 활용방식이 중국계 은행에서는 일반화된 반면, 한국계 은행 및 외자은행에서는 아직 담보회사를 통한 담보는 정식 담보로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상업은행들은 전문 담보회사를 선택할 때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중국정부가 출자한 정책성 담보기관과 중국정부의 배경을 지닌 담보회사와 협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

□ 전문가의 견해

 ○ 우리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양평섭 북경사무소장에 따르면, 재담보회사 설립에 따라 담보를 통한 융자가 활성화될 경우, 기업대출자금이 늘어나고 대출규모가 확대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는 담보력은 충분히 보유했으나 담보신용대출에 어려움을 겪던 우리기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외자기업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국기업에 비해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적용받더라도, 중국의 중소기업이 자금력을 확보해 생산이 활성화되면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우리기업의 부품 공급 증가 등 간접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단 자금력이 우세한 중국 중소기업이 우리 중소기업보다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 밀릴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됨.

  - 그러나 시장에 자금이 풀리고 내수가 진작되면 기업의 생산활동이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기회를 우리기업이 얼마만큼 적절히 활용하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분석함.

□ 시사점

 ○ 유력한 담보회사 활용

  - 현지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북경에서 상업은행과 합작이 가장 밀접한 담보회사로는 北京中关村科技担保有限公司(国有기업), 北京首创投资担保有限责任公司(国有기업), 中担投资信用担保有限公司(民营기업), 北京中科智担保有限公司(民营기업) 등이 있음. 이들 담보회사들이 담보하면 일부 상업은행에서는 웬만하면 기업대출심사에서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진 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금융기관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필요

  - 중국정부가 상업은행의 대출규제를 다시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예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낮춘 바 있어, 은행과 기업의 자금조달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 금융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으로부터 기업대출을 받을 경우 기업의 긍정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은행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함.

  - 또한 은행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기업의 정보를 알려주고, 경영난에 처하더라도 어떻게 난관을 극복할 방침인지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언급한 만큼, 은행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북경시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언론보도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