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 지역경제구조 강화 위해 GRW 투자지원 확대

보고일자 : 2008.11.20.

프랑크푸르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소영 sypark@ktcffm.de

□ GRW 차원에서의 정부의 지원

 ○ GRW의 의미

  - GRW는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die 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의 약자로, 특히 경제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경제지원을 위한 연방 경제기술부의 대응방안을 의미함.

  - 연방정부는 1969년 이래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별된 경제구조기반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더 효과적인 지역투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GRW는 지역정책을 위한 중요 프로그램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지원의 기초가 되고 있음.

 ○ GRW의 지원 내용 및 대상

  - GRW는 취약지역의 소득과 고용 상승을 위한 지역의 투자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GRW는 개인 기업 및 지자체의 경제성이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비용 지원 및 산업경제에 대한 인프라시설지원과 투자비용지원을 하고 있음.

  - 더 나아가서 GRW는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혁신성 강화를 위한 방책임.

  - 그러나 GRW는 투자를 통해 그 지역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해 해당지역의 총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한에 있어서 산업 경제 지원을 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기업은 자신의 제품이나 기업활동을 범 지역적 차원에서 하게 되거나, 제시된 긍정적인 지원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지원이 가능함. 이러한 투자를 통해 소득상승효과와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지역적 수공업자 및 소매상, 서비스업계를 중심으로 한 소득 향상과 수요증가효과 등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임.

  - GRW의 차원에서 연방정부는 투자지원금이나 재정적 지원의 분포 및 투자지원 지역을 결정하고 있음.

  - 이러한 투자지역 대상은 경제력에 있어서 연방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이며, 주로 지방이나 산업구조 변화의 결과로 경제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이 이에 해당함.

  - 주 투자지원 대상인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는 특히, 여전히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구조변경 과제를 안고 있는 신 연방주와 동베를린 지역 등이 해당됨. 신 연방주 지역과 오스트리아와 체코에 인접한 변방지역 및 구연방주 일부 지역(슐레스비히-홀슈타인, 헤센, 니더작센, 자르란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브레멘 등)이 이에 해당함.

  - 이러한 차원에서 독일 지역의 개발 발전상태에 따라 A, B, C, D, E의 5개 구역으로 분류됨.

  - 그러나 GRW의 지원 규모는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1억 유로씩 감소해 약 10억 유로 감소함. 2008년 지원규모는 신 연방주지역에 5억5200만 유로, 구 연방주지역 9200만 유로로 총 6억4400만 유로로 계획된 바 있음.

GRW의 지원 규모

            (단위 : 백만 유로)

자료원 : 환경보호관련 정보채널 http://www.umwelt-online.de

 ○ 투자 지원의 의의

  - GRW의 지원은 고용이나 소득목표에 있어서 지역 간의 격차를 좁히고, 독일에서 지역별로 균등한 생활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연방과 연방 정부의 공동 협력을 통한 시스템은 효과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하고 있으며, 연방주에 있어서는 독립성과 유연성을 부여하면서도 지역경제지원에 있어서의 연방·연방주·지자체 대상 통합조건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음.

□ 지역 경제구조 강화를 위한 추가 방안

 ○ 연방정부의 추가 대책

  - 독일 내 외국인 투자유치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Invest in Germany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 GRW를 통한 지원을 확충하기로 결정함.

  - 이러한 취지 하에 연방은 연방주에 특별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2009년 2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함. 이 중 1억 유로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나머지 1억 유로는 그 이듬해의 예산으로 충당될 예정임.

  -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추가 투자를 고무하고, 지역의 성장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 이로 인한 GRW의 투자는 새로운 생산공장 시설이나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지원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임.

  -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는 현재까지의 신 연방주 경제개발 상황을 감안해 향후 신 연방주에 대한 투자지원을 2013년까지 4년 연기하기로 함. 이와 관련한 지원금으로 23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임. 이 지원책은 가공산업 및 생산성 있는 서비스 산업과 숙박산업의 신규 영업 투자가 그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세부 사항

  - GRW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산업분야 및 지자체 내의 경제성이 있는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자 함.

  - 이 특별프로그램은 연방(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연방경제 기술부와 연방 재정부)과 연방정부(16개 연방주의 경제부 장관 및 연방주의 의원들)의 GRW-조정위원회에 의해 결정됨.

  - 지원 대상은 이른바 경제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한하며, 지원의 재정부담은 연방과 연방주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함.

  - 기본적 투자대상지역에 향후 추가로 니더작센, 바이에른,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및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지역에 대한 투자지원이 확대됨.

  - 투자지원과 관련해 비교적 적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D 지역(동독 및 서독지역 중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지역: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지역,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지역, 바이에른 지역 중 일부 도시)의 경우 소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지원이 15~20%로 증가하게 될 예정임. 또한 중간 규모의 사업영역에 대해서는 7.5~10% 정도 투자지원이 증가할 예정임.

  - Invest in Germany의 재정 및 인센티브 담당 책임자인 한트케 씨에 의하면, GRW의 이러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투자자들은 더 확대된 독일 지역에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됨. 한트케씨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증가가 독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덧붙여 강조함.

□ 전망 및 시사점

 ○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GRW를 중심으로 한 투자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향후 안정된 계획수립 및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연방정부의 투자확대 방안으로 지역 간의 균형유지와 더불어 현재 경기위축으로 불안한 고용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인한 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통해 더 안정적인 기업과 기업 간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더 빠른 경기회복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연방경제기술부, 연방 재정부, 연방건설 및 도시 계획청, Invest in Germany, 환경보호관련 정보채널 http://www.umwelt-online.de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