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섬유 통상정책 전망

- 미국 섬유산업 지원, 대중국 강력 견제의지 밝혀 -

- 대중국 섬유쿼터 올해말 종료후 수입 모니터링 조치 도입 가능성 -

 

보고일자 : 2008.11.5.

뉴욕 코리아비지니스센터

최정은 jenchoi@kotra.or.kr

 

 

□ 오바마 새 대통령의 통상정책 성향 주목

 

 ○ 미국의 새 대통령, 민주당 오바마 후보 당선이 확정되면서 통상에 대한 그의 성향과 선거공약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음. 전례없이 힘든 경제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의 통상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 영향과 범위가 어떨지 전망할 수 있는 일차적 근거이기 때문임.

 

 ○ 특히 대선 1주일 전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발표한 미국 섬유산업 지원성명은 섬유산업을 넘어서 무역통상에 대한 그의 가장 결정적 입장 표명으로 평가되면서 향후 새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짐작케 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美 오바마 새 대통령 당선자 통상정책 성향   • 세계화를 수용하지만 통상에 있어서는 신중 • 진행중인 각종 무역협정 및 협상 “일단중지(Pause)” 입장,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일부사항 재협상 요구 • 무역특혜 프로그램(Trade Preference Programs) 지지, 이를 강화하기 위한 의회활동 지원 • 각 FTA 내용중 노동, 환경 관련조항 강화 지지    • 대중국 통상관계 강경입장

 

□ 오바마 대통령의 섬유 무역통상 관련 입장

 

 ○ 섬유산업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자국 섬유산업 보호를 위한 대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중국산 34개 섬유제품에 부과돼왔던 수입쿼터가 올해 말 종료 예정. 이에 따라 2009년 미국 정부 향후 조치에 대한 업계 관심 집중

 

 ○ 자국 산업보호 주요 섬유정책 지지 결정적 성명 발표

  - 당선 1주일 전인 지난 10월 28일, 미국 섬유산업 중심지(제조부분), 노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중국산 섬유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주요 섬유산업정책 지지를 약속

  -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무역통상 관련 가장 결정적 입장 표명으로 평가

  - 본 성명은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 제조업분야를 지원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아젠다와 맥을 같이 함.

  * 노스 캐롤라이나 주는 미국 섬유 제조업체들이 집중돼 있어 섬유 특화 주 성격이 강함.

 

 ○ NCTO에 섬유산업 지원 표명

  - 아울러, 미국섬유산업연합회(NCTO; National Council of Textile Organization)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질문서한의 답변서가 다음날인 10월 29일 공개, 미국 섬유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 확인

  * NCTO는 자국 섬유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섬유 모니터링 프로그램 제정 등의 수입규제조치 정책 입안을 강력 요구해왔음.

 

□ 오바마 대통령 발언 및 NCTO 답변서 주요 내용

 

 ○ 대통령의 미국 섬유산업 현황 인지

  - “나는 미국의 섬유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특별히 인지하고 있다. 2004년 중국산 섬유 수입 세이프가드 조치가 만료됐을 때 시장이 크게 교란된 바 있고 수많은 사람들(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다.”

 

 ○ 대통령의 수입규제조치 시행 의지

  - “나는 대통령으로서 중국 섬유 수입제품에 대해 적용가능한 법안과 조약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중국산 섬유 수입급증세가 나타날 경우 다양한 무역구제조치 사용을 고려할 것이다.”

  - “섬유산업과 같이 무역피해를 입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까지 유효한 대중국 일반 세이프가드(General China Safeguard) 조치를 포함, 모든 가능한 무역 강화책를 사용할 것이다.”

  - “중국 수입품에 대한 Section 421 법안 같이 대통령 결정에 따른 무역구제책을 사용할 때, 부시정부와 같이 수입완화라는 관념적인 거절(Ideological Rejection)에 근거하지 않고 그들이 취하는 혜택(Merit)을 근거로 결정할 것이다.”

 

 ○ 위앤화 절상에 대한 중국정부 통화조작 비난   

  - “중국은 외화 환전 정책을 포함, 관련 정책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나는 중국이 이러한 변화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미국 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중국 수입규제조치   • 반덤핑(AD; Anti-Dumping) 모니터링제 도입 • 상계(CV; Countervailing) 관세 부과 • 미국 통상법 421조, 422조, 201조, 301조 적용 - 421조 : China Product-Specific Safeguard - 422조 : China Trade Diversion Safeguard - 201조 : Global Safeguard - 301조 : Investigation

 

□ 업계 반응

 

 ○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변수작용 많아

  - 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의회 또한 민주당 의원이 과반수를 넘어 대통령의 의지는 의회와 뜻을 같이 하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민주당 정부가 자유무역 정책을 전개한 바 있음.

 

 ○ 기존 성향과 다른 정책 사례

  - 클린턴 민주당 정부 시절 NAFTA와 미-요르단 FTA 체결된 바 있음.

  - 자유무역주의 부시 공화당 정부가 섬유류 베트남 수입 모니터링제 시행

 

□ 시사점

 

 ○ 오바마 대통령의 대중국 수입규제조치 강화 의지는 중국뿐 아니라 자국 섬유산업을 위협하는 타 원산지 베트남, 한국 등의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성 배제 못해

  - 반덤핑 제소, 세이프가드 발동 등 한미간 통상마찰 가능성 시사

 

 ○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섬유쿼터 해제 후 미국 시장내 중국산 급증을 우려하고 있는 한국 섬유업계에는 중국산 제품을 견제할 수 있는 방편으로도 여겨짐.

 

* 첨부 :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NCTO(미국섬유산업연합회) 답변서 원문

 

 

자료원 : Women’s Wear Daily, Levi Strauss & Co. 대선결과 전망자료, 맨해튼 바이어 인터뷰, 뉴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