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노믹스’, 위기와 기회 진단(하)

- 경기부양위해 최대 3조2000억 달러 투입 -

- ‘오바마노믹스’, 대미수출에 플러스 기대 -

보고일자 : 2008.11.27.

로스앤젤레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재석 ryankor27@gmail.com

□ 오바마 정권, 출범 초기부터 경기 회복에 올인

 ○ 경기부양 위해 최대 3조 달러 투입 전망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5일 8000억 달러를 투입,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 이로써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발 금융위기 후 투입된 돈은 이번에 8000억 달러까지 합할 경우 2조5000억 달러에 이름.

  - 더불어 오바마 정권은 앞으로 2년 동안 5000억~7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까지 추진 중이어서, 투입될 돈은 최고 3조2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임.

  - 현 부시 정권이 금융위기 타개에 초점을 둔 구제안을 펼쳤다면, ‘오바마노믹스’로 통칭되는 차기 정부의 7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은 실물경제의 회생에 더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추가 투입될 7000억 달러 경기부양책

미국 구제금융 계획

                (단위 : 달러)

 ○ ‘빅3’ 구제, 자동차산업에 250억 달러 추가지원 추진

  - 미국 자동차산업에 양대 산맥을 이루는 ‘빅3’(GM, 포드, 크라이슬러)가 파산위기에 몰린 가운데 250억 달러 추가지원을 요청했지만, 미 의회는 이에 반대해 다음달 2일까지 설득력 있는 자구책을 촉구함.

  - 이미 지난 9월 25일 250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아무런 대책 없이 고용을 핑계로 무작정 정부 지원에만 매달리는 업체들에 백지수표를 써줄 수 없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임.

  - 또한 이번에 자동차산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산업에서도 줄줄이 의회에 손을 벌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세금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해석이 다분함.

  - 미국 GDP의 4%,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과 관련산업을 포함한 400만 명에 달하는 고용인원을 고려한다면 금융지원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빅3’가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자구책을 제시해 이번 회기 내 통과될지가 의문임.

 ○ 대규모 ‘그린 뉴딜’ 정책 추진, 그린 일자리 250만 개 창출

  - 차기 미국 정부는 2011년까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그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에너지, 친환경 기술 투자로 일자리 250만 개 창출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를 수행할 핵심보직 내정자 4인을 발표함.

  - 이렇게 되면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 풍력발전 부품 등 그린에너지분야에서 거대시장이 생성될 것과 특히, 친환경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규모 ‘그린 뉴딜’ 실현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큼.

□ 시사점

 ○ ‘오바마노믹스’,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에 플러스 기대

  - 실물경제의 부활에 많은 관심을 가진 오바마 정권은 ‘빅3’의 회생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경우 우리 OEM 부품 수출도 긍정적인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미국의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IT 인프라 확충에 따른 케이블 시스템과 광통신장비 관련 업체의 수혜도 예상됨.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교류 및 수출기회도 주목해볼만

  - 오바마 정권의 또 하나의 주요 정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꼽을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기술교류와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프라 구축에 연관된 장비·플랜트·제품 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됨.

  - 총체적인 경제위기 가운데 새로운 ‘뉴딜’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업체의 수출기회도 포착되고 있어 이러한 정책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Business Week, Bloomberg, KOTRA LA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