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에너지 담당 정부부처 신설 및 역할 확대

보고일자 : 2008.10.29.

런던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윤홍 y.park@kotra.or.kr

□ DECC 신설

 ○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시장효율성 관련 업무를 총괄해오던 BERR(사업·기업·규제개혁부) 대신, 지난 10월 3일부로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를 신설함.

 ○ 신설된 DECC는 BERR의 에너지정책 업무뿐 아니라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주관하게 됨. 지금까지 기후변화 관련 업무는 식품환경농산부(Defra)에서 주관해 왔음.

 ○ 이런 정부개편은 영국 정부의 그린에너지 정책에 대한 강력한 노력을 시사하는 것으로, 첫 장관직에 현 노동당 정권의 주요 인사인 밀리번드가 임명됨으로써 향후 그 비중 및 사업 중요성을 가늠하게 함.

□ RAB 별도 구성

 ○ 신재생에너지 고문위(RAB)를 별도 구성. RAB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반이슈에 대한 전문 정부 고문조직으로, BERR의 지원 하의 독립적·비정부기관으로 운영되며, 12명의 정부인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학·노동계 인사들로 구성돼 있음. 위원장은 BERR 장관이 임명하며, 정부의 단기 및 향 후 20년간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전개에 있어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프로그램·평가 등에 있어 전문적이면서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언 제공 목적

 ○ 2008년, RAB는 2020년까지의 EU의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인 20%의 국가적 달성을 위해 2020 RE 구체적 정책 및 전략 마련에 집중

 ○ 지난 2008년 4월 RAB는 장관보고를 통해 영국의 2020년 15% 신재생에너지 목표안을 제안한 바 있음.

□ 영국 신재생에너지 심의회 운영

 ○ BERR은 지난 6월 26일~9월 26일까지 3개월간 2020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20% 목표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영국신재생에너지 심의회를 운영해 관련 피드백을 수집했으며, 이에 따라 2009년 봄 새로운 영국 신재생에너지 전략을 발표할 계획임.

□ 기타 기후변화 방지 및 에너지공급 보안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 신재생에너지 및 핵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개발 확대 및 에너지 효율성 확대에 따른 수요축소 노력

 ○ 영국 정부는 EU의 2020년 20% 목표 참여를 위해 2006년 1.5%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0년에는 15%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에너지 소비량 기준, 영국 전체 1800TWh 소비 중 25TWh 신재생에너지 소비. EU의 경우 2005년 평균 8.5%에서 2020년 20%의 목표 추진

 ○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플래너 및 개발업체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지원기관 설립 및 기존의 가정용 에너지 생산에 대한 개발 허가를 풍력터빈 및 에어소스 열펌프까지 확대함.

□ 시사점

 ○ 최근 방한한 영국의 앤드류 왕자가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관련 관심을 표명하는 등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부상에 주목하고 협력 방안 모색 요구

 ○ 영국 정부의 경우, 풍력발전시설의 영국 전역에 대한 전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영국업체들은 북해의 오일 가스 채굴 경험을 통한 해양엔지니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오프쇼어 풍력발전시설 기술 개발 확대

 ○ 이를 위해 다수의 풍력터빈 등의 설치 및 공급체인 확보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베어링·기어박스·대형캐스팅 등의 제조업체 발굴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한국 관련업체들의 진출 기회 시사

자료원 : BERR, DECC, RAB, BWEA, KOTRA 자료 발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