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갈수록 좁아지는 중고자본재(기계) 수입시장

보고일자 : 2008.11.28.

자카르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복덕규 bokkotra@kotra.or.kr

□ 인도네시아 기계류 수출입 동향

 ○ 인도네시아 기계공구협회(ASIMPI) Desep Ahmadi 회장에 따르면, 2007년 기계류와 공구류의 수입이 각각 80억 달러와 50억 달러였으며, Anshari Bukhari 본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중고기계 수입량이 10억~20억 달러였을 것이라고 함.

 ○ 중앙통계청(BPS) 통계를 분석해보면, 올 상반기에만 총 74억4000만 달러의 기계류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년동기 35억8000만 달러의 무려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임.

 ○ 이에 반해 인도네시아의 기계류 수출은 올 상반기에 19억5000만 달러가 수출돼 전년동기 16억1000만 달러에 비해 21%가 성장한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인도네시아의 수입 중고기계는 거의 산업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섬유·에너지·신발·식음료 산업 등이 주요 수입분야인 것으로 알려졌음.

 ○ 이러한 산업분야들은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입기계를 도입해 낡은 설비를 교체하고 있는 중임.

□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고자본재 수입제한 추진동향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산 기계산업 진흥과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중고기계 수입허가제도의 폐지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중임.

 ○ 산업부 금속섬유기계기타산업본부의 Anshari Bukhari 본부장에 따르면, 2007년 중고기계 수입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함.

 ○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고기계 수입을 금지시키고, 일부 자본재에 한해서만 중고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Positive List'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그런데 이 '중고자본재 수입허용목록'은 매년 재검토를 통해 연장해 가는 한시규정이라서, 연장이 되지 않으면 올 12월 31일부로 자동 폐지되게 돼 있음.

 ○ Anshari Bukhari 본부장은 수입 중고자본재들이 신제품보다 15~20%까지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서, 요즘과 같이 에너지사정이 좋지 않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함.

 ○ 또한 이러한 중고기계의 수입이 국내 기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중이므로, 산업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특정 품목의 기계류에 대해서 금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업계 반응

 ○ 기계공구협회(ASIMPI)협회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중고설비가 안정성이 없고 AS가 잘 안 돼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하는 입장임. 특히 컴퓨터 기반의 중고설비는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중고기계 구입가격이 2억5000만 루피아인데다 수리비로 1500만 루피아가 수리비로 더 들어가고 AS보증이 없는 데 비해, 동종의 신규기계를 구입할 경우에는 3억5000만 루피아이지만 2년 동안 풀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함. 따라서 기계협회에서는 정부가 국산 신규기계를 살 수 있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반면에 중고기계자본재의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업계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상식적으로 신규기계 구입과 중고기계 구입이라는 두 가지 옵션에서 한 가지가 사라지는 상황이 일반 제조업계에 달가울리는 없지만, 이미 몇 년동안 꾸준하게 '중고자본재 수입허용목록'이 줄어온 상황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시사점

 ○ 인도네시아 산업부 Chanty Tirharso 기계국장에 따르면, 국내 기계 제조업체들의 매출이 국제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당초 계획했던 120억 달러의 80% 정도만을 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

 ○ 따라서 기계류 수입은 급증하고 국산 기계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고육지책으로 '중고자본재 수입허용목록'의 대폭 축소라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일정한 품질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고가의 신규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제조업체가 적고, 대부분의 수입기계들은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 제품들인 상황이므로 전면적인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주무부처의 책임자가 복선을 깔듯이 사전에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온 것을 볼 때, 지난해처럼 소폭 축소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자카르타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서 인도네시아 섬유업계를 대표한다는 섬유봉재연합회(API)에 이번 발표에 대해 업계 반응을 문의해 보니, 전면폐지는 일단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적극적인 언급을 꺼리는 것으로 보아 정부쪽의 축소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일단 신규 투자진출하는 한국기업들 중에 중고자본재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올해 안에 서둘러 수입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신문기사, 유관기관(API) 접촉 및 KOTRA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