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노믹스’, 위기와 기회 진단(상)

- IT·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주력 -

- 에너지, 인프라, 통상에도 비즈니스기회 다대 -

보고일자 : 2008.11.19.

로스앤젤레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재석 ryankor27@gmail.com

□ 개요

 ○ 차기 정부, IT·친환경 에너지산업 주력 전망

  -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됨에 따라 미국 행정부 정책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여러 정책들의 방향 수정이 이뤄질 전망임.

  - 금융과 석유산업에 치중했던 공화당 정부와 달리, 민주당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산업 및 IT 산업에 적극적일 것이고, 기술혁신과 신규 창업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불황 타개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임.

 ○ ‘미국 진보센터(CAP)’ 제안 정책

  - 버락 오바마가 내놓고 있는 진보적 의제의 산실로 꼽히는 미국 진보센터(CAP)와 신민주주의 프로젝트(NDP)가 차기 미국 행정부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 이는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의 청사진이 될 가능성이 큼.

  - 정책 제안서 ‘미국의 변화 : 제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 청사진’의 초점은 환경친화적인 녹색 일자리 창출,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부유층의 세금을 인상하고 중산층 이하의 세금을 깎아주는 세금개혁에 맞춰져 있음.

  - 또한 다자협력과 외교를 중시하는 안보정책을 강화하면서도, 북한·중국과의 무력 충돌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응 태세 유지를 제안했음.

□ 차기 오바마 행정부가 나아갈 방향

 ○ 에너지, 관련규제 신속하게 수립 필요

  - 미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적인 목표는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를 에너지 위기에 덜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며, 송전체계의 현대화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것임.

  - 경제침체와 유가하락으로 에너지 이슈가 시야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관련업체들은 혼란 속에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음.

  - 업체들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는 경기침체가 완화되면 다시 화두에 오를 에너지 문제와 더불어, 불확실한 규제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회를 날릴 수 있기 때문임.

  - 이처럼 명확한 에너지 정책이 없는 한 에너지 관련업체들은 지속적으로 해외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내줄 것이며, 이는 국가손실이나 다름없음.

 ○ 인프라, 업그레이드로 국가 경쟁력 제고

  - 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은 노후화된 교통 체계로 인해 연간 630억 달러 상당의 시간과 연료를 낭비한다고 함.

  - 또한 현재 책정된 향후 10년간의 고속도로 시스템 수리 비용이 매년 대략 500억 달러씩 모자를 것이라고 추정함.

  - 교역 성장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철도망 확장 비용은 1480억 달러, 50배 이상 늘어난 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비는 2015년까지 1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에 따르면, 미국이 광대역 개발에 세계 15위로 밀려났다고 함.

  - 오바마의 공약 중에는 ‘사회간접자본 재투자은행(NIRB)’을 설립, 향후 10년간 600억 달러를 인프라 재정비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노후화되고 있는 교통 인프라와 공공시설 건설에 투자함으로써 약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노린다는 것임.

  - 이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로 위축된 건축업계의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통상, 다자협력·공조 불가피

  - 오바마의 통상·무역정책의 초점은 공정무역에 의한 불균형 해소, 상호주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춰져 있지만 일방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다자통상규범을 무시할 수 없기도 하지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국제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임.

  - 작년 미국 수출은 GDP의 12%를 차지했으며, 업체들은 하나같이 차기 행정부가 교역 성장에 힘을 써주길 바라고 있음.

  - 특히 미국은 1990년대 후반까지 50년간 하이테크 제품 수출의 강대국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에 밀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업체 관계자들은 하이테크 제품 수출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적어도 지식재산권은 침해를 못하도록 더욱더 강하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함.

□ 시사점

 ○ 지금이야말로 에너지산업 투자의 적기인가?

  - 오바마는 최초의 미국 녹색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적극적이지만, 제시한 정책이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한 단계임.

  - 또한 현재 미국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에너지산업 투자는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이라크 철군 등을 통해 국방비를 대폭 감축해서 감행할 것으로 보임.

 ○ 한·미 FTA 조기비준 여부 불확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 속에서 협정 내용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이뤄져 타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분야의 재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양국 간의 입장차이가 클 뿐더러, 한·미 FTA가 현재로선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만큼 난항이 예상됨.

 ○ ‘오바마노믹스’, 우리에게 득인가 실인가

  - 금융위기 타개보다는 실물경제의 회생에 더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오바마노믹스’로 통칭되는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은 한국경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관련해서는 태양광 혹은 풍력발전 부품, 바이오에탄올 등의 수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SOC 개발에 필요한 IT·전력설비 등은 우리 관련업계가 새로운 수출호황을 탈 수 있는 재목으로 기대되는 분야임.

자료원 : Business Week ‘The Election’, 자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