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촌개혁’ 관련정책 잇달아 내놓아

- 농산품매입 강화, 식량수매가격 상향조정, 농업투자증대 등 -

- 우대정책 통한 식량 및 농업생산 강화 목적 -

보고일자 : 2008.10.22.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허성무·김하나 goo2cu@kotra.or.kr

☐ 총 6개의 농촌 우대정책 발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8년 10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 결과에 따라 농민의 생산과 수입을 증대하고 식량과 농업생산 촉진을 위한 ‘강농혜농’정책을 일괄적으로 발표함.

 ○ 총 6개 분야의 조치로 구성된 이번 발표는 각각 ▷농산품 매입 강화 ▷식량수매가격의 대폭적인 상향조정 ▷식량재배농민에 대한 보조강화 ▷화학비료시장의 조정메커니즘 개선 ▷돼지 생산 및 낙농업 발전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 대폭 증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 6개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

 ○ 주요 농산품 매입 강화

  - 현재 동북지역에서는 자포니카 계열의 벼 0.92위앤/근(0.5㎏), 옥수수 0.75위앤/근의 가격에 따라 국가 임시비축을 실행하고 1.85위앤/근의 공시가격으로 공공비축용 대두를 매입하고 있음.

  - 향후 북쪽지역의 식량을 남쪽으로 운반하는 ‘북양남운’의 운수협조를 강화하고 자포니카 계열 벼(쌀)가 중국 관내(사천성 강정현~동부지역에 이르는 지역)로 유입될 때, 운임 보조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판매지역의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북 생산지역에서 벼를 구매하도록 장려함.

  - 남방 주요 벼 생산지에서는 0.94위앤/근의 기준가에 따라, 이모작·삼모작 벼(인디카 계열)을 국가 임시비축용으로 매입함.

  - 주요 유채 생산지에서는 2.20위앤/근의 가격으로 농민으로부터 유채 종자를 매입해 식용식물성기름의 중앙비축을 넉넉히 할 예정임.

  - 국가는 이미 신강지역에서 1톤당 1만2600위앤의 가격으로 일정 수량의 면화를 매입한 상태로, 향후 시장상황을 지켜본 후 비축량을 증가하며 또한 면화의 외부운송 조직을 완비할 것임.

 ○ 2009년부터 식량의 최저수매가격 대폭 상향조정

  - 새로 생산된 식량이 출시되는 내년부터 백밀, 적밀, 혼합밀의 1근당 최저매입가격을 각각 0.87위앤, 0.83위앤, 0.83위앤으로 상향조정함. 이는 2008년도에 비해 각각 0.10위앤, 0.11위앤, 0.11위앤씩 상승한 수치로 증가율은 각각 13.0%, 15.3%, 15.3%에 달함.

 ○ 식량재배농민에 대한 보조를 한층 강화

  - 내년에는 화학비료 등 농자재가격 및 식량가격의 변동 상황을 총괄적으로 고려해 농자재의 종합적 직접보조금을 더욱 증가시킬 예정임.

  - 또한 우량품종의 보조금 기준을 높여 보조 범위를 밀·벼·옥수수 및 동북지역 대두까지 확대하며, 농기구분야 역시 보조범위 및 종류를 확대하고 보조금 기준을 상향조정할 예정임.

 ○ 화학비료시장의 조정메커니즘을 개선

  - 화학비료 비수기에 비축규모를 적절히 확대해 화학비료의 공급 및 시장가격의 안정을 도모함.

  - 또한 화학비료 등 농자재 가격의 상승과 농자재의 종합적인 직접보조의 연동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한편, 화학비료시장의 감독∙관리를 강화해 위조 및 저품질 화학비료의 생산판매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임.

 ○ 돼지의 생산과 낙농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 출산 가능한 어미돼지에 대한 보조정책, 정책성 보험, 대규모 현의 돼지 양식 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돼지 생산의 주기성 파동에 대한 대응정책을 완비함.

  - 또한 최대한 신속하게 낙농업 진흥정책을 내놓아, 전반적인 품질 관리 및 제도건설에 힘쓰고 보조를 강화함으로써 낙농업의 발전을 유지함.

 ○ 농업투자를 대폭적으로 증대

  - 농경지 수리시설, 농촌 에너지, 농촌 교통, 농촌 식수, 동식물 방역, 농산품 품질안정 등 농업 인프라 건설과 전국 1000억 근 식량증산능력 계획을 시작함으로써 △ 우수 식량산업공정과 대형 상품식량 생산기지 건설 △ 대두(동북지역)·유채(장강유역)·면화(신강)의 생산기지 건설 △ 표준화 규모의 돼지 및 젖소 양식지역(양식장) 건설을 가속화할 예정임.

   · 표준화규모의 돼지 및 젖소 양식장: 가축의료 기술인력과 그 사육규모에 상응하는 생산장소 및 시설을 보유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방역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각종 폐기물에 대해 종합이용 또는 무해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양식장을 칭함.

☐ 정책의 의의 및 전망

 ○ 농민수입 증대에 따른 도농 간 수입격차 완화 기대

  - 현재 중국의 식량가격은 한국의 1/13, 일본의 1/20 수준 밖에 미치지 못한 실정으로 이처럼 지나치게 낮은 식량가격은 농민의 재배 적극성에 악영향을 끼치며, 또한 올해 중국의 대풍년으로 인한 식량가격 하락 가능성과 농자재 가격의 상승은 농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돼 옴.

  - 한편 중국사화과학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7년간 중국 도농 간 주민소득격차는 약 12배 벌어진 것으로 집계됨.

  - 따라서 이번 식량가격 상향조정과 농업에 대한 보조금 증대 정책은 농민의 수입증대를 효과적으로 촉진해, 도농 간 주민소득격차를 다소 축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적절한 타이밍의 식량가격 상향조정 발표

  - 이미 예전부터 줄곧 식량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일부에서 식량가격 상향조정은 통화팽창 압력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해 반대해옴.

  - 지난 상반기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한 정부의 물가조정 정책의 실시 결과, 지난 5개월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 왔으며(9월 소비자물가지수 4.6%) 인플레이션 압력 역시 다소 완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음.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정부의 식량가격 조정발표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는 반응임.

  - 또한, 국제수요가 위축된 현재의 상황에서 농민수입의 증대는 중국 내수시장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신문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