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770개 품목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목록 발표

- 수출제품의 1/3 제품 환급률 인상, 가장 큰 규모로 단행 -

- 12월 1일부로 시행 -

보고일자 : 2008.11.18.

상하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윤희 alea@kotra.or.kr

□ 올 들어 세 번째 증치세 환급률 인상 단행

 ○ 지난 12일 원자바오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노동집약형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고도화를 위해 2008년 12월 1일부로 일부 노동집약형제품, 기계전자제품 등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하기로 결정함.

  - 국무원은 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과 공동으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노동집약형제품 등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환급률 인상 해당품목은 3770개 품목으로 전체 수출제품의 1/3을 차지하며(27.9%), 지난 11월 1일부로 인상된 3486개 품목보다 큰 규모로 이뤄지는 것임.

□ 3770개 품목 대부분 노동집약형 제품 포함(세부 품목 첨부 파일 참조 요망)

□ 시사점

 ○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은 노동집약형기업의 경영난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증치세 환급률 1%p 인상은 수출기업의 일반무역 수출총액의 1%의 직접이윤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원 자오중슈 원장은 이번 수출환급률 인상은 기업에 1500억 위앤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힘.

   · 조정 후 최대 세율이 기존 예상치인 17%가 아니고 14%에 그친 것은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기본 정책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임.

   · 이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은 금융위기라는 단기적인 문제 외에도 기업,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장기적인 정책과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하게 되고, 동시에 경쟁력 있는 기업의 적절히 시장가격을 조정하며, 판매량 감소로 인한 수익 악화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대외 수요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임.

  - 환급률 인상 자체가 대외 수요 감소의 악화되는 현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실적 악화 하락세도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철강, 화학비료, 의류 등의 재고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수출기업의 신뢰회복에 기여할 듯

  - 이번 조치는 증치세 환급률 인상폭과 실제 영향보다도 더 중요한 효과는 수출기업의 신뢰회복에 있다는 것이 중론임.

  - 순더지역의 신발업체는 “인상률이 2%p에 그쳤지만, 신발도 정부의 지원범위에 해당됐으며 업계의 어려움을 정부에서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언급

자료원 : 재정부 등 관련 언론

첨부 : 수출 증치세 환급률 3770개 품목(중문본, HS Code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