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결과 및 시사점

 

보고일자 : 2008.11.17.

워싱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정선 jeongsunny@kotra.or.kr

 

 

I. G20 정상회의 주요 결과

 

□ 위기발생 원인으로 투자가들이 고수익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이해 부재와 ‘일부 선진국’ 내 정책 입안자 및 규제 당국의 금융시장 내 위험 인식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음을 지적

 

□ 금융시장 안정 및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1) 국내 여건을 감안한 적절한 통화정책, 2)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3) IMF의 신흥 개도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확대 및 4) IMF, WB 등 다자개발은행(MDBs)의 충분한 위기극복 재원 확충 등에 합의

 

 ○ 공조된 재정지출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국내 경기부양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해 온 미국 부시 대통령으로 인해 합의 무산

 

□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의 주범인 보호무역주의를 근절하기 위해 적어도 향후 12개월 간은 신규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세우지 않기로 합의. 아울러 지난 7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WTO 도하 아젠다 협상 내 모멘텀 확보를 위해서 올해 중 modalities(세부원칙) 합의 추진

 

□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대 공동원칙 및 실천 액션플랜 합의

 

 ○ 원칙 1 :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복잡한 금융 상품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공시 강화 및 글로벌 회계기준 확립

  -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체제 개선

 

 ○ 원칙 2 : 금융 규제 및 감독 개선

  - 모든 금융시장,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을 규제 대상에 포함

  - 금융시장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신용 평가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 강화

 

 ○ 원칙 3 : 금융시장의 신뢰도 제고

  - 투자가 및 소비자 보호, 이해 상충 및 시장 조작행위 방지 및 정보 공유 강화

 

 ○ 원칙 4 : 국제협력 강화

  - 규제 당국의 금융시장별 협력 및 국경 간 자본거래에 대한 협력 기능 강화

  - 이를 위해 ‘감독자협회’를 창설함으로써, 정기 모임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보 교류 및 감독에 대한 협력 강화

 

 ○ 원칙 5 : 국제 금융기구 개혁

  - 개도국 발언권 확대 방향으로 IMF, WB를 전면 개혁하는 한편, IMF가 시장 감독 기능을 통해 차후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 FSF(Financial Stability Forum) 등 세계 금융정책기구들은 신흥 개도국을 대상으로 회원제 확대

   · FSF는 G7+5개국(호주,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네덜란드) 내 정부, 중앙은행 및 규제 당국 고위관료로 회원 자격이 제한된 금융시장 모니터링 기구

 

II. 평가 및 시사점

 

□ 세계 경제의 85%를 차지하는 G20가 금융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 큰 틀에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대책 마련 실패

 

 ○ 짧은 회의준비 기간, 참여국이 7개국에서 20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른 이견 조율 난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불참 선언으로 모멘텀이 저하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

  - 특히,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유럽 국가(신브레튼체제 확립 요구)와 규제 최소화 입장을 견지해온 미국 간의 입장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

 

 ○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회의 의의를 내년 4월 30일 개최 예정인 차기 회의 토대를 마련한 것에 두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오바마 행정부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

 

□ G8→G20, 새로 재편된 경제구도 반영

 

 ○ 세계 금융시장 프레임 워크 논의 창구로 기존에는 G7이나 러시아를 포함한 G8이 활용됐으나, 새로 재편된 경제구도를 반영해 G20으로 논의 장이 이동한 것은 합당한 것이라는 현지 언론 평가가 지배적

  - 내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중국·브라질·인도 등의 신흥 개도국들이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아울러 IMF 등 국제 금융기구 내 신흥 개도국 발언권 확대, FSF에 회원권 획득 요구 관철은 이들 국가들의 경제적 영향력을 반영한 고무적인 성과로 해석

 

□ 부시 대통령의 반대로 공조된 재정지출확대 방안 마련에는 실패했으나,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제 2차 경기부양책을 포함한 재정지출 정책 추진 전망

 

 ○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11월 15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의회에 추가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

  - 현재 공화당과 부시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위협으로 인해 민주당 지도부 주도로 추진되는 경기 부양책 모멘텀 확보에 난항

 

 ○ 로버터 죌릭 WB 총재도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신행정부가 들어서면 대대적인 재정지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

 

□ 1년간 보호주의정책 동결선언은 선거 유세기간 내내 보호주의정책 추진에 대한 가능성을 곳곳에서 시사한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운신 폭을 좁혔다는 평가

 

 ○ 실제 이행과정에서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 간 이견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자동차산업 구제안(현재 부시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추진 보류), 중국 정부의 수출 진작을 위한 증치세 환급액 확대, 유럽 sovereign wealth fund 조성을 통한 경영 난항 EU 기업 해외인수 방지 추진 등은 경제에 파급효과가 다대한 근간 산업보호정책인 동시에 보호주의정책 모두로 해석 가능

 

□ 연내 WTO modalities 합의 어려울 전망

 

 ○ 국제무역 전문가인 Jeffrey Schott(Peterson International Institute)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제 협상을 결렬케 했던 SSM(Special Safeguard Mechanism : 개도국 농업보호를 위한 특별 세이프가드제도)에 대한 미국 등 선진국과 인도 등의 대립각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에 대한 의지 천명만으로는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