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中, 대외채권 관리강화

- 핫머니 유출입 방지와 불법 외환자금 단속 -

- 수출둔화세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

보고일자 : 2008.11.14.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고계화 goo2cu@kotra.or.kr

□ 핫머니에 대한 통제 강화 조치

 ○ 중국이 핫머니 유출입을 통제하고 외환보유고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외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함.

  - 중국은 대외채권을 수입선불대금과 수출연기대금으로 구분해 외화 유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

  - 이는 최근 둔화되고 있는 중국의 수출 증가세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도 분석되며,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대외채권 등기절차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올 들어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신노동계약법에 따른 기업경영 부담이 가중돼 외자기업 철수가 늘어난 데 반해 중국의 FDI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핫머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됨.

 ○ 중국 국가외환관리총국은 2008년 10월 30일, ‘기업의 화물무역 거래 시 대외채권 등기관리에 관한 통지(匯發 2008년 제56호)’를 발표하고, 11월 15일부로 수입선불대금에 대한 등기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올 9월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액은 8월 증가액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고, 향후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함.

  - 2008년 9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조9056억 달러이며, 9월 한달간 외환보유 증가액은 214억3200만 달러임.

  - 이는 9월 한달간 중국의 무역흑자(293억6700만 달러)와 FDI 실행액(66억4200만 달러)을 합산한 360억900만 달러에 못 미치는 숫자로, 전문가들이 핫머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임.

□ 주요 내용

 ○ 대외채권은 수입선불대금과 수출연기대금을 가리키고, 대외채권 등기관리제도는 수입선불대금이 11월 15일부, 수출연기대금이 12월 1일부로 각각 시행되며, 구체적인 관리규정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임.

□ 등기방법

 ○ 2008년 11월 15일부로 해당기업은 국가외환관리총국의 무역신용대출 등기관리시스템(www.safesve.gov.cn)에 등록하거나, 기업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직접 가서 수입선불대금 또는 수출연기대금의 등기(또는 등기말소)를 해야 함.

  - 등기말소는 선지급한 수입대금에 대한 물품이 실제로 수입된 후, 계약서상의 물품을 정히 수령했다는 의미로 취하는 조치임.

 ○ 주의사항

  - 11월 15일부터 신규 체결 수입계약서에 수입선불대금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선불대금계약’ 등기를 해야 하고, 실제 선불대금 발생일 15일(근무일 기준) 이전에 선불대금 지불등기를 해야 함.

  - 계약서에는 선불대금 관련 내용이 없으나 실제로는 수입선불대금을 지급할 경우, 실제 선불대금 지급일 15일(근무일 기준) 이전에 선불대금계약 등기와 ‘선불대금지불’ 등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함.

  - 수입선불대금 등기 후 화물이 수입통관될 경우(또는 수입등록이 될 경우), 또는 화물이 수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불대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화물수입통관서(또는 수입화물등록서) 발급일자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 또는 선불대금 수령일자부터 15일(근무일 기준) 내 수입선불대금 등기말소를 신청해야 함.

  - 외환관리국은 기업이 제출한 수입선불대금 등기말소 신청에 의거해 무역신용대출 관리시스템과 중국전자세관을 통해 확인작업을 실시하고 시스템상으로 실제 정산금액을 입력함.

  - 수입선불대금 등기 후 실제로 수입되지 않아 대금을 다시 받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을 지참하고 외환관리국에 대금수령수속을 밟아야 함.

□ 수입선불대금 한도액의 결정과정

 ○ 외환관리국은 기업의 최근 12개월간 수입대금 지불 상황, 수입선불대금 등기 및 취소 상황 등을 조사해 기업의 수입선불대금 한도액을 결정함.

  - 기업의 수입선불대금 한도액은 원칙적으로 최근 12개월간 수입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대형 플랜트설비 수입기업은 제외).

  - 만약 수입선불대금 한도액이 기업의 수요에 못 미칠 경우, 해당 기업은 외환관리국에 한도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후속관리 강화

 ○ 외환관리국은 기업의 수입선불대금 등기 및 등기말소에 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외환관리조례’ 규정에 의해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힘.

 ○ 향후 외환관리국은 수입선불대금으로 등기된 화물의 예상수입일자가 30일을 초과했음에도 등기말소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 시사점

 ○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은 부득이하게 대외채권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규정을 명확히 숙지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자료원 : 국가외환관리국, 신화망 등 인터넷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