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 '먼저'…규제·세금·임금인상 '일단 정지'

- 가공무역 보증금제도, 행정사업성 비용징수 등 잠정 정지 -

보고일자 : 2008.11.27.

다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우정·이기태 yuting95@kotra.or.kr

□ 중국 정부 경기 부양에 팔 걷어부쳐

 ○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 기업의 도산이 늘어나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등 중국 경제에 영향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각종 경기 부양정책을 내놓고 있음.

 ○ 최근 중앙정부가 4조 위앤 규모의 경기부양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각 지방 정부의 투자 계획을 모두 합치면 총 18조 위앤에 달함.

  - 윈난성 : 향후 5년간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철도 건설 등에 3조 위앤 투자 계획

  - 광둥성 : 주장삼각주 철로 등 교통 인프라에 총 2조3000억 위앤 투자 계획

  - 랴오닝성 : 공항, 철도 등 인프라 시설 등에 총 1조3000억 위앤 투자 계획

□ 가공무역 보증금 제도 잠정 정지

 ○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 21일 공고를 통해 오는 12월 1일부터 가공무역 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해야 하는 제도를 잠정 정지한다고 발표함.

  - A류, B류 기업은 수출제한목록의 1853개 품목과 수입제한목록의 272개 품목의 보증금에 대해서 은행에 직접 예치하지 않고 계좌만 개설하는 형태로 전환함.

  - C류 기업은 종전과 같이 100% 예치해야 함.

  - 이번 공고에 해당되는 2125개 품목은 전체 수입제한목록의 95%에 해당됨.

  - 2007년 7월 23일 발표된 제 44호 공고에 포함됐던 제한목록 가운데 122개 품목의 경우에는 A류 기업은 보증금 예치 정지, B류 기업은 50% 예치, C류 기업은 100% 예치로 변경됨.

  - 중서부 지역의 경우 기존과 같이 A류, B류 기업은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음.

  - 가구류(17개 품목)는 가공무역 제한목록에서 제외시킴(첨부 참조).

  - 2008년 12월 1일 이전에 상무부 주관부문의 비준을 받거나 해관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이 공고를 적용하지 않음. 또한 수출가공구, 보세구 등 해관 특수지역에도 적용하지 않음.
주 : A류 기업은 해관직원이 파견돼 공장을 감독했거나 네트워크 관리 방식에 따라 합법적으로 무역업무를 행한 기업 또는 항공기, 선박 등 특수산업의 가공무역 기업을 일컬음. B류 기업은 일반 가공무역 기업이며, C류 기업은 이전에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기업임.

 ○ 가공무역 보증금 제도는 자금을 길게는 반 년 정도까지 묶어놓음으로써 가공무역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왔음. 상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이 약 185억 위앤 정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행정사업성 비용 징수 취소 및 정지

 ○ 중국 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100항의 행정사업성 비용 징수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공고를 발표함.

  - 발전개혁, 교육, 공안, 민정부문 등의 비용으로 ‘수출입 화물 허가증비’, ‘노동계약 증서비’, ‘농업 화학제품 행정보호비’ 등임.

  - 주로 노동, 취직, 건설, 무역 등과 관련된 행정 비용임.

 ○ 이는 재정부의 3000억 위앤 수준 감세정책 중 일부로 발표된 것이며, 이 정책을 통한 감세효과는 약 200억 위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최저임금 인상도 동결?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 17일 최저임금을 잠정 동결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중국의 최저임금은 빠른 속도로 상승했을 뿐 아니라, 2008년 이후 신 노동계약법의 시행으로 각종 보험 등이 추가돼 중국기업의 가장 풀기 어려운 부담이 돼 왔음.

  - 중국 정부는 경제위기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잠정 동결 및 일시적인 의료보험비율 인하를 결정했음.

  - 중국 노동학회 관계자는 “대략 1년 이내에는 각 지방의 최저임금 조정은 없을 것이며, 이것이 어느 정도 기업의 자금 압박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함.

 ○ 그러나 23일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내수 부양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초안에 따르면 수입분배국면을 조정해, 점차적으로 노동자의 소득을 GDP의 45% 정도 비율까지 인상시킬 것이며,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함.

  - 주된 목적은 임금인상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러한 내수 확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임.

 ○ 연이어 상반된 두 정책이 발표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떤 정책이 옳은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함. 그러나 현재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금 인상이 내수 확대가 아닌 오히려 실업률 증가 등의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임금인상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된 의견임.

□ 시사점

 ○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산업구조 재편성 정책이 금융위기를 통해 대폭 수정됨. 중국은 단순 임가공 등의 산업을 점진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실시했음. 그러나 이번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 도산·실업자 증가 등 중국 경제에 혼란이 발생하자, 지금까지의 정책을 잠정 정지하거나 연기하는 방식으로 경제안정을 찾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냄.

 ○ 가공무역 보증금 잠정 정지, 임금 동결 등은 중국 기업뿐 아니라 우리 투자기업에도 해당될 수 있는 정책임. 중국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음.

  - 내수 및 수출확대 등 경기 부양을 위한 각종 경제대책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임.

  - 최저임금 인상에서의 혼선과 같이 중국 정부 내에서도 각 부문 간 혼선 또는 잦은 정책 조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첨부 : 가구류 17개 품목

자료원 : 상무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각종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