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 지원책, 위기에 처한 자동차산업 구제 가능할까?

- 2020년까지 총 62억 호주달러 지원하기로 -

-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인하는 예정대로 2010년부터 추진 예정 –

 

보고일자 : 2008.11.28.

멜버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강신학 ks@kotra.or.kr

 

 

□ 호주정부, 자동차산업에 2020년까지 62억 호주달러 지원하기로

 

 ○ 캐빈러드 호주 총리는 지난 11월 10일 위기에 처한 현지 자동차업계를 구제하기 위해 2020년까지 총 62억 달러(38억 미달러)의 규모의 정부지원정책을 발표했음.

 

 ○ 호주 자동차 생산업체는 2008년초 미쓰비시사의 철수로 현재 3개사(도요타, 지엠홀덴, 포드)가 있는데, 이 중 지엠홀덴과 포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 현지생산 자동차의 판매부진으로 호주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에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으며, 최근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우려로 자동차 판매대수가 더욱 감소하자, 사실상 자력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음.

 

 ○ 이번에 발표한 자동차산업 지원 계획은 지난 8월, 전 빅토리아주 수상 Mr. Bracks가 호주정부에 보고한 호주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고서를 토대로 마련됐는데, 이번 지원계획에서 발표된 보조금 지원규모는 이 보고서의 지원규모를 크게 상회했음.

 

 ○ 호주 정부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 결정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호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부족으로, 자칫 호주의 자동차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기 때문임.

 

 ○ 호주 정부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호주의 자동차산업은 부품산업까지 포함할 경우, 고용인구가 약 20만 명으로 호주 최대의 제조산업이며, 최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에서도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호주도 현지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했다고 피력했음.

 

□ 정부 보조금 주요 지원 내용

 

 ○ ATS(Automotive Transition Scheme)

  - 규모 : 34억 달러(Mr. Bracks는 25억 달러 지원 건의)

  - 대상 : 완성차업체 및 자동차부품업체

  - 목적 : 연구개발 및 생산설비 투자 확대, 수출장려

  - 기간 : 10년간(2011~20년)

  - 성격 :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ACIS(Automotive Competitiveness and Investment Scheme)를 대체하게 되며, ACIS 보조금은 관세 크레딧 형태로 지원되는 데 반해 ATS 보조금은 현금으로 지원예정임.

 

 ○ 친환경차 프로젝트

  - 규모 : 13억 달러(Mr. Bracks는 10억 달러 지원 건의)

  - 대상 : 완성차업체 및 자동차부품업체

  - 목적 : 연료절감형 자동차, 부품 기술 개발 및 시설 투자

  - 기간 : 10년간(2009~18년)

 

 ○ 자동차부품업계 구조조정 보조금 지원

  - 규모 : 1억1630만 달러(Mr. Bracks는 6000만~8000만 달러 지원 건의)

  - 대상 : 자동차부품업체

  - 목적 : 기업 간 인수∙합병, 기업 내 생산설비 통합 촉진

  - 참고 : 호주 정부는 호주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약 200개사 중 60여 개사는 장기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부품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LPG 차량 교체 지원

  - 규모 : 1050만 호주 달러

  - 대상 : 기존 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소비자

  - 참고 : 기존에는 LPG 차량으로 개조 시 1000달러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2008년 11월 10일부터는 2000달러로 상향조정

 

 ○ 기타 지원 정책

  - 자동차 부품 유통구조 개선(2000만 달러)

  - 수출 마케팅 촉진(630만 달러)

  - 자동차 산업 혁신위원회 설립(자동차 생산업체, 부품업체, 노조, 연방 및 주정부 장관으로 구정)

 

□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는 5%로 인하 추진

 

 ○ 호주 자동차산업 지원 정책의 최대 이슈였던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는 현행 10%에서 2010년 1월부터 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음.

 

 ○ 이 관세인하계획은 이미 2000년에 확정됐으나 호주 자동차업계에서 현재 10%인 자동차관세율도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인데, 2010년부터 5%로 낮출 경우, 호주시장에서 현지 생산자동차의 판매비중이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관세인하 계획 철회를 최우선적으로 정부에 요청해왔음.

 

 ○ 그러나 호주정부는 Mr. Bracks의 ‘호주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고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음. 지난 8월 호주 정부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관세인하로 인한 현지 소비자의 효용 증대가 현지 자동차업체에 전가되는 피해보다 크다며, 관세 인하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음.

 

□ 자동차업계 반응 및 전망

 

 ○ 호주 자동차업계는 예상보다 상향 조정된 62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정책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임. FCAI(The Federal Chamber of Automotive Industries)는 이번에 발표된 호주 정부의 지원정책이 호주 자동차업계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시킬 것이며, 특히 친환경차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친환경차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할 것이라고 표명했음. FAPM(The Federation of Automotive Products Manufacturers)은 자동차산업이 단기적으로는 관세인하조치로 어려움을 겪겠으나,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음.

 

 ○ 호주 정부의 자동차산업 지원정책 발표 이후 포드사에는 엔진공장 폐쇄계획을 철회하면서 호주정부의 지원정책에 화답했음. 이에 따라 포드 엔진공장 근로자 약 400명과 관련부품업계 근로자 약 900명이 실직을 면할 수 있게 됐음. 2007년 7월, 포드사는 빅토리아주Geelong 소재 엔진공장을 2010년 폐쇄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도요타사는 호주 정부의 지원정책 확정 이전인 지난 6월 10일, 1억2500만 달러를 투자해, 2010년부터 연간 1만 대의 캠리 하이브리카 모델을 생산할 계획임을 발표했음. 지엠홀덴은 아직 투자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이번 호주정부의 보조금 지급 확대 계획에도 현지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전망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호주 자동차업계의 신규투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