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프랑스,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구제정책 발표

보고일자 : 2008.10.30.

파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영호 yh.kim@kotra.fr

□ 프랑스, 정부지원 고용계약 규모 확대 등 일련의 실업구제정책 발표

 ○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실물경제침체로 인해 증가하는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10월 28일 발표했음. 이 지원정책은 1차 은행 간 대출용 3600억 유로의 공적자금과 2차 기업 및 개인 대출용 105억 유로 및 지자체 운영자금용 50억 유로의 공적자금 지원에 이어 3번째임.

 ○ 주요 골자는 2009년도 정부지원 고용계약(서비스 분야에 국한) 규모 확대(당초 23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확대), 비정규직 고용조건 완화, 직업변경계약 지원정책의 적용지역 확대, 실업수당 지급기관 및 직업알선기관의 통폐합을 통한 실업자 직업알선 및 실업수당 지원업무의 효율성 강화 등임.

 ○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정책으로 인한 정부 부담이 크지만, 지난 8월 4만1300명의 실업자 증가에 이어 9월에도 약 8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악화→구매력 감소→내수 감소→생산 감소 등의 도미노 현상과 실업수당의 증가로 인한 경제손실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함.

 ○ 프랑스의 실업인구는 지난 8월 중 4만1300명이 증가, 7월 대비 2.2% 증가한 194만9600명에 달했으며, 9월 중에도 8000명이 증가할 것이어서 당초 프랑스 실업보험이 전망했던 2008년도 실업 증가 인구(4만6000명)를 초과할 정도로 악화 중임.

 ○ 특히, 경기침체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주택 건축분야에서의 실업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부동산 중개업 및 육로 운송업 분야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정부지원 고용계약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음.

  - 전년동기대비 건설허가 건수 감소율은 지난 5〜7월 기간 16.6%에서 6〜8월 기간 20% 및 7〜9월 기간 23%로 계속 악화되고 있음.

  - 올 3/4분기 건축허가 건수는 11만1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했는데, 독립주택(-24.7%)에 비해 아파트 감소율(26.1%)이 더 높았음.

  - 올 3/4분기 착공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8.1% 감소했는데, 아파트의 감소율은 21%로 독립주택(7.2%)의 3배에 달했음.

 ○ 재정난을 겪고 있는 프랑스 기업의 비율은 1993년 25%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6년 3/4분기 10.1%로 대폭 감소했는데, 2007년부터 지속 증가해 올 9월 기준 15%에 달하는 등 위험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프랑스 수출보험공사에 의하면, 기업 간 체납액 및 건수가 지난 3/4분기 중 125% 증가했는데, 특히 운송·건설 및 부동산 소개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해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체납현상은 올 1/4분기에 그 액수가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한 후 3/4분기에 125%로 급증했음.

  - 이 보험공사에 의하면, 체납 건수는 올해 9개월 기간 중 37% 증가했는데, 12월과 2009년 1월에 최 정점에 달한 후 점감해 내년도 연말경 경제위기가 사라지면서 다시 회복될 전망임.

  - 프랑스 기업들의 체납 요인은 지속적인 상품 판매가 어려워 공급자에 지불할 날짜를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이 보험공사는 설명함.

□ 반응 및 전망

 ○ 프랑스 중소기업들은 이 정책이 불충분하다는 반응들을 보임.

  - 프랑스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DML 삐에르 게낭 사장은 이 정책은 은행 지원 후 기업 지원에 이어, 고용 차원의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논리적이라고 평가

  - 인터넷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기업(VIADEO)의 공동 창업주인 댄 세파티 사장은 고용주 측에서는 임금이 조금 저렴해졌다고 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계약 부문을 좀 더 정확히 개정해 고용주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 고용을 증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수동 세차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SINEO)의 자닉 자리 사장은 정부지원 고용계약 적용분야가 비상품 분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정책을 확대 운영해주기를 희망함.

 ○ 프랑스 좌파 정당 측에서는 정부가 은행에 비해 국민들에게 덜 후하다고 평가한 반면, 우파 정당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신속성에 대해 찬사

 ○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정책이 좌파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짙다는 지적을 예상하면서,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필요 불가결하다는 점과 위기 타파에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용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노조 대표들과 노동협정에 대한 협상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총회를 소집하겠다고 함.

 ○ 프랑스 수출보험공사에 의하면, 이번 금융위기는 1929년보다는 더 심하지 않으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신흥 경제국가들의 높은 GDP성장률(6.3%) 덕분에 3%에 달할 것이어서 1975년·1982년·1993년 및 2001년 위기 당시 2% 미만에 불과했던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지만, 그 강도가 거세져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들이 효력을 발생하는 데는 얼마간 적용 기간이 필요해 늦어도 2009년 말에는 프랑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3600억 유로의 은행 간 대출용 공적자금 지원 및 1905억 유로의 기업, 소비자 대출용 및 지자체 운영자금용 공적자금 지원에 이어 3번째 실업구제정책을 통해 시장 및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과 구매력 약화 억제를 통한 내수 증대로 경기침체 국면을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집권당 및 좌파 정당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삼가함으로써, 여야의 입장을 초월해 자국 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 프랑스 수출보험공사에 의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3%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프랑스의 경제회복 시기는 내년 말 이전이 될 전망인데, 기업 및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효력에 따라 그 회복 시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프랑스 일간 경제지 Les Echos, 일간지 Le Figaro(2008년 10월 29일) 및 KOTRA 보유자료