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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노믹스’, 위기와 기회 진단(하)
  • 경제·무역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11-27
  • 출처 : KOTRA

‘오바마노믹스’, 위기와 기회 진단(하)

- 경기부양위해 최대 3조2000억 달러 투입 -

- ‘오바마노믹스’, 대미수출에 플러스 기대 -

 

보고일자 : 2008.11.27.

로스앤젤레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재석 ryankor27@gmail.com

 

 

오바마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차기 미국 행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정권의 주된 정책입안 방향을 상·중·하 3편으로 나눠 에너지·인프라·통상과 금융·외국인 근로자·테크놀로지·경기부양책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오바마 정권, 출범 초기부터 경기 회복에 올인

 

 경기부양 위해 최대 3조 달러 투입 전망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5일 8000억 달러를 투입,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 이로써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발 금융위기 후 투입된 돈은 이번에 8000억 달러까지 합할 경우 2조5000억 달러에 이름.

  - 더불어 오바마 정권은 앞으로 2년 동안 5000억~7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까지 추진 중이어서, 투입될 돈은 최고 3조2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임.

  - 현 부시 정권이 금융위기 타개에 초점을 둔 구제안을 펼쳤다면, ‘오바마노믹스’로 통칭되는 차기 정부의 7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은 실물경제의 회생에 더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것이 특징임.

 

추가 투입될 7000억 달러 경기부양책

 

미국 구제금융 계획

                (단위 : 달러)

 

투입 금액

대책요지

현 부시 행정부

7000억

이미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으로 투입된 금액

오바마 행정부

최대 7000억

경기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예정

FRB

6000억

프레디 맥, 패니메이, 연방주택금융공사에 공급할 예정

2000억

학자금, 자동차, 신용카드, 중소기업·소비자 대출지원 예정

기타

1조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합계

최대 3조2000억

 

 ‘빅3’ 구제, 자동차산업에 250억 달러 추가지원 추진

  - 미국 자동차산업에 양대 산맥을 이루는 ‘빅3’(GM, 포드, 크라이슬러)가 파산위기에 몰린 가운데 250억 달러 추가지원을 요청했지만, 미 의회는 이에 반대해 다음달 2일까지 설득력 있는 자구책을 촉구함.

  - 이미 지난 9월 25일 250억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아무런 대책 없이 고용을 핑계로 무작정 정부 지원에만 매달리는 업체들에 백지수표를 써줄 수 없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임.

  - 또한 이번에 자동차산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산업에서도 줄줄이 의회에 손을 벌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세금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해석이 다분함.

  - 미국 GDP의 4%,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과 관련산업을 포함한 400만 명에 달하는 고용인원을 고려한다면 금융지원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빅3’가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자구책을 제시해 이번 회기 내 통과될지가 의문임.

 

 대규모 ‘그린 뉴딜’ 정책 추진, 그린 일자리 250만 개 창출

  - 차기 미국 정부는 2011년까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그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린에너지, 친환경 기술 투자로 일자리 250만 개 창출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를 수행할 핵심보직 내정자 4인을 발표함.

  - 이렇게 되면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 풍력발전 부품 등 그린에너지분야에서 거대시장이 생성될 것과 특히, 친환경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규모 ‘그린 뉴딜’ 실현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큼.

 

시사점

 

 ‘오바마노믹스’,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에 플러스 기대

  - 실물경제의 부활에 많은 관심을 가진 오바마 정권은 ‘빅3’의 회생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경우 우리 OEM 부품 수출도 긍정적인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미국의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IT 인프라 확충에 따른 케이블 시스템과 광통신장비 관련 업체의 수혜도 예상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교류 및 수출기회도 주목해볼만

  - 오바마 정권의 또 하나의 주요 정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을 꼽을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기술교류와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프라 구축에 연관된 장비·플랜트·제품 등의 수출 증가가 기대됨.

  - 총체적인 경제위기 가운데 새로운 ‘뉴딜’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업체의 수출기회도 포착되고 있어 이러한 정책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Business Week, Bloomberg, KOTRA LA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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