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공무역기업의 은행보증금제도 잠시 중단

- 수출둔화를 막고 가공무역기업을 살리기 위한 임시방편책 -

- 고부가가치산업 및 친환경 우선기조는 유지될 것 -

보고일자 : 2008.11.29.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황현준 goo2cu@kotra.or.kr

□ “일단 기업부터 살리자”는 임시방편책

 ○ 중국이 가공무역기업을 살리기 위해 은행보증금제도를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

  - 수출제한품목 1853개와 수입제한품목 272개에 대해 은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조치를 잠시 중단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도모함.

  - 그러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정책을 유지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시킨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기본방침이며, 이번 잠정조치는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확고한 입장임.

□ 주요 내용

 ○ 가공무역 A류 및 B류 기업에 대한 은행보증금대장관리 완화

  - A류 및 B류 기업은 수출제한품목 1853개와 수입제한품목 272개에 대해 은행보증금대장의 ‘실전’ 관리를 잠시 중단하고 ‘공전’ 관리로 전환하며, C류 기업은 100% ‘실전’ 관리를 계속 유지

  - 2007년 7월 23일에 발표한 제44호 공고에 기재된 제한목록 122개 품목을 대상의 경우, A류 기업은 ‘실전’ 관리를 잠시 중단하고 B류 기업은 50%의 ‘실전’ 관리를 시행하며, C류 기업은 100%의 ‘실전’ 관리 실시

 ○ 중서부지역의 A류 및 B류 기업은 제44호 공고에 의거, ‘공전’관리를 지속 시행함.

  - 이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중서부지역 발전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동부연안의 가공무역기업이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러한 특혜를 줄 방침임.

 ○ 가구류 17개 품목을 가공무역 수출입 제한품목에서 제외

제한대상 가구류 17개 품목

□ 업계의 반응

 ○ 자금유동성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

  - 국제사회가 금융위기로 인해 소비침체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입 가공무역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이번 조치가 가시적인 이윤확보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얼어붙었던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선순환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

 ○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우려

  -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나, 이는 잠시 실시하는 임시방편책일 뿐임.

  - 단기간 내에 소규모 기업들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신규사업에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이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

  - 경쟁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못 될 것으로 내다봄.

 ○ 신규상품 취급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처해야

  - 그동안 원자재 수입증치세가 기업의 자금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나,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최근 인상되면서 자금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번 은행보증금대장제도의 잠정중단조치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금이 있어도 새로운 원자재 수입이나 신규상품 개발을 위한 투자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실정임.

  - 향후 잠정조치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될 경우, 신규상품이 제한류로 분류된다면 오히려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쉽사리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임.

  - 세관당국이 더 직접적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세 또는 면세정책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임.

□ 시사점

 ○ 중국정부의 의지는 확고. 자사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임.

  - 살릴 기업은 살리고, 모든 기업을 다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명확한 방침임.

  - 최근 중국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원정책은 금융위기로 인한 비상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며, 고부가가치 산업과 친환경 및 하이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중국정부는 거듭 밝힌 바 있음.

  - 우리기업은 이번 위기를 산업고도화와 기업 회생 및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중국세관 등 언론보도자료 및 인터뷰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