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측핸들 차량 수입규제 움직임

- 주민 안전확보가 목적 -

보고일자 : 2008.11.1.

블라디보스토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기원 Jisahwa_vvo@kotraktc.or.kr

 ○ 현재 러시아 내에서는 유로-3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든 차량이 운행 가능하며, 매년 약 30만 대의 일본산 우측핸들 중고차량이 극동러시아 지방을 통해 수입되고 있음. 극동러시아 자동차 시장의 90% 이상을 일본산 중고차가 점유

 ○ 정부는 주민 안전을 위해 우측핸들 차량에 대한 규제를 거론해 왔으나, 이미 극동러시아에서는 경찰차도 우측핸들 차량이 대부분일 정도로 자동차 시장이 고착됐고, 우측핸들 차량보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10월 30일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도로운행 안전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심의에 올렸음. 수정안에 따르면 차량규제 기준이 추가되는데, 운행거리(마일 수)·차제의 구조·안전벨트·브레이크·조명·소음 및 환경기준 등이 적용될 예정임.

 ○ 이와 같은 기준강화는 관세포탈의 주범인 편법수입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인데, 새차가 편법으로 중고차 형태로 수입되는 편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임. 즉 차량 출고국가에서 형식적으로 등록했다가 100㎞ 이상을 주행한 후에 중고차로 수입되는 것임.

 ○ 수정안에는 우측핸들 차량 규제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즉, 러시아 현지 조립생산 기업들과 의원들은 주민 신변안전을 이유로 우측핸들 차량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임.

 ○ 지난해 러시아의 중고차 수입은 37만 대에 달했는데, 대부분 극동러시아를 통해 들어오는 일본산 우측핸들 차량이며, 최근 한국산 중고차는 SUV 중심으로 점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었으나 최근 러시아의 금융위기와 유동성 부족으로 위축의 조짐을 보임. 그러나 엔고에 따른 일본산 중고차 가격의 급등으로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한국산 중고차 시장점유 확대를 위한 호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자료원 : 관세정보서비스 등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