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원목 수출세 인상시기 연기

- 9~10개월 후 인상 -

보고일자 : 2008.11.18.

블라디보스토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기원 Jisahwa_vvo@kotrakbc.or.kr

 ○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원목 가공산업의 육성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원목 수출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음. 이와 같은 수출세 인상조치는 러시아산 원목을 사용하는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유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EU는 러시아의 WTO 가입에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상태

 ○ 11월 12일 핀란드 정부 사절단을 접견한 러시아 푸틴 총리는 당초 2009년 1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었던 원목 수출세 인상을 9~10개월 후에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의 강경한 입장에서 후퇴해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임.

 ○ 최근 2년간 원목 수출세는 1㎥당 2.5유로에서 15유로까지 인상됐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는 50유로로 인상할 예정이었음.

 ○ 러시아의 원목 수출세 인상은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데, 2008년 상반기 중 러시아의 원목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3.8% 감소한 2010만 톤에 달했음. 한편, 정부의 원목 수출 억제조치는 원목 가공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현재 200여 투자 프로젝트에 총 1조1000억 루블 규모의 투자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 그러나 원목 수출세 인상으로 러시아 내 임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있음. 특히 지방에 소재한 채벌업체들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목 운송과 관련된 항만이나 운송업체들도 물동량이 거의 50%가량 감소하면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수출세 인상시기 조정은 명목상으로는 핀란드 등 EU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나, 전문가들은 러시아 내 임산업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러시아 북서임산협회 데니스 소콜로브 전무는 제지업 등 원목 가공산업의 육성에는 7~8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반~2년 내에 수출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수출억제 조치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

 ○ 일림 그룹의 자하르 스무쉬킨 회장은 그럼에도 러시아 정부의 원목 수출억제정책은 지속될 것이며, 이번 조치는 전술적인 결정일 뿐 언젠가는 수출세 인상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

 ○ 푸틴 총리는 “러시아는 원목 가공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핀란드 등 외국 투자자를 포함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가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자료원 : 관세정보서비스 등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