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우크라이나 자동차·농산품·경공업제품 수입관세 높일 듯

- 경제위기 극복 위한 수입규제 가시화 -

보고일자 : 2008.11.24.

키예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창식 kotraiev@ gt.com.ua

□ 경제위기 심화 가속

 ○ 심각한 금융 및 경제위기로 지난 10월 15일 IMF 규제금융을 신청한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위기가 지속 심화되고 있음. 특히 수입억제 및 외환방어를 위해 지난 주 대통령실에서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음.

 ○ 이 수입규제 강화조치(안)에는 농산품, 자동차, 기본 소비자재, 경공업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10~12% 인상하는 것이 포함돼 있음. 이 조치는 명목상으로는 내국산업 보호이지만 실제는 급격히 늘어나는 무역 적자를 축소시키고, 고갈되는 외환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음.

 ○ 업계에서는 이미 수입 자동차에 대한 수입허가제 실시와 GATT의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활용한 수입쿼터제 도입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음.

□ 심각한 산업 현장

 ○ 산업시설이 밀집한 도네츠크, 드니프로페트롭스키 지역을 출장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지역 산업 시설의 50% 정도가 이미 생산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우크라이나의 최대 산업인 철강산업은 현재 가동률이 40%정도임. 주요 제철기업의 하나인 도네츠크 스틸을 이미 생산을 중단했고, 최대 제철소인 Arceler Mittal Steel은 가동률이 5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11월 6일 자 Kyiv Post지는 최근의 실업증가현상을 보도했음. 이 보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실업률은 현재 6.2%에서 연말에 7.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산업도시에서의 실업난이 특히 심한데, 철강산업분야에서만 수 만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유무급 휴가상태임. 트럭 생산기업인 AutoKraz는 6800명 근로자중 500명 일시휴가 중이며,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Luhanskteplovoz는 7000명 근로자에게 1주일 근무일을 3일로 축소했음. 건설업체 XXI Century도  30%의 직원을 해고했으며, 우크라이나 최대 보험회사인 Oranta도 1000명의 직원을 임시 휴가 조치했음.

□ 한국 수출 타격 우려

 ○ 2008년 10월 14일 ‘우크라이나 금융제한조치’ 및 10월 15일 ‘우크라이나, 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외환경색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관세 인상이나 수입 쿼터제가 실시되면 우리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특히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품인 자동차 및 그 부품, 경공업제품이 우크라이나 수입규제의 타깃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무역은 2008년 1~9월간 수출이 15억3000만 달러, 수입이 4억4000만 달러이며, 무역수지가 약 10억 달러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이러한 일방적이고 대규모의 무역흑자 시현은 우크라이나의 수입규제 대상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음.

자료원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홈페이지 현지 언론 보도 및 출장자 제공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